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에 나라 걱정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모든 산업분야에 적신호가 켜지고, 서민들은 정부에서 지급한 재난지원금의 꿀물에 잠깐 한숨 돌렸으나 막막하기는 매한가지다.
정부가 무한정 돈을 찍어낼 수도 없는 노릇인데 코로나바이러스는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만 그런 것도 아니라고 위안을 삼을 처지도 아니다. 뭔가 지혜로운 묘책이 절실하다.
병들어 죽기 전에 굶어죽겠다는 국민들만큼 요즘기업들도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얼마 전 회사 경영에 어려움을 토로하던 어떤 기업인이“지금은 IMF외환위기 때보다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때 정부가 법인세라도 좀 깎아주면 좋을 텐데 말입니다.”하고 하소연하던 모습이 떠오른다.
그 모습을 보면서 지금이야 말로 우리 정부가 기업들을 제대로 바라보고 가까워져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기업도 국민이다. 기업이야말로 정부가 살뜰히 안아야할 국민이 아닌가 싶다. 기업이 살아야 국민들의 일자리도 늘어나고, 국민들의 배고픔도 해소할 수 있으니 말이다.
기업이 살면 정부도 정책을 추진 하는데 힘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법인의 소득을 대상으로 부과되는 법인세 문제만 하더라도 기업의 법인세를 깎아주면 이익 배당금을 주주들에게 돌려줄 수도 있고, 근로자의 임금에 보태거나 근로자를 더 뽑을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생산품의 가격을 낮추어 국민에게 이익으로 돌려줄 수도 있다.
그런데 정부는 왜 국민들에게 일회성 지원은 하면서 기업을 살리는 일에는 냉담한지 모르겠다. 세수 확보를 위해 법인세 인하를 꺼리는 정부의 입장을 모르는 바는 아니나 기업도 국민이 아닌가? 기업을 살리지 못하면 국민들에게 펼치려는 복지도 어렵다.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 이익의 극대화를 최고의 가치로 삼던 기업도 지금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큰비중을 두고 있다.
설령 법인세를 인하해준다고 해서 그걸 기회로 한몫 챙기려는 기업인은 드물 것이다. 지금 기업은 글로벌 경제시장이 막혀 오지도 가지도 못하고 있다. 정부는 외국에 나간 기업들에게 우리나라로 돌아오게 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돌아오는 기업들이 체감하는 규제의 벽은 높다고 아우성이다.
또한 정부는 1930년대 대공황 시절 루스벨트가 시행한 뉴딜 정책과 같은 프로젝트를 시행해서 경제난을 극복하고자 노력하지만 민간기업을 도외시하고는 성과를 내기가 어렵다. 기업과 정부의 지혜로운 상생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정부는 기업도 국민이라는 시각에서 출발해야 한다.
정부는기업이 이익만을 추구하는 집단이 아니라 국가와 동반해 상생하는 집단임을 인식하고 기업이 갖고 있는 다양한 두뇌와 전문경영인들의 힘을 모으는데 적극 나서기 바란다. 기업경영인도 그 어느 때보다 애국심을 발휘해 국난을 극복하는 자랑스러운 모습을 보여야 한다.
그것이 이 땅의 기업이 존재하는 이유가 아닐까. 지금이야말로 너와 나는 한몸, 하나의 그물로 이어져 있다는 동체대비(同體大悲), 세계일화(世界一花)의 큰 인식의 틀이 필요한 시점이다.
[2020년 7월 3일 제125호 15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