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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절벽, 이대로 괜찮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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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의 우울증 환자가 201664497명에서 2020146977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202020대의 사망자 숫자는 2,706명인데 그중 절반이 넘는 1471명이 자살로 인한 사망자이다. 2021년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28.6명으로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세계 평균은 8.22명이다.

반면 합계출산율은 20151.24명 이후 20210.81명으로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매년 OECD 국가 중 꼴찌를 기록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겉으로는 세계적인 경제 강국으로 성장했지만 내부실상을 들여다보면 해가 갈수록 살기 힘든 나라로 전락하고 있다.

저출산의 원인으로는 첫째, 결혼에 대한 가치관 변화를 들 수 있다. 현대사회의 변화된 결혼 가치관은 저출산 문제에 영향이 있는 요인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과거와 달리 현대사회에서는 결혼이 인생의 필수적인 과업으로 여겨지고 있지 않으며, 교육 및 직업생활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평균 결혼연령이 높아졌으며 결과적으로 미혼인구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 결혼의 안정성에 대한 의식변화는 이혼인구의 증가 및 동거인구의 증가를 야기하여 출산의 가능성을 감소시켰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자녀에 대한 가치관 변화이다. 결혼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와 더불어 자녀 가치관의 변화 역시 출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오늘날 자녀의 존재는 과거와는 달리 더 이상 가족 내 노동력이나 노후세대의 부양책으로 인식되지 않는다. 따라서 그 필요성이 약화되고 있으며 더욱이 자녀양육에 대한 심리적, 재정적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자발적인 무자녀가정의 증가를 야기하였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건복지포럼'에 실린 '자녀출산 실태와 정책 함의' 보고서(이소영 연구위원)를 보면, '201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를 통해 우리나라 15~49세 기혼여성(11161)을 대상으로 기혼여성의 자녀 가치관을 조사한 결과 자녀가 꼭 있어야 한다'49.9%였다. 2015년 조사 때(60.2%)와 비교하면, 10.3%포인트나 감소했다. '있는 것이 없는 것보다 나을 것이다'32.8%, '없어도 무관하다'16.9%로 나왔다. 자녀가 '없어도 무관하다'2015년 조사 때(10.6%)와 비교해 6.3%포인트 증가했다. 이러한 결과가 시사하는 바가 자녀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로 보인다. 정상적인 부부생활을 영위하면서 의도적으로 자녀를 두지 않는 맞벌이부부를 의미하는 딩크족이라는 말도 각종 매체들에서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이 외에도 여성의 육아부담 증가, 노동환경(육아휴직 등), 자녀 양육비의 증가(비싼 사교육비 등), 여성의 경력단절 등 출산율 저하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초고령사회가 빠르게 다가오고 있으며 낮은 출산율, 인구절벽이 갈수록 사회적 문제로 크게 강조되고 있다. 출산장려를 위해 단순히 경제적인 원조만이 아닌 노동환경의 개선, 일과 생활의 균형 개선을 위한 국가적 차원에서의 정책마련이 꼭 필요할 것이고, 무엇보다 결혼 및 자녀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개선, 가치관의 변화가 중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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