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본적 문제의 시발점은 52%의 지지를 받고 국정의 최고 지도자로 세움 받은 박근혜 대통령의 통치의 미숙과 불찰에서 현재의 어려움과 국민의 비통함이 시작되었음은 주지의 사실이고 그 다음으로는 이러한 시점까지 왔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책임을 느끼지 못하는 청와대 수석들의 무능함을 질타하지 않을 수 없다.
더 나아가 국정의 동반자라 하면서 새누리당 당원 1호 박근혜 대통령을 모시는 새누리당의 최고위원들과 국회의원들의 방관적인 정치형태와 아부적인 친화력으로 반대세력을 제거하고 독주한 친박들의 무책임성은 무엇이라고 변명 할 것인지 참으로 한심하다.
그 밖에 정부의 국무총리를 비롯한 장관들의 청와대 눈치행정은 오로지 한분만 바라보는 소신 없는 관료 공무원의 안일한 소치이다. 그 많은 측근 권력자들 중에서 세상을 바로 보고 국민을 무서워하는 의인 한 사람만이라도 있었다면 오늘의 이 위기는 오지 않았을 것이다.
이미 최태민에 대하여는 전두환 대통령 때 부터 문제가 심각하여 중앙정보부 조사를 받고 강원도로 유배까지 당했고 2012년 대선 경쟁에서 또 박근혜 후보와 최태민 사이에 이상한 관계가 제기되었으나 언론도 본연의 사명을 끝까지 국민의 입장에서 사실을 보도치 않았으며 여의도 천막대표로 다시 부상하는 선거의 여왕으로 등극하여 오늘의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다.
민중의 반발이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오는 주말엔 수도 한복판에서 대교모 시위가 열린다고 한다. 그러나 이번 국가위기에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개인 일탈이지 대한민국은 엄연히 존재하고 5천만 국민은 각자의 영역에서 책임을 다하고 있다.
가장 바람직한 대안은 박대통령이 명확하게 통치권은 외교 국방을 제외하고 총리에게 권한이양으로 모든 인사권도 내려놓겠다는 약속을 국민에게 밝히고 검찰수사도 성실히 받겠다고 3차 선언을 해야 한다.
그래야 성난 민심을 수습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 여,야가 합의해서 가칭 거국내각을 구성하여 당장 산적한 내년 예산의 심의부터 마무리해야 하고 무너진 경제의 동력을 주기위한 각종 국가정책의 추진이 중단 없이 진행되어야 한다.
이에 따른 경제관련 표류법안도 빠른 시간 내에 결론을 지어 사면초가에 빠진 한국경제를 살려야 한다. 조선 산업 불경기에 따른 구조조정 문제, 한진해운의 도산에 따른 후속 조치 등으로 우리경제를 살려야 한다.
우리나라 증시에선 외국인의 자금이 빠지고 원화환율도 출렁이고 있다. 이제 우리는 한 마음으로 힘을 모으자. 솔로몬의 재판에서 둘 다 고집부리며 아이만 죽는다. 현명한 판결은 아이를 살리는 것이다. “내탓이요”라는 고(故) 김수환 추기경의 말씀처럼 이런 시국의 위기에선 다시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지혜가 필요 한 것이다.
[2016년 11월 23일 제82호 35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