Current Date: 2021년 12월 05일

사회

오거돈 피해자, “얼마나 더 많은 진료 감정받아야 합니까?”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이 13일 열렸으나, 피해자 진료기록 재감정 결과가 나오지 않아 14분 만에 결과 없이 종료됐다.

이에, 오거돈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원회는 즉시 논평을 내고 조속한 재판 진행을 촉구했다.

공대위는 논평에서 지난 첫 재판에서 재판부는 시일이 오래 걸리는 감정촉탁을 가해자측 의견으로만 보냈고, 이례적으로 첫 재판까지 연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에게 재판은 목숨이 달린 일과 같아, 재판을 기다리며 마음을 졸이고 재판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피해자의 고통은 늘어난다, “그럼에도 버티는 것은 우리 법의 정의가 살아있기를 바라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지난 재판 연기가 오거돈의 백신 접종으로, 그것도 재판과 관계없는 시간임에도 연기되었다는 것에 매우 놀라웠다면서 만약 오거돈이라서 받아들여졌다면 결국 오거돈의 권력이 법정에 작동한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또한 성폭력 피해로 인한 상해죄는 최근 많은 법정에서 인정하고 있는데, 이는 그동안 많은 피해자들이 곳곳에서 정신감정을 당해야만 하는 고통과 인내를 감내하며 정착된 결과라고 말했다.

공대위는 오거돈 피해자는 이미 정신과 진료를 여러 곳에서 받았고, 조사단계에서 검찰이 지정한 병원에서 감정도 받았다, “피해자가 얼마나 더 많은 감정을 받아야 하는가?”라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다행인 것은 오늘 재판을 통해 재판부가 감정촉탁 회신과 상관없이 재판을 빨리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며, “1년을 훨씬 넘게 고통 속에 살고 있는 피해자를 위해 권력형성범죄를 엄벌하겠다는 재판부의 의지를 보여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오 전 시장의 다음 재판은 오는 113일 오후 3시 부산고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박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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