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나 깨나 자식걱정으로 살았던 노인들이 지금은 나라와 후손들 걱정으로 사는 것 같다. 지난 19대대선후보들이 선거 시 어버이날 국정공휴일 지정, 기초연금 인상, 치매치료비 90% 국가가 보장, 틀니 본인부담금 경감, 무상 교통카드 지급 등의 공약을 보고 걱정이 많다.
노후대책 없이 고령사회를 맞이한 노인들에게는 복지공약이 고맙기는 하지만 나라와 후손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을지 걱정이 참으로 많은 것 같다. 제19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도 “5월 8일을 어버이날로 법정공휴일 지정과 올해 하반기부터 치매치료비의 90%를 보장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리고 “틀니ㆍ임플란트 본인부담금을 절반인하공약”도 했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기초연금을 오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어르신에게 차등 없이 월 25만원을지급하고, 2021년부터는 월 30만원을 드리겠다.”고 공약했다.
다른 유력 경쟁후보들도 ‘어르신공약’ 하위 소득 70% 기초연금을 30만원으로 인상하고, 경증 치매 환자도 장기요양보험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등 소득 하위50% 어르신들에게 오는 2018년부터 기초연금 30만원을 즉시 지급한다고 한결같이 공약으로 내놓았었다.
어떤 후보는 전국의 6만4000여개의 경로당을 ‘건강여가생활지원센터’로 리모델링하겠다고도했다. 많은 후보들이 ‘어르신을 위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선언했지만이같은 노인복지공약은 대선후보들의 전체공약 중 일부에 불과하다.
그 많은 공약을 지키려면 천문학적인 예산이 필요한데, 우리나라 국가 부채는 지난해 1천400조원을 넘어섰다고 한다. 나라가 이렇게 빚 덩어리 인데 그 많은 예산이 어디서 나올지 생각있는 노인들은 한편으로는 걱정이 앞선다.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지난해 년말기준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6,996여만 명이라고 한다. 약 700여만 명의 70% 노인들에게 1인 월10만원을 인상하면 년 6조원, 5년 동안 30조원이 소요된다.
물론 5년 동안 연차적으로 10만원을 인상하여 2021년부터 30만원을 드린다는 공약이지만 노인인구의 증가와 치매노인, 틀니, 임플란트 지원 등의 예산증가로 나라 빚이 늘어나면 우리 후손들에게 부담 준다는 것이 노인들은 물론 일부 젊은 층의 이야기이기도하다.
그러나 준비 없이 맞이하는 고령층 노년세대들을 위한 정부의 복지정책은 더욱 강화되어야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효(孝) 개념이 희박해지고 개인주의가 팽배한 마당에 자녀들이 나이든 부모에게 얼마나 경제적 도움을 줄지도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나라 노년층에 제언(提言)한다. 나라걱정과 자식을 위한 무조건 양보는 옳은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젊은 시절 자식양육과 부모봉양, 전쟁과 가난 속에서 피와 땀으로 살아온 노인들의 공로를 정부는 책임 저야 하기 때문이다.
대통령에게도 어른들에게 약속한 노인복지공약을 함께 지키라고 노인들의 이름으로 주문한다. 아울러 낙선은 했지만 후보당시 공약했던 그 약속과 의지를 떠올려야권의 관계자들도 현 정권이 노인복지정책과 공약을 잘 이행할 수 있도록 협조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더불어 대통령은 자신들의 건강한 노후보다 나라걱정과 후손들을 생각하는 노인들의 걱정을 들어주는 자랑스러운 대통령으로 칭송받기를 소망한다. 대통령은 하늘이 내린다는 말이 있다. 그러나 성공하는 대통령은 스스로 만든다고했다. 노인문제에 관한한 정쟁과 집권당의 발목잡기에 이용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2017년 5월 19일 제88호 19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