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제공)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한국소비자원이 온라인 숙박 예약피해 예방주의보를 발령했다. 한국소비자원 조사 결과, 숙박시설 서비스 계약(이하 숙박 계약)관련 소비자 피해 10건 중 7건은 온라인 플…
올 하반기부터 전세 계약 전 선순위 보증금, 근저당권, 체납 여부 등 전세사기 위험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흩어져 있던 권리정보를 연계해 임차인이 보다 안전하게 전세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위…
부산시와 (재)부산경제진흥원은 고금리, 고물가 등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한 15개사를 ‘2026년도 고용우수기업’으로 선정했다고15일 밝혔다. 시는 기업의 고용 확대를 유도하고 일자리…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부당행위긴급대응단은 최근 온라인 등에서 판매가 증가하고 있는 하스카프베리 함유 식품과, 부당광고로 소비자 피해가 지속되고 있는 알부민 식품에 대해 집중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
(인사혁신처 제공) 여성 고위공무원 2024년 이후 200명대 안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혁신처는 여성 고위공무원 비율 등 행정부 국가공무원 인사현황을 담은 ‘2025년 행정부 국가공무원 인사 통계’를 발표했…
성평등가족부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를 금지하고 처벌 근거를 마련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안부피해자법’) 개정법률과 관련 하위법령이 20…
결혼이 프리미엄이 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신혼부부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소득 기준 및 청년미래적금에 가입할 수 있는 소득기준을 1인 가구 대비 2배 수준으로 높인다. 정부는 9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성평등가족부는 다문화가족 자녀의 교육기회 확대와 학습격차 완화, 진로역량 강화를 위해 6월부터 저소득 다문화가족의 7세부터 18세 이하 자녀를 대상으로 교육활동비 지원 신청을 접수한다.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
성적 상상을 자극하는 이미지로 시선을 끌어 청소년들을 성인웹툰으로 유인하는 링크 광고 정보에 대해 삭제, 접속차단 등의 조치가 결정됐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미심위’)는 8일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
(행정안전부 제공) 지방자치단체 여성 공무원 비율이 전체의 절반 이상인 52%를 기록했고, 5급 이상 여성 공무원도 처음으로 1만 명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현황…
보건복지부는 올 하반기에 가짜 진료, 가짜 환자 등 건강보험 거짓청구를 집중적으로 적발하기 위한 기획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기획조사는 건강보험 제도 운영상 개선이 필요한 분야 또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성평등가족부 제공) 앞으로 보호시설 입소 당시 미성년이었던 성폭력 피해자가 25세가 될 때까지 시설에 머물며 보호와 상담·자립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성평등가족부는 최근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의…
(지식재산처 제공) 지식재산처는 최근 고령 소비자를 겨냥한 제품을 대상으로 지식재산권 표시 실태를 점검하고, 허위표시로 적발된 341건에 대하여 시정 완료했다고 밝혔다.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건강과 직결된 …
(법무부 제공) 말 못 하는 생후 4개월 영아의 억울한 죽음, 지적장애인 거주시설 내 추악한 성폭력 등 자칫 ‘진술 일관성 부족'이나 ‘물증 부족'으로 묻힐 뻔했던 사건들이 검찰의 집요한 보완수사로 베일을 벗었…
(보건복지부 제공) 보건복지부는 재생의료 관련 거짓·과대광고를 게시한 63개 의료기관(246건)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 조치 요청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는 2025년 7월부터 11월까지 5개월간 블로그, 유튜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