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Date: 2024년 03월 29일

종합

가사노동자법 제정 연기 규탄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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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밀실담합 중단하고 가사노동자 권리보장법 즉각 제정하라!”

한국가사노동자협회와 한국YWCA 등 전국가정관리사협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YWCA연합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22일 오전 11시 국회앞에서 가사노동자법제정 연기에 따른 기자회견을 가졌다.

당초 국회는 323일 법안심사소위 상정 처리를 할 예정이었으나, 여야 해당 상임위 국회의원들의 개인 사정으로 또 다시 연기된 데 따른 규탄이다.

노동자로서의 권리보장을 위해 지난 10년여간 권리보장법제정을 위해 투쟁해온 이들 단체는 이날 “40만 가사노동자들은 노동자이지만 노동자로서 인정받지 못한 채 무권리 상태에서 살아왔다.”뿌리깊은 차별을 극복하기 위해 가사노동자 권리보장법을 지난 18, 19대는 물론 20대 국회에서도 법안 발의를 했지만 제대로 논의 한 번 못해본 채 번번이 회기 만료로 폐기되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고용노동부, 민주당 이수진의원, 정의당 강은미 의원, 임이자 의원이 각각 '가사노동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을 발의한 바 있다.

김성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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