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Date: 2021년 04월 13일

데스크 칼럼

혼란정국... 이제 정쟁보다 민생이다

<절반의 국민, 여성논단>
 
 
부산여성뉴스 유순희 1.jpg

새 정부 출범이래 하루도 잠잠한 날이 없다.
 
험준한 고개 넘듯 해온 몇몇 각료 인선을 둘러싼 인사청문회가 한동안 뉴스권을 달구더니 대통령의 첫 순방지에서의 불미스런 성추행사건이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다. 이어 기업의 조세피난처와 페이퍼컴퍼니가 이슈로 대두했고, 원전부품 납품비리사건이 뉴스를 도배했다. 전국이 전력위기 단계 경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을 즈음 엄청난 파괴력의 핫이슈가 등장했다. 바로 국정원 회의록 공개와 이에 따른 노전 대통령의 NLL(서해북방한계선)발언파문이다.
 
사안이 사안인 만큼 국회는 지금 밀려있는 민생법안처리보다 핫이슈 따라잡기에 정신이 없다. 그렇다고 문제 사안들을 무조건 외면하라는 것은 아니다. 오로지 한 곳에 매달려 갑론을박하는 모습들을 지켜보자니 안타깝기 그지없다.
 
메가톤급 이슈로 등장한 국정원의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정보공개 문건파장과 민주당이 꾸준하게 제기하고 있는 국정원 대선개입의혹사건 규명 등 진실공방을 펼치며 연일 나라가 시끄럽다.
 
일부 언론에 알려진바 대로 노 전 대통령이 'NLL을 포기하겠다'는 직접적인 발언 문구는 없었지만 공개된 문건내용을 볼 때 한 국가의 최고 지도자이자 국군통수권자로서 NLL에 대한 생각과 인식자체에는 분명 문제가 있어 보인다
 
NLL1953년 정전이후 서해상의 남북 경계선으로 작용해온 곳이다. 남북이 온전한 하나가 되기 전까지는 확고히 지켜야할 실질적인 우리의 영해선이다. 엄연히 남북이 정전상태로 대치되어있고 그동안 수차례 북방한계선을 접점으로 1,2차 연평해전,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등 북의 도발이 끊이지 않았던 곳이 아닌가. 수많은 젊은이들의 피와 목숨으로 지켰던 영해 주권에 관한 문제이기에 더욱 그렇다.
 
물론 노 전 대통령의 본의는 "서해평화협력지대를 건설함으로써 간접적으로 NLL을 둘러싼 남북 갈등을 해소하자는 의도"가 있었는지는 모르겠다. 그러나 남북이 처한 현실에서 NLL의 성격을 무시한 성급한 생각의 발로임에는 틀림없다
 
국정원의 문건공개도 바람직해보이진 않는다. 아무리 법적 하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외부시각에서 보면 비밀이 보장되지 않는 불편한 나라로 인식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보다 진중하게 생각했어야 했다.
 
국정원 개혁도 요원하다. 더 이상 정치개입 의혹에 휩쓸려 본연의 임무와 역할에 소홀해져서는 안 될 일이다. '정보력이 국력'이라는 말이 한때 캐치 프레이즈로 회자됐다. 그만큼 국가정보기관의 역할과 기능은 중요하다. 그런 막중한 일을 하는 기관과 조직원들이 의심과 비난의 대상이 되는, 명예롭지 못한 화제 거리가 되지 않도록 '단도리'를 잘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크다. 문제의 문건이 이미 대선 때 일부 일부의원들에게 공개되어 나돌았다니 급수여부를 떠나 허술한 정보관리도 문제가 아닌가. 이참에 국가기록물관리도 재점검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
 
어쨌든 '국정원''NLL'은 지금 온 국민을 실망시키는 여야정쟁의 핵심 사안이 되고 있지만 이미 물은 쏟아졌다. 이제 어떻게 닦고 수습할 것인지가 문제다.
 
아직 새 정부가 출범한지도 겨우 넉 달 넘짓 밖에 지나지 않았다. 진실로 국익을 원한다면 저마다 다양한 공약들을 내세우며 원내 진출한 여야의원들은 '새로운 대한민국'의 건설을 위해 야심차게 출발한 새정부와 함께 국민의 복리증진과 국가발전을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할 때다. 쏟아 내놓은 정책과 공약들이 과연 실현가능한지 다시한번 정책을 점검하고 손질하고 구태한 제도를 개선하는 본연의 역할과 기능에 충실할 때다.
 
현재 국회에는 많은 민생법안들이 계류되어 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을 비롯 상가 임차인보호법개정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안, 지방의료원법개정안, 영유아보육법개정안,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안, 조세특례지원법개정안 등 근로시간단축 정리해고 요건강화 등을 위한 근로기준법개정안, 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 개정안 등 경제민주화와 일자리창출 관련 법안들이 산적해있다.
 
치솟는 물가에 하루하루가 버거운 국민들, 경기침체로 고전을 면치 못하는 중소기업 실업자들의 한숨소리가 들리지 않는가. 여야가 이슈에 매달려 분열을 조장하고 폭로와 투쟁을 통해 정권획득 우위론 확보에 열 올리기보다 상생하는 정치로 평화롭고 안정된 대한민국 건설에 집중해야할 시기다. 새 정부와 대한민국의 미래가 발전적으로 진보하느냐 퇴보하느냐는 19대 국회에 달려있다는 책임감을 깊이 통감하기 바란다.
 
 
부산여성뉴스 유순희 대표발행인 

추천0 비추천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