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Date: 2026년 08월 20일

사회

마을 이장 10명 중 9명은 남성… 인권위 “성별 관계없이 동등한 참여 보장해야”

국가인권위원회가 마을 이장 선출 및 임명 과정에서의 성차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하고 “이장 선출 시 성별 관계없이 동등한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고 행정안전부 장관과 각 기초지방자치단체장 등에 의견 표명을 했다. …

식약처, 자외선차단제 인체 외 시험법 도입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자외선차단제의 인체 외(In-vitro) 시험법(SPF, PA)을 새롭게 도입하고 심사·평가 기준을 명확하게 개선하는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 및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에 관한 규정’ 식…

해외 유명 브랜드 위조 화장품서 유해물질 검출

(한국소비자원 제공) 최근 사회관계망 서비스에서 해외 유명 브랜드 위조 화장품이 저렴한 가격에 판매되고 있다. 위조 화장품은 의류나 가방 등과 달리 피부와 점막에 직접 닿아 신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안…

“여성폭력 피해 회복은 2차 피해 예방에서 시작”

성평등가족부는 여성폭력 피해자가 사건 수사·재판 과정이나 주변의 말과 행동, 조직 내 불이익 등으로 또 다른 피해를 겪는 ‘2차피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예방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집중 홍보를 추진한다고 밝…

결혼페널티 없앤다… 저고위, 혼인·출산 지원 강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혼인·출산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세제지원 내용이 다수 포함됐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개편은 결혼과 출산으로 인해 발생하던 세제상 불이익…

경찰청, 성매매 특별단속 두 달간 1666명 검거

(경찰청 제공) 경찰의 집중단속에 따라 성매매로 검거된 인원과 조직이 지난해보다 크게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기업형 성매매 조직이 1년 새 5배로 늘었고, 환수한 범죄수익도 4배 이상 증가했다. 경찰청…

의료기관 직장 내 괴롭힘, ‘태움’ 신고 기간 운영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반복적으로 문제가 되는 의료기관 내 직장 내 괴롭힘, 일명 ‘태움’에 대한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 ‘태움’을 예방하기 위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키로 했다. 권익위는 우선 10일부터 9월 9일…

자살예방상담전화 109, ‘생명의전화’와 심야 상담 지원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법인 생명의전화와 협력해 자살예방상담전화 109와 생명의전화 간 상담 연계체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생명의전화는 오는 8월 6일부터 9월 30일까지 심야시간(22시~08시) 자살예방상담을 지원한다…

이별 전·후 스토킹 피해, 여성이 남성의 1.5배

성평등가족부가 최근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907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 1년간 배우자·파트너로부터 신체적·성적·경제적·정서적 폭력 중 하…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8월 3일부터 시군구 92곳, 의사 417명으로 확대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이하‘시범사업’)은 치매환자가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치매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문제까지 체계적으로 치료와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치매관리주치의 시…

부산시, 폭염 속 24시간 ‘이동노동자 편의점 쉼터’ 운영

부산시는 폭염기 장시간 야외 근무를 하는 배달 라이더 등 이동 노동자의 건강권과 휴게권을 보장하기 위해 오는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두 달간 ‘이동노동자 편의점 쉼터’를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남성은 병역, 여성은 일자리·육아 민원 많아”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1년간 청년(19∼34세)들이 국민신문고에 제기한 민원 41만여 건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관계부처에 전달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민원 분석은 청년들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기한 정책 요구를…

부산 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회, 교육교부금 개편 철회 촉구

부산지역 학교운영위원회와 학부모회총연합회가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추진을 반대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부산시교육청은 지난 28일 오후 교육청에서 부산 학교운영위원회협의회(회장 김진…

불법촬영물·성매매 광고 등 유통 근절 성평등가족부·한국인터넷진흥원 맞손

(성평등가족부 제공) 성평등가족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안전한 디지털 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불법촬영물 및 성매매 광고 등 불법 정보를 신속하게 탐…

부산, 취약지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 2곳 추가 선정

부산시는 보건복지부 ‘취약지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 육성사업’ 하반기 추가 공모에서 부산 의료기관 2곳이 추가 선정돼 순차적으로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부산은 남구 W365메디컬의원, 동구 일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