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Date: 2026년 02월 23일

사회

성범죄 의료인 자격 제한 추진

진보당 정혜경 의원이 성범죄를 범한 의료인에 대한 자격을 제한하는 ‘의료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 발의에는 정 의원 외에 진보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기본소득당 소속 의원 9명이 …

도수치료 등 과잉 우려 비급여 항목 ‘관리급여’로 편입…본인부담률 95% 적용

과잉 우려가 큰 일부 비급여 항목을 건강보험 체계 안에서 관리하기 위한 ‘관리급여’ 제도가 도입돼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

부산시, 계층별 소비자 피해예방 교육

부산시는 ‘소비자기본법’ 및 ‘부산시 소비자기본조례’에 근거해 한 해 동안 시민들의 소비자 역량 강화를 위한 ‘계층별 소비자 피해예방 교육’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최근 소비자 피해 유형은 점점 더 …

졸업생 10명 이하 학교, 4년 뒤 2천곳 넘는다

학령인구가 감소하면서 4년 뒤인 2030년에는 졸업생 수가 10명 이하인 초·중·고교가 2천 곳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1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더불어민주당(서울 강동구갑) 의원이 전국 …

“고액 온라인 부업 강의, 고수익 보장에 현혹되지 말아야”

최근 쇼핑몰이나 SNS 고수익 운영 노하우를 제공한다며 소비자를 유인하는 ‘고액 온라인 부업 강의’ 관련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강의들은 부업 알선을 내세우면서 동영상이나 전자책이 제공되는 계약인 것…

성평등가족부, ‘위안부피해자법’ 개정안 국회 통과

성평등가족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명예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안부피해자법) 개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불결한 환경서 굶은 상태로 방치… 학대 고위험 가정 아동 1천897명 합동점검

(보건복지부 제공)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2025년 하반기 ‘아동학대 고위험 가정 대상 합동점검’을 완료했다고 12일 밝혔다. 합동점검은 2021년부터 매년 반기별로 실시 중이며, 각 시군구별로 경찰, 아동학…

‘농어촌 기본소득’ 2월 말 첫 지급… 10개 군 주민에 월 15만 원

농림축산식품부는 11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시행지침'을 확정하고, 2월 말부터 시범지역 주민에게 기본소득 15만 원을 지급한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인구 소멸 위기에 놓인 농어촌 지역 주민에게 기본소…

유학생 2만 2천 부산… ‘외국인 유학생 통합지원 허브’ 문 연다

부산시는 10일 오후 2시 연제구 국민연금공단 부산사옥 2층에서 외국인 유학생을 총괄 지원하는 ‘부산 외국인 유학생 통합지원 허브(Study Busan Hub, 이하 통합지원 허브)’ 개소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

식약처 ‘스칼렛레드’ 색소 검출 화장품 회수 조치

회수 조치 된 제품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만에서 화장품에 스칼렛레드 색소가 검출됐다는 위해정보가 입수됨에 따라 국내 유통제품들을 조사한 결과, 2종에서 해당 색소가 검출돼 회수 조치…

부산여성가족과 평생교육진흥원, ‘따뜻한 겨울밥상’ 참여

부산여성가족과 평생교육진흥원은 지난 6일, 부산연탄은행과 함께 ‘밥상나눔터(따뜻한 겨울밥상)’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따뜻한 겨울밥상’은 후원자의 기부로 운영되는 나눔 사업으로 균형 잡힌 식사를통해 어르신들의…

배우자 임신 중에도 남편 출산휴가 가능해져

배우자의 임신 단계부터 남편이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유산이나 조산 위험이 있는 경우에도 남편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

부산 계성여자고등학교, 여자 유도부 공식 창단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위치한 계성여자고등학교 여자 유도부가 공식 창단했다. 계성여고는 지난 3일 오전 학교 강당에서 유도부 창단식을 개최하고 여성 유도 인재 양성을 위한 공식적인 행보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유…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 ‘부산W아너’ 저소득 가정에 설 명절 미니 차례상 나눔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지난 4일 서구종합사회복지관에서 ‘부산W아너’ 회원들과 함께 설 명절 미니 차례상 나눔 행사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이성근 부산 아너 소사이어티 클럽 회장, 변희자 부산W아너 회장을 포…

‘일본군 위안부 피해’ 허위사실 유포 법으로 막는다

앞으로 일본군위안부 피해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성평등가족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