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년간 이어진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우리 사회는 큰 변화를 겪었다. 최근 코로나19의 감소세가 이어지면서 팬더믹의 두려움은 희석되었지만 노인돌봄현장에 감염병이 남긴 과제는 여전히 존재한다.
우리나라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이라는 사회보험제도를 통해 신체가 불편한 노인들이 집에서 거주하며 받을 수 있는 재가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고 있다.
신체가 불편한 노인들은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신청을 통해 등급을 판정받고 재가돌봄 등 공적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대유행을 겪으면서 돌봄서비스의 민낯이 드러났다. 대면으로 이루어지는 특성 때문에 코로나 위기에 매우 취약했고, 감염병 확산 예방을 막으려는 각종 조치들로 더욱 제한적으로 이루어질 수 밖에 없었다. 돌봄공백이 발생하면서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삶은 더욱 취약해졌다.
그렇다면 재난과 같은 상황에서 다른 국가는 돌봄위기에 어떻게 대응해 왔을까? 우리나라와 유사한 장기요양제도를 가진 독일에서도 돌봄 이용자의 안전과 공백 문제가 발생했다. 우선 독일은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하여 우선적으로 연방정부에서 국가 감염병 위기상황에서 주민보호를 위한 법령을 제정하고 감염병에 대한 장기요양제도 돌봄 제공과 이용자 및 종사자 안전에 대한 정보를 신속히 제공하였다.
연이은 돌봄공백을 채우기 위해 장기요양 영역의 안전기준은 강화하되 가족이나 친구를 비공식적 수발자로 지정하는 가족돌봄 관련 규정을 완화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또한 직접 돌봄서비스 제공을 제외한 장기요양서비스 신청과 모니터링, 돌봄 제공자 훈련은 전화나 원격훈련과정 등 비대면으로 임시전환 하였다.
이처럼 독일은 팬더믹 상황을 기존의 장기요양제도와 지침을 토대로 서비스 지원수준을 높이거나 기준을 완화하는 방식으로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했다. 장기요양제도의 최일선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지원도 진행되었다.
반면 우리나라의 재가돌봄영역의 경우에는 별다른 대책이 없었다. 안전을 우려하여 이용자와 보호자들이 노인돌봄서비스 중단을 요구하고, 종사자가 서비스를 기피하는 상황도 발생했다.
K-방역은 매우 성공적이었지만 감염원 차단에 초점이 맞춰진 방역체계는 취약계층 독거노인의 일상생활을 어렵게 만들고 돌봄 종사자들은 소득감소로 경제적 어려움을 감수해야 했다.
방역에 편중 된 조치로 다른 코로나19 충격들이 곳곳에서 나타난 것이다. 일부 장기요양 신청이나 모니터링을 한시적으로 비대면으로 전환했지만 이용자와 돌봄종사자들의 안전에 대해서는 방역지침준수 외 특별한 것이 없었다. 안전망 구축을 위한 긴급돌봄서비스를 제공했지만 인력수급 및 지역별 편차 발생으로 이용편의를 누린 노인들은 소수에 불과했다.
코로나19의 위기속에서 장기요양서비스에 적극적이고 과감하게 대응했던 독일 사례와는 다소 거리감이 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지속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는 노인돌봄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코로나19 감염병 위기에 유연하지 대처하지 못했다.
그리고 앞으로 발생할 또 다른 위기 대응이라는 과제는 남겨졌다. 그렇다면 가까운 미래에 또 다른 팬데믹이 예견되는 시점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지난 2018년부터 정부는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살고 있는 곳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로의 정책전환 발표 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정과제로써 사업을 시행해 왔지만 코로나19로 보완점이 여실히 드러났다.
지금부터는 재난과 같은 위기속에서도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노인돌봄서비스를 위해서 비상 시 서비스 제공체계에 대한 점검 및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 노인 의료·요양 서비스는 감염에 매우 취약하다. 이는 펜데믹 상황에서 지역사회 내 통합적인 돌봄체계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컨트롤타워를 중심으로 긴급돌봄체계를 운영하고 통합돌봄으로써 서비스 공백을 채워나가기 위해 공공-민간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계와 통합적 대응책 마련이 필요한 이유이다.
어떤 감염병 위기에서도 방역시스템 아래 돌봄 서비스가 작동하도록 새로운 서비스 틀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감염예방을 위한 서비스 단절이 아니라 안전한 서비스가 보장되어야 한다.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관계망 유지를 위해 첨단기술을 활용하고 비대면 돌봄체계를 구축하여 서비스 공백을 최소화 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도 최일선에서 돌봄을 수행하는 인력에 대한 처우도 개선되어야 한다. 재난 상황속에서 안정적인 근로조건 보장과 처우를 개선하고 노동의 가치를 재평가하여 안정적인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코로나19는 돌봄 영역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여실하게 보여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나왔던 위기상황은 새로운 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그렇다면 멀지않은 미래에 다가올 펜데믹은 지역사회에서 안전하고 편안한 삶을 보장하는 돌봄생태계에서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2022년 6월 24일 145호 15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