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 하야, 사퇴 등 온갖 급진적 용어가 난무하는 동시에 대선 조기실시, 거국내각, 비상구국회의 등 다양한 해법들도 쏟아져 나오고 있다.
그러므로 나는 서로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여야 정치권의 합의에 의한 구국내각에 앞서 정당, 시민사회, 종교계 등 각 분야를 망라하고 국가재구조화를 목표로 한 국가비상대책회의(이하 ‘비대위’라고 한다)를 구성해 보는 건 어떨까 생각한다.
비대위가 제2의 건국을 한다는 각오로 어려운 국가의제를 중립적 시각에서 해결하여 리더십의 공백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비대위가 하여야 할 첫 번째 일은 현 대통령과 관련된 사람들의 비리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모니터링 하는 것이다.
두 번째 할 일은 여야가 표를 의식해 표퓰리즘으로 흐르기 쉽거나 정치적 이해관계로 매몰되기 쉬운 국민의제를 실현하기 위해 국회를 견인하는 것이다. 이에는 지방분권개헌 및 누리과정 예산확보 위해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 인상과 유아교육의무화, 2017년 예산의 세수부족과 늘어나는 국가채무를 줄이기 위한 관련 법안통과 등이 있다.
이밖에도 중소상인 시장경제를 옥죄는 김영란법 재개정 내지 폐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범위축소 및 부정수급방지, 장기적 노동전문성제고에 장애가 되는 실업급여 기준변경, 노인연령 상향 조정, 아동 및 청년 복지강화, 가족수당과 연금연계 등 우리 인구의 허리를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 하는 문제도 이에 해당된다.
세 번째 할 일은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을 위해 어떠한 정부가 들어서도 흔들리지 않는 국가기본계획을 장기적으로 계획하고 집행할 수 있는 정치중립적인 법적기구를 만드는 것이다.
국가장기계획을 독립적으로 추진해온 프랑스의 다따르(DATAR--> CGET 2014년 변경됨)가 프랑스발전의 든든한 버팀목이 된 점을 벤치마킹하여야 한다. 단임제 정부가 장기비전 없는 단기성과 중심 정책의 정책을 만들고 국회가 법안처리를 지연시킴으로써 경제 주체들로부터 신뢰를 잃고 투자가 줄어들어 국가경쟁력이 약화된 것은 이의 필요성을 입증한다.
잠재적 대선주자들이 자신들의 정치이익만 바라보지 말고 진정으로 국가와 국민을 생각하는 대의적 의무를 다한다면 국민들은 생업에 충실할 수 있고, 우리는 작금의 위기를 슬기롭게 넘길 수 있을 것이다.
더 이상 우리 국민들을 시위의 현장으로 향하게 하지 말고 자신들의 생업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대통령의 책임지는 자세와 대통령과 관련된 사람들의 비리에 대한 엄중한 수사 착수가 필요하다. 정치적 혼란의장기화로 인한 국민경제 폐해는 막중하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국정붕괴를 초래하는 대통령 하야 등을 섣불리 주장할 것이 아니라 국민을 안심시킬 대안을 차근차근 마련하여 국정공백의 위기를 막아야 한다. 정치권은 저성장 탈출, 가계부채 해결, 양극화 해소 등 국가당면 이슈에 집중하여야 한다.
위기는 곧 기회다. 이 기회를 정재계 낡은 시스템개혁을 구현할 국가재구조화의 계기로 삼자!
[2016년 11월 23일 제82호 35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