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Date: 2025년 09월 14일

기고

한국은 복지국가인가?

지금 국회는 내년 예산에 따른 국정감사가 한창 진행 중이다. 정부는 내년예산을 376조로 산정하고 복지예산을 117조로 책정하여국회의 동의를 기다리고 있다. 전체 예산의 31%가 복지비로서 여태 어…

"복잡한 건강보험 부과체계 바뀌어야 할 때"

부산사상구 모라종합복지관 박영규 관장 대한민국의 건강보험제도는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극찬했듯 짧은 기간에 전 세계가 부러워할…

건강보험료, 소득중심 부과로 바꿔야한다

부산사상구 약사회 이은상 회장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제도는 1977년도 500인이상 직장가입자를 시작으로 12년만인 1989년에 전국민 건강보험을 달성하여…

종단지도자, 관용은 어디까지 인가?

아침 신문을 펼쳐보는 순간 피가 거꾸로 쏟는 기분이다. 그토록 국민들 가슴에 못을 박게 한 장본인 이석기를 종단 지도자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니 도대체 그들은 누구인가. 누…

건보료의 공정성과 형평성 확보

모든 가입자에 단일기준 적용해야 매월 건강보험료 고지서가 발송되고 나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는 보험료 부과 관련 민원인들로 북적거린다.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매달 반복적으로 목격되는 현상이다. …

정든 사상구에서 보낸 열정의 세월들아!

38년4개월 공직마감 공로연수를 앞두고신록의 6월이다. 사무실에 출근하면서 보니 구청 앞 가로수의 녹음이 더 짙어지고 있다. 구청에서 다른 보직을 맡고 있을때 가로수는 그저 아름다운 풍경에 불과했기에 무심코…

행복(幸福)의 조건(條件)

모든 사람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며 노력하고 있다. 그렇다면 인간의 행복은 과연 무엇일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행복의 기본 조건으로 첫째는 몸이 건강 할 것, 둘째는 유복하여 생활이 곤란 하지 않을것,…

누가 답하랴, 어른들의 무책임한 행동을!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입이 열개나 있어도 변명 못 할 현실 앞에 목놓아 울고싶다. 이것이 대한민국 수준이라면 우리나라의 위기관리능력은 빵점으로 평가 받아 마땅하다. 대통령이 발 빠르게 달려갔건만 지휘 체…

세무칼럼>주택구입전 확인해야 할 세금

세무칼럼> 요즘 정부가 쏟아내는 부동산 대책에 힘 입어 그동안 준비해왔던 자금으로 주택을 마련하려고 한다. 주택의 경우는 특히 구입할 때부터 세금문제를 고려해야 한다고 들어온 이모 씨는…

자전거와 녹색 바람

부산녹색소비자연대 실천수기공모 수상작> 최근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지구촌 곳곳이 이상 기후로 몸살을 앓고 있다. 꽁꽁 얼어붙은 북미 대륙과 달리 남미는 100년만의 찜통더위에 시달리기도 …

여성지도자들의 자기성찰과 새로운 리더쉽

여성지도자들의 자기성찰과 새로운 리더쉽 소치 올림픽의 여 쇼트트랙 계주 3000m를 달리는 우리의 젊은 선수들이 역전 드라마를 펼치는 것을 보며 대한민국 국민임을 다시한번 자랑스럽게 생각했다. 그들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배소송에 공감하며...

(사)한국부인회 부산광역시지부는 매년 우리나라의 미래 성장 동력인 청소년의 건강한 문화 환경조성과 국민의 보건권 확보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흡연예방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정의’라는 말을 함부로 사용하지 마라

얼마전 정의구현사제단 전주교구시국미사에서 한 원로신부의 발언이 사회적 정치적으로 큰 파문을 일으키더니 야당의 한 의원이 18대 대선을 부정선거로 몰아가며 대통령사퇴를 촉구하는가하면 정의구현사제단 모신부는 북한의 …

통 큰 정치인의 매력이 국가 살린다

시국이 너무나 답답하다. 흑백 논리로 이분화 된 국민정서는 마치 지난 대선 성적표 같이 나누어져 모두가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니 국가경제는 어디가고 서민은 하루 하루 살아가기 고달프다 더 나아가 강대국들은 땅 따먹…

대학개혁 제대로 가고 있나

대한민국 헌법(제31조)은 대학교육의 전문성을 통해 국가는 지속가능한성장동력을 찾고 건전한 비평의식의 함양을 통해 잘못된 사회 현실을 바로잡는 자정작용이 대학 내에서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