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쟁이의 큰 기쁨은 봉급인상이다. 하지만 회사 경영상황을 뛰어넘어 대폭 인상은 기대 할 수가 없다. 여름이면 수박이며 참외를, 가을이면 사과와 배 등 과일을 사다 드리는 것만으로도 어머니는 행복해 하셨다.
어머니를 기쁘게 해 드릴 수 있었던 것은 다달이 월급을 받기 때문이었다. 경제가 성장하고 광고 시장이 커지면서 회사의 수입도 커져 차츰 월급이 올라갔다. 기업이 잘 돌아가고 수익이 증가하면 필요에 따라 일자리도 늘어나고 월급도 올라가는 것은 경제순리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중요 경제정책은‘소득 주도 성장이다. 서민층의 소득을 늘려주어 돈을 쓰게 해야 경제가 성장 한다는 이론이다. 그러나 기업이 성장해야 일자리가 생기고 소득이 올라가는 것이다.
경제 성장의 여건을 조성해야지 노동자 임금부터 일률적으로 올리게하는 정부의 주장은 시장상황을 거스르는 정책이다.이를테면 김밥 집과 전자 대리점의 최저임금이 같을 수는 없을 것이다.
정부정책의 세심성이 필요한 부문이다. 정부의‘소득 주도 성장’정책은 청와대 정책실의 산물이다. 장하성 정책실장은 교수시절 한국의 자본주의의 허점을 낱낱이 분석 했다. 그의 저서‘왜 분노해야 하는가.
분배의 실패가 만든 한국의 불평등’은 독자들의 공감을 얻었다.‘재벌만 누린 성장, 국민은 소외 됐다.’는 사실은 맞다. 최저 임금은 아무리 어려워도 ‘그만큼은’ 알바에게 지급하라는 최저 기준이라고 주장하고 ‘최저 임금 1만원’을 넘어서려면 청년들의 항의가 당연히 뒤따라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현실과 이론은 맞지 않을 때가 많다. 내년도 최저임금 8,350원 인상에 전국 자영업자 소상공인연합회 등 5개 단체가 들고 일 어 났 다 .“소 상 공 인 도 국 민 이다”“차라리 나를 잡아가라”는 등 구호를 외친다. 생존권을 지키려 천막농성, 시위에 나서겠다고 한다.
이런 북새통에 올 상반기 장기실업자 수는 18년 만에 최고치에 이르렀다. ‘알바’들은 직장을 잃고 문을 닫는 가게도 늘어나는 상황이다. 옛날엔 가장 한사람이 일하면 온가족이 먹고 살았지만 지금은 아르바이트로 보태어도 생활이 어렵다고 한다.
가족끼리의 운영도 피로가 누적되어 어렵다고 한다. 자영업자들의 이런 절규는 대통령과는 상관없는 것인가. 하필 그런 시점에 “2020년까지 최저 임금 1만원을 이룬다는 목표 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을 사과드립니다.”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부글부글 끓고있는 자영업자들의 생존권 외침에는 눈감고 공약에는 사과를 하니까 ‘우리도 국민이다’라는 울분이 터져나온 것이다. 탈원전 정책이 맹폭염속에 수정되고 있어도 대통령은 원래 그런 계획이었다며 국민이 잘못 알고 있다고 발표한다.
우리정부는 탈원전정책을 추진하면서 사우디에 원전 수출한 것‘잘 한 일’이라 칭송했다. 세계 제일이라는 원전기술을 없애면서 온 산하를 뭉개어 가면서 우리 기후 조건에도 맞지 않는 태양광 에너지 등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전력수급 차질, 전기 값 인상은 없다’는 정부의 발표를 믿을 수만은 없다. 정부는 전문 학자들과는 담을 쌓고 시민단체들의 주장에만 귀 기울이고 있어 문제다. 주 52시간 노동 등 정부의 경제정책에도 생산성 향상이나 성장이란 항목은 보이지 않는다.
경제가 무너지고 있다고 사람들은 이구동성이다. 어린이과자 우유 등 물가는 뛰고 있다. 적폐 청산으로 대기업을 떨게 하고, 중소기업은 해외로 떠나게 하고, 자영업은 옥죄는 현실앞에 목이 메인다. 집권 1년이 지나면 경제 통계가 결과를 말해 준다. 거의가 하향 곡선이다.
수출 경제의 버팀목인 반도체에도 주가가 떨어지는 등 적신호가 켜졌다. 비슷한 시기 집권한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은 과감한 노조개혁과 경제구조 수술로 실업률을 2%대나 감소시켰고 경제성장률은 2.3% 향상시키는 결과를 만들어 냈다. 너무나 대조적이다. 수레의 바퀴가 고장 나면 목적지까지 갈수 없다. 고장 난 바퀴는 지체 없이 고쳐야 한다.
공약보다 현실이 문제다.
[2018년 7월 27일 제102호 19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