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Date: 2021년 04월 13일

데스크 칼럼

민주주의는 살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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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연시다. 불경기 탓인지 이례적으로 썰렁한 송년분위기속에 시장경제는 찬바람이 불지만 헌법재판소가 통진당 해산 선고 후 진보·보수 단체들의 집회와 기자회견이 잇달아 열리면서 서서히 논쟁의 열기가 치달아 오르고 있다.
 
"민주주의는 붕괴됐다" "민주주주의 수호를 위한 당연한 결정이다" 사상초유의 정당해산이라는 헌재의 선고에 일각의 논란이 분분하지만 대다수 국민들은 수긍하는 분위기속에 차분히 흘러가고 있다. 팍팍했던 한 해를 결산하며 당장 눈앞의 생활들을 걱정해야하는 일반 민중들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내년 경기가 걱정스러울 뿐, '전체주의'니, '민주주의 후퇴'니하는 것들에 그다지 관심도 반응도 보이지 않고 있다.
 
아마도 그동안 통진당과 그 일부 세력 조직원들이 보여온 자유민주주체제에 반하는 행동을 우려해온 국민들은 헌재가 해산에 대한 이유를 조목조목 명시하며 결정문을 선고하던 순간 모든 것을 받아들였는지도 모른다.
 
"헌재가 스스로 허구와 상상에 기초해 만들어 낸 판결문"이라는 일각의비판이 설득력을 잃는 이유다. 다만, 우리 사회의 또는 우리 정치의 민주화를 앞당기는 데 기여해온 진보세력의 역할은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격변의 시기를 겪으며 한국이 쾌속 경제 성장을 해온 이면에 더디기만 했던 정치적 민주화는 들불처럼 일어난 민주항쟁 이후 다양한 정치세력의 등장과 견제속에 민주주의의 면모를 갖추어나갈 수 있었던 것처럼 정치민주화와 우리 사회 올바른 민중 민주주의가 바로 설 수 있도록 견제하기 위해선 제대로 된 야당의 균형정치는앞으로도 요원한 일이다. 이에 대해 헌재 역시 확고하게 명시한 것은 다행스런 일이다.
 
 "민주적 기본질서는 모든 폭력적 자의적 지배를 배제하고 다수를 존중하면서도 소수를 배려하는 민주적 의사결정과 자유와 평등을 기본 원리로 하여 구성하고 운영되는 정치절차"임을 전제하고 "정당이 민주적 기본질서의 요소를 수용한다면 현행 헌법이 규정한 민주주의 제도의 세부적 내용에 관해서는 그와 상이한 제도를 주장할 수 있고, 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지 않는 한 정당은 다양한 스펙트럼의 이념적 지향을 자유롭게 추진할 수 있다"고 명확히 제시해 일각의 우려도 잠재웠다. 헌재의 결정문이 더함도 뺌도 없이 보다논리적이고 완벽을 추구한 모습이다.
 
그럴진대 일각의 "다원성과 소수자 관용이란 민주적 근본가치의 훼손"을우려하는 지적은 기우가 아닐까. 해산된 통진당의 사상적 활동적 측면을 보면 과연 사회적 다양성을 어디까지 인정해야하는지 생각게 한다.
 
"국정문란으로 혼탁한 현 정부가 위기를 타개하려고 통진당을 희생양삼아 정국을 변화시키려는 게 아닌가" 하는 쓸데없는 의구심과 비판으로 더 이상 사회를 호도하거나 혼란스럽게 해서도 안될 일이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사회주의로 이행하기 위한 진보적 민주주의 체제'를 설정하고, '저항권을 행사할 상황이 전개될 경우 무력 등 폭력을 행사하여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는 등 '헌법제정에 의한 새로운 진보적 민주주의 체제를 구축하여 집권한다'는 입장을 가진 위험한 정당세력을, 국회의 전당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거부하고, 스스로 대한민국 국민임을 부정하는 사람들을 국민의 혈세를 지원해가며 키울 이유는 하나도 없다.
 
'민주사회에서 불가결한 요소인 정당의 존립을 제약하여야 할 만큼 그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우리 사회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인 해악을끼칠 수 있는 구체적인 위험성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로 밝혀진 만큼 이번 헌재의 결정은 대다수 국민의 정서가 녹아난 판결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세밑세모에 부는 한파는 서민들의 마음을 더욱 얼어붙게 한다. 이제 이념이니 종북이니 떠나 꽁꽁 얼어붙은 불황의 터널에서 벗어나 새해엔 경기나 활활 붙타 올라 민중의 가슴을 따뜻하게 녹여주길 바랄 뿐이다.
 
[20141226일 제5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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