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Date: 2021년 04월 13일

데스크 칼럼

불공정 비상식이 낳은 무기력과 절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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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국가권력에 의해 강 제되 는 사회규범으로 사람들이 지켜야 할 규칙이고 사 회 구성원 들이 마땅히 지켜야 하는 공동생활의 기준이다.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근간이다.

그런데 요 즘 우리 사회는 법이 제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나쁜 짓을 한 죄인에 법이 단죄를 가하고, 처벌을 하는 기준이 되었는데 , 어찌된 일인지 만천 하에 죄가 드러나도 ‘아니다’라고 변명하는 기자회견하면 그만이고, 그런 죄인이 오히려 당당하게 구는 사회가 어디 정상인가.

숱한 의혹과 수사를 받고 있는 비리대상자가 버젓이 국민을 대표한 입법기관으로 일하고 있다. 정의연 윤미향 전 이사장의 국회 등원을 지켜보면서 참으로 비상식으로 치닫는 우리나라가 안타깝기 그지없다.

한 여론조사결과 국민 70%이상이 윤미향에 대해 국회의원의 자격이 없다며 사퇴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것이 보통의상식을 가진 일반인들의 시각인데, 어찌하여 윤미향을 비례대표로 선출한 집권여당은 국민정서와 상식을 외면하는지 알 수 없는 노릇이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나 법앞에서 평등해야 함은 헌법에도 명시하고 있다 . 그동안 우리 국민들은 억울한 사람도 법을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었기에 믿을 곳이 있었고 , 그나마 힘 없는 약자들에게 법은 최후의 보루이자 ‘빽 ’이기도 했다. 그렇게 사용되어왔던 법이 공정과 상식을 벗어나 다루는 사람이나 , 사람에 따라 달리 적용된다면 이 나라가 자유민주주의 법치국가라고 과연 할 수 있겠는가.

법과 권력이 잘못 만나면 법치주의도 상당히 위험할 수 있음을 작금의 세태를 통해 여실히 느끼게 된다. 상식을 뛰어넘는 죄를 범 하고 , 도덕과 양심은 ‘1’도 없어도 고위공직자가 될 수 있는 나라, 권력의 끄나풀만 있으면 죄를 지어도 관직에 오르는 나라 , 이런 불공 정과 비상식이 일상인 사회에서 보고자란 우리의 자녀들은 어떤 꿈과 희망을 품고 살아갈지 참으로 걱정이 앞선다.

요즘 삼삼오오 모이면 나라 걱정이다 . 좌냐 우냐 이념의 문제보다 사회의 근간을 지켜온 가장 기본적인 법과 양심이 무너지고 사회질서가 권력에 의해 역파괴되는 괴이한 현실을 우려한다. 어쩌다 한번이면 놀랍지만 계속되면 당연하게 여겨지듯 만연한 불공정과 비상식을 겪으며 점점 무기력해져가는 국민들은 암울하다 못해 절망하고 있다.

[202065일 제124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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