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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정책실종선거와 19대 국회의 역할

 
 
19대 국회가 오는 6월초 출범한다.말도많고 탈도많던 19대 총선이 치러진지 벌써 한달여 넘짓 흘렀다. 이번 선거 역시 인물이나 정책중심의선거에서 멀어진 구태한 선거양상을 보였다.
 
말도많고 탈도많던 19대 총선이 치러진지 벌써 한달여 넘짓 흘렀다. 이번 선거 역시 인물이나 정책중심의선거에서 멀어진 구태한 선거양상을 보였다.
 
 
후보선정마저 불과 선거 20여 일을 앞두고 얼렁뚱당 돌려막기식 공천을 예사로 하는가하면 갑자기 공천지를 낙점받은 영예의 후보들도 출마지역에 대한 사전정보와 지역현안을 파악하기도 전에 유권자들에게자신을 알리기 위한 선거운동부터해야 하는 아이러니가 여기저기서 표출됐다.
 
특히 몇몇 전략지역 후보들은 지역현안조차 파악 못 한 채 내리꽂기 공천을 받아 선거 내내 낙하산 인물이 라는 비난에 시달렸고, 지역 현안에 대해 강력한 목소리를 낼 가능성이 작아 지역밀착형 인물을 원한 지역민심과는 배치돼 유권자의 반발을 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도 대부분 당선을 하는 이변을 보였다.
 
유권자들도 이번 총선에서 어떤 정책과 공약을 낼지 따져보기보다 무조건적인 정당선호형 몰표 투표가 횡횡했고, 보수의 위기 운운에 새삼 이념논쟁에 휩쓸려 투표를 앞둔 시점 많은 유권자들은 안정을 선택하는 쪽으로 선회했다.
 
진정으로 지역과 국가발전을 위해서는 선거도 여야를 떠나 누가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후보인지를 가늠할 수 있는 장이 되어야 한다.
 
이번 총선을 앞두고 진보 여성단체가 총선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성평등정책에 대한 공개질의서를 발송하여 취합한 결과 기존 보수정당의 후보평균 응답률은 평균 응답률 68.2% 중 42.4%로 가장 낮았고, 특히 새누리당 후보가 전국적으로도 가장 많이 당선된 부산지역의 경우 출마당시 후보들의 성평등정책에 대한 관심이 매우 낮고 이해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한국여연이 19대 총선에서 여성유권자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체감할 핵심젠더정책으로 선정한 20개 아젠다 가운데 응답 후보들이 가장 관심을 보인 정책은 ▲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와 초중고 통합적 인권교육 의무화' ▲ '차별금지법 제정및 여성장애인 기본법 제정' ▲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체계 전면 개편과 국공립 어린이집 30% 확충' 등으로 나타났다.
 
가장 찬성률이 낮은 지역구 비례대표 의석 50:50(20위), 사회경제적 사유에 의한 임신중절허용(19위) 등 2개의 과제를 제외하고는 18개 과제 모두가 80% 이상의 찬성률을 보인 것은 눈에 띈다.
 
어쨌거나 전체적으로 볼 때 19대 국회 총선 후보들이 대부분 여성관련 입법 및 정책의 추진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을 보여 적극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가 모아진다.
 
고용확대 및 공공성 강화, 폭력과 차별로부터 인권 보호를 위한 교육 및 법제정, 보육의 공공성 확대 등 기본권 강화의 필요성도 공통으로 인지하고 있음도 반가운 일이다.
 
비록 선거과정에서 유권자나 정치권이나 정책개발과 지역발전을 위한 매니페스토공약 등에 치중하기보다 당장 당선되고 보자식의 운동에 그쳤지만 의정활동만큼은 제대로 해주길 기대한다.
 
곧 출범할 19대 국회와 의원들도 이제 개인과 정당의 이익을 앞세우기보다 세계속의 한국의 입지를 공고히 하고 모든 국민의 복리를 증진시킬 수 있는 의정활동에 머리를 맞대주길 바란다.
 
비록 선거과정에서 정책은 실종되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실종된 정책을 찾아 지역과 국가발전을 위해 어떠한 일을 할 것인지 계획을 세웠으면 한다. 당선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기 때문이다.
 
/전 중부발전 이사
【2012년 5월 14일 31호 제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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