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Date: 2021년 04월 13일

데스크 칼럼

정치권 성차별과 유리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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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이 술렁이고 있다. '여성우선공천' 문턱에 걸려 대홍역을 치르고 있다.
 
정치적 소수자인 여성들은 '그들만의 리그'에서 경쟁력이 없다는 이유로대표선수로 뽑기를 꺼린다. 이러한 악순환은 선거 때마다 반복되고 있다.여성의 사회활동이 보편화되고 당당한 경제⋅사회 주체로 참여해온 지가언젠데 아직도 정치권만은 유독 견고한 유리벽 때문에 여성의 진입이 호락호락하지 않은지 모를 일이다.
 
지난 수개월동안 정치개혁을 하겠다며 야심차게 손질하던 정치권은 과연 무엇을 개혁했다는 건지, 막상 수 개월 동안 다듬은 상품을 끄집어 내 다가올 지방선거에 적용시키는 과정에서부터 곳곳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가장 기본인 당헌 당규마저 허점투성이고 원칙과 기준없이 설익은 룰을급조해 당내 분열과 갈등을 유발하기에 이르렀다. 우선 여당은 대선공약이기도 했던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거둬들이면서부터 문제가 비롯됐고, 야권은 약속대로 기초 선거 정당공천제를 통 크게 폐지 선언했으나 여성출마자들이 무공천 불이익을 걱정하기에 이르렀다.
 
당초 새누리당은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대신 정치적 소수자인 여성과 장애인들의 정치진입의 기회를 이유로 정당공천제를 유지하겠다며 기초단체장 '여성우선공천제'를 들고 나와 여론을 잠재웠다. 선거구마다 '플러스원' 여성공천을 호언장담했으나 이것도 기초단위만 적용, 헷갈리기 쉬운 얄팍한 정책술로 여성계를 유린했다.
 
설상가상 이번 선거에서는 여성출마자 경선의 경우 20%가산점제도 형평성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폐지했다. 여성정치참여를 확대하겠다는 의지는 애초에 보이지 않는다. 유럽권에서 50:50 남녀동수법을 실시하거나 여성할당 40%이상을 의무화해서 기업임원 및 정치권에 동등한 여성의 참여와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나라와 비교하면 우리의 정치권 성차별은 여전, 여성권한척도가 하위권에서 좀처럼 오르지 못하고 있다.
 
당초 새누리당은 '여성우선공천제' 도입에 따라 기초단체장의 경우 지역마다 '현행+1'을 약속하며 한껏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정치 소수자에 대한 '배려'와 원칙에 어긋난 '역차별'이라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당내 '성대결' 양상을 빚었고, 여성우선공천지역은 해당 지역 국회의원들의 강한 반발로 이어져 여성공천 님비현상마저 일어나고 있다.
 
부산은 기존 여성구청장이 있는 두지역은 별도로 '새누리당 당선 유력지역 기초단체'를 여성으로 전략 공천할 경우, 최고 5명까지 여성구청장을 배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언론의 추측과 기대도 난무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열흘이 넘도록 당지도부와 공추위는 어떠한 결론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여성공천지역 선정 막바지에 이른 지금 오히려 당초 계획과 약속에도 못미치는 마이너스 공천으로까지 전락할 위기에 있어 여성계로서는 여성참여부분에 관한한 최악의지방선거가 될 것으로 보고있다.
 
현재까지 확정된 기초단체장 여성우선공천 지역은 서울 종로·용산·서초구, 부산 중구, 대구 중구, 경기 과천·이천시 등 7곳. 전국 시도 자치구 수에 비하면 여성계가 요구하고 있는 할당 비율에 턱없이 못 미치는 성불균형 공천률이다.
 
명색이 제2도시인 부산을 한 곳으로 확정할 경우 지난 몇 번의 선거동안 꾸준히 2명의 여성구청장을 유지해왔던 부산으로서는 자존심 상하는 일이기도하다. 원칙과 기준을 정했으면 그에 따라 강력히 밀고나가야 할진대 이리저리 휘둘리며 오락가락하는 정치권은 이미 신뢰를 잃었다. '내 지역만은 절대 안된다'며 여성우선공천지역을 강하게 거부한 국회의원들도 여성참여가 기대에 못미칠 경우 여성계로부터 원망의 소리는 물론 어떠한 화살도 감당해야 할것으로 보인다.
 
만만찮은 경선비용도 정치 초년생이나 경제력이 약한 여성들에게는 부담이 될 전망이다. 후보접수를 마감, 면접까지 마친 일부 예비후보들은 벌써부터 "가능성도 불투명한데 경선비용까지 들여가며 해야되나"를 망설이고있다. 이번 선거역시 여전히 그들만의 리그에 참신한 정치신인들의 진입은 호락호락하지 않다. 부디 정치권은 6.4지방선거의 성공여부가 여성대표성제고에 얼마나 신경쓰는가에 달렸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길 바란다.
 
여성참여 최악의 선거라는 오명을 안고 다가올 총선에서 승리를 바란다면 오산이다. 여성대통령시대가 무색하지 않도록 당지도부는 마지막까지 여성정치참여확대에 최선을 다해야 할것이다.
 
[2014년 3월 21일 제50호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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