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Date: 2021년 04월 13일

데스크 칼럼

정통야당의 역할이 아쉬운 시대

 
 
부산여성뉴스 유순희 1.jpg
 
수 년 째 고용없는 성장이 가속화되고 있고 기업은 불황의 연속이다. 중소기업의 체감경기는 그야말로 싸늘하다. 정상조업률은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고 실업률은 상승하고 있으며 매출악화에 물가마저 뜀박질하면서 소비마저 위축돼 그야말로 경제지표는 바닥이다 
 
정부의 부동산 활성화 대책에도 불구하고 건설경기는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고공으로 치솟는 전세값에 차라리 집을 장만하는 게 낫다지만 서민들에겐 내 집 마련이 생각만큼 녹록치 않다.
정부가 전세난 해소책의 일환으로 무주택 서민 근로자가 주택을 쉽게 살 수 있도록 국민주택기금 지원을 확대하고 금리를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는 등 전월세 시장 안정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이 또한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모를 일이다.  
 
갈수록 팍팍해지는 서민들의 삶, 새 정권 출범과 함께 시작된 강도 높은 기업의 세무조사, 서민들은 서민대로 기업은 기업대로 이래선 못살겠다고 아우성이다.  
 
나라사정이 이러할진대 작금의 우리 정치판은 정쟁에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다. 온 국민들의 시선을 모은 채 한바탕 떠들썩했던 국조특위조사도 쌍방간 공방전만 펼치다 끝났다. 남은 것이라곤 혼란과 불신, 간극만 더욱 커진 여전한 정쟁이요 갈등뿐이다. 한쪽은 공격하고 한쪽은 방어하기 바쁜 행태를 지켜보면서 정작 국민들은 혀를 내둘렀다. 국민들의 삶과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정쟁일 뿐이기 때문이다.
     

참으로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지난 정권의 비리수사와 처벌하기에 급급하다. 야당은 새 정권의 정책에 대한 비판과 잘못 들춰내기에 바쁘고, 뜻이 관철되지 않으면 장외투쟁이다 촛불시위다 노숙투쟁이다 혼란을 가중시킨다. 
 
당장 내년 다가올 지방선거에서 유리한 성적을 내기위해서는 현 정부의 약점을 공격하여 국민적 공감대를 끌어내고 역으로 야당의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것만이 최대 목표로 보인다. 야당이 현 정권의 약점으로 꼽고있는 '경제''복지' 문제는 오랫동안 누적되어온 만큼 하루아침에 해결될 일이 아니다. 때문에 실현해나가는 과정에서 오류는 과감히 수정할 수도 있다. 잘못된 것을 알고도 밀어붙이면 오히려 역효과를 초래하고 나라의 미래와 안녕을 담보할 수도 없다.
 
 
현재 우리나라 제1야당은 민주당이다. 민주당은 "정의와 사람과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며, 국민 모두에게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는 경제민주화를 실현"하고 이와 함께 "기업의 건전하고 창의적인 경영활동을 존중하며 보편적 복지를 통한 복지국가의 완성을 추구하는 등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동북아 협력과 세계평화의 관점에서 미래지향적 대한민국의 건설을 추진한다"는 정강정책을 내세우고 있다. 참으로 이상적이다 
 
또한 중산층의 붕괴와 서민경제의 파탄, 실업의 증대와 비정규직의 확대, 청년실업과 경쟁교육의 강화,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문제 등으로 국민들의 삶은 더욱 피폐해지고 남북관계 단절과 북한의 핵개발 등으로 한반도 평화가 위협받고 있는 현실을 누구보다 제대로 직시하고도 있다. 이처럼 지금 내부적으로 경제다 복지다 현안이 산적한데, 야당은 현 정권과 머리 맞대 이상적인 국가건설은 커녕, 8개월이나 지난 지난해 대선을 둘러싸고 아직도 진실규명에만 매달려있다.
     

툭하면 장외로 몰려나와 촛불시위다. 종북 좌파세력과 연대해 국민여론을 호도하는 역할이 제1야당의 역할인가. 민주당은 강령과 정강정책이 지향하는 바대로 정말 나라를 위해 바로 서야 한다. 북한이 현재 대남전략전술의 하나로 지령을 내린 3대안이 바로 주한미군철수와 국가보안법폐지, 국정원 해체다. 종북 좌파세력들은 꾸준히 이 목표 달성을 위해서 거리로 몰려나와 촛불로 민심을 헷갈리게 했다. 주한미군철수와 국보법폐지운동이 시들해지자 요즘 새롭게 대두한 것이 '국정원 해체'.
     

미군탱크 운전병의 실수로 촉발된 반미운동도 미군철수와 국가보안법 폐지로 연결된 좌파들의 놀음이었고, 미국산소고기 수입반대투쟁과 광우병 불안을 일으킨 것도 좌파세력들의 정치적인 집회였음이 후에 밝혀지지 않았는가.
그동안 좌파시민단체와 함께한 촛불시위는 위기의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분연히 일어난 민중 운동이라기보다 나라를 혼란에 빠뜨리고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다. 정권을 잡아보겠다고 북한의 이 같은 전략전술에 정통 공당이 휘말려서야 되겠는가.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있다. 국회 계류되어 있는 민생법안들을 제대로 검토하고 국민누구에게나 유익한 법안처리에 심사숙고 하는데 시간 투자하기도 바쁠 때다. 진정으로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다면 위정자들의 정치 민주주의부터 선행되어야한다.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그들 식의 '장외투쟁'을 벌일게 아니라 제1야당으로서 정체성을 회복하고 책임있는 역할과 상생의 정치에 나서야 한다.
 
민주당은 최근 박근혜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발표되었을 때 세금'폭탄'저지특위를 구성하고 서명운동까지 펼쳤다. 지난 대선은 3·15 부정선거라는 말까지 입에 올리며 과민 대응했다. 더 이상 국정혼란은 지양하고 대치정국을 이끌어내선 곤란하다. 집권여당의 독주를 막고 적절히 견제하며 잘못된 정책을 추진할 때는 과감히 제동을 걸고 개선해나가는데 발전적인 의견을 개진하는 게 야당의 역할이 아닐까.
     

요즘 국민들 사이엔 정말 야당다운 야당이 생겨야 한다는 이야기가 여기저기서 들린다. 민주당이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데 따른 국민들의 실망감 때문이다. 자칫 제1야당의 자리마저 내주지 않으려면 지금부터라도 공당으로서의 책임있는 역할과 과감한 쇄신이 필요하다.
     
 
/유순희 본지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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