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간장, 당류 및 식용유지류를 유전자변형식품(GMO) 표시대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안을 27일 행정예고 했다. 식약처는 지난해 …

(보건복지부 제공) 보건복지부는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성평등가족부 등 관계부처와 2025년 4월부터 12월까지 전국 학교, 학원, 체육시설 등 아동관련기관을 대상으로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가 해당 기관을 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제공) 일부 유통점들의 단말기 지원금 안내 미일치 등 허위‧과장 광고와 계약서 미기재에 대해 이용자가 직접 신고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6일 단말기 지원금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제공) 온라인상 각종 피해에 대해 1:1 도우미 방식으로 심층 상담 및 사후관리를 진행하는 ‘온라인피해365센터’의 누적 상담 건수가 1만여 건을 기록했다. 작년 한 해 개인정보 목…

개소식 사진(부산시 제공) 부산시가 24일 오전 부산시민공원 내 영유아 전용 실내 놀이공간인 ‘당신처럼 애지중지 공공형 키즈카페(이하, 키즈카페)’ 개소식을 개최했다. 키즈카페 조성은 부산형 육아 정책 브랜드…

성평등가족부는 올해 설 연휴 기간(2월 16~18일) ‘청소년상담1388’을 상시 운영한 결과,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총 3465건의 온라인 상담을 제공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설 연휴(1월 28~3…

(성평등가족부 제공) 성평등가족부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밀착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하 디성센터) 지원을 확대하고, 23일부터 ‘디지털성범죄 피해지원 원스톱 통합 누리집(이하…

과잉 우려가 큰 일부 비급여 항목을 건강보험 체계 안에서 관리하기 위한 ‘관리급여’ 제도가 도입돼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

부산시는 ‘소비자기본법’ 및 ‘부산시 소비자기본조례’에 근거해 한 해 동안 시민들의 소비자 역량 강화를 위한 ‘계층별 소비자 피해예방 교육’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최근 소비자 피해 유형은 점점 더 …

최근 쇼핑몰이나 SNS 고수익 운영 노하우를 제공한다며 소비자를 유인하는 ‘고액 온라인 부업 강의’ 관련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강의들은 부업 알선을 내세우면서 동영상이나 전자책이 제공되는 계약인 것…

(보건복지부 제공)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2025년 하반기 ‘아동학대 고위험 가정 대상 합동점검’을 완료했다고 12일 밝혔다. 합동점검은 2021년부터 매년 반기별로 실시 중이며, 각 시군구별로 경찰, 아동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