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Date: 2026년 06월 05일

사회

지방자치단체 여성공무원 비율 52% 차지

(행정안전부 제공) 지방자치단체 여성 공무원 비율이 전체의 절반 이상인 52%를 기록했고, 5급 이상 여성 공무원도 처음으로 1만 명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현황…

보건복지부, 가짜 진료·가짜 환자 등 건강보험 거짓청구 집중 조사

보건복지부는 올 하반기에 가짜 진료, 가짜 환자 등 건강보험 거짓청구를 집중적으로 적발하기 위한 기획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기획조사는 건강보험 제도 운영상 개선이 필요한 분야 또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기간 25세까지 확대

(성평등가족부 제공) 앞으로 보호시설 입소 당시 미성년이었던 성폭력 피해자가 25세가 될 때까지 시설에 머물며 보호와 상담·자립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성평등가족부는 최근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의…

‘어르신’ 노린 고령친화제품,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341건 적발

(지식재산처 제공) 지식재산처는 최근 고령 소비자를 겨냥한 제품을 대상으로 지식재산권 표시 실태를 점검하고, 허위표시로 적발된 341건에 대하여 시정 완료했다고 밝혔다.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건강과 직결된 …

법무부, ‘여성·아동·장애인 대상 범죄 보완수사 우수사례집’ 발간

(법무부 제공) 말 못 하는 생후 4개월 영아의 억울한 죽음, 지적장애인 거주시설 내 추악한 성폭력 등 자칫 ‘진술 일관성 부족'이나 ‘물증 부족'으로 묻힐 뻔했던 사건들이 검찰의 집요한 보완수사로 베일을 벗었…

재생의료 거짓·과대 광고 246건 적발

(보건복지부 제공) 보건복지부는 재생의료 관련 거짓·과대광고를 게시한 63개 의료기관(246건)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 조치 요청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는 2025년 7월부터 11월까지 5개월간 블로그, 유튜브,…

식약처, 식품으로 오용될 우려 있는 화장품 부당광고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형태·용기 및 포장 등을 모방해 식품으로 섭취될 우려가 있는 화장품 부당광고 차단을 위해 온라인상의 화장품 판매게시물을 점검해 95건을 적발했다고 27일 밝…

“임금·돌봄·차별의 구조적 악순환을 멈춰라”… 부산여성회, 임금차별타파주간기념 기자회견

“여성노동자 A씨는 음식점에서 12년 넘게 매일 8시간을 일했고, 연장근무도 했습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서는 단 한 번도 작성하지 않았고, 4대 보험도 가입돼 있지 않았습니다. 퇴직을 앞두고 퇴직금을 요구하자 사업…

해운대경찰서, 관계성범죄 예방 활동 전개

부산해운대경찰서는 지난 22일, 영화의 전당에서 열린 ‘2026 센텀맥주축제’ 행사에서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관계성범죄(가정폭력․아동학대·교제폭력·스토킹)예방 홍보활동을 실시했다. 관계성범죄 예방 활동은해…

대부업체 51곳 현장점검 실시… 부산시,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 나서

부산시는 서민금융 피해를 예방하고 대부업체의 건전한 영업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16개 구군과 합동으로 관내 대부업체 51곳에 대한 현장점검을 11월까지 총 6차에 걸쳐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생…

노령연금 함께 받는 부부 93만 쌍 돌파, 6년 만에 2배 이상 증가

(보건복지부 제공) 보건복지부는 5월 21일 ‘부부의 날’을 맞아,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함께 받는 부부 수급자가 2026년 5월 기준 93만 쌍(186만 명)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전체 노령연금 수급자의 28.…

경찰청-남양유업, 우유 팩 통해 가정폭력 예방 메시지 전해

(경찰청 제공) 경찰청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가정폭력범죄 예방을 위해 5월 20일부터 남양유업 ‘1등급 아침에 우유(900㎖)’ 제품의 우유 팩 측면에 가정폭력 예방 메시지를 담아 대국민 홍보를 추진한다…

“출산지원금 신청기한 놓쳤어도 지원해야”…국민권익위, 의견표명

국민권익위원회는 출산지원금 신청기한을 놓쳤다는 이유만으로 지원금을 받지 못한 고충민원과 관련해, 해당 지방정부에 출산지원금을 지급할 것을 의견 표명했다. 또한 향후 출산 당시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일…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신청 5월 18일 개시

(행안부 제공) 행정안전부는 18일 오전 9시부터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을 시작하고, 온·오프라인 모두 신청 첫 주는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고…

관계성 범죄피해자 보호 강화, 경찰-성평등부 공동대응체계 구축

(성평등가족부 제공) 경찰청과 성평등가족부는 18일부터 가정폭력·스토킹·교제폭력 범죄(이하 ‘관계성 범죄’)의 재발을 방지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각 부처의 역할과 전문성을 살린 ‘공동대응체계’를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