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이 찾아오면 모두가 생활이 기쁘고 웃어야 할 일이 많아야 될 것인데 작금의 우리나라 사정은 그렇지를 않고 저 멀리서 먹구름이 점차 우리를 덮을 기세로 오고 있는 현실을 바라본다.
평창 올림픽은 온 국민의 열화 같은 지지로 한국의 국제적 위상과 평화올림픽으로 마무리 되고 있어 정말 다행으로, 급박한 북미(北美)의 긴장 속에 이제 마음을 돌리게 되어 한층 밝은내일을 기대하는 국제 정세의 흐름이다.
그런데 부정적 암초는 지금 국내적으로 들려오는 일자리에 대한 청년고용의 한계로 더 이상 말로만 계획을 세우고 현황판을 걸어두어 점검한다고 될 일이 아니다. 문정부가 취임 일성으로 밝힌 공약이 빈 공약이 되면, 이 정부의 신뢰도가 일주년이 되는 6월경에는 선거에서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이 분명하여 극단의 처방이 필요하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극단적 국수적인 발언으로 화제가 되지만, 그에게 단 한 가지 장점이 있다면 무슨 수를 이용해도 국내 고용을 늘리는 정책을 고수한다는 것은 우리가 대단히 배울 점이 많은 지도자이다.
지금 고용의 발목을 잡는 여려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단 한 가지 말한다면 기업의 기(氣)를 살리는 정책을 강하게 드라이브 하는 것이다. 정부의 정책을 주관하는 청와대 경제 수석들과 대기업 CEO가 허심탄회하게 와이셔츠 차림으로 한 테이블에서 미팅하며 진정한 기업을 돕는 일이 무엇인지를 찾아, 정부는 어떤 규제도 한시적으로 풀어 대폭 지원하여, 지금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많은 현금을 시장에 내어 놓게 하는 방법이다. 여기에 기업 봐 주기라는 소리를 좀 듣더라도 고용이 늘어난다면 그 모든것을 감수하는 강한 추진력이 필요하다.
지금 당장 한국 GM의 공장 폐쇄는 전국 3개 공장으로 확산된다면 30만 명의 실직자가 생긴다는 소식에, 거제 대우조선에 이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수 있어 정부의 간섭적인 지도가 필요하다. 그렇다고 국민세금 5천억을 지원하면서 외국자본의 이득을 인정하는 것은 될수 없으며, 아무튼 외국기업들의 무책임한 형태로 문을 닫는 엄포에 세밀한 대책이 요구된다.
이런 어려운 현실에 지금 기업이 안고 있는 몇 가지 문제는 심각하다. 최저시급이 한꺼번에 16,4%가 올라 20%의 인건비 상승이 되고, 또한 주당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강제로 감소하는 일이나, 휴일 수당을 150-200%를 요구하는 노조의 입김에 해결은 결국 휴가로 대치하는 조치로 인원의 증가는 필연적이고, 갈수록 힘든 생산품 인건비 부담에 시급을 올리면서 오히려 일자리가 감소하는 이러한 결과적인 수치에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현명한 길인지 정부와 민간이 함께 고민하는 자세가 전혀 보이지를 않는다.
지난번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집행유예로 353일 만에 경영일선에 돌아왔다. 우리나라는 대기업 위주로 산업을 리드하지 않으면 성장률은 기대하기 어렵다. 오늘날 한국이 수출실적 세계 5위 국가로 부상할 수 있는 바탕은 결국 삼성, LG, SK 등 대기업들로서 이들이 국가산업에 차지하는 비중은 대단하다.
또한 국제적 브랜드 신뢰도가 세계 최고 수준으로 정부는 다시 한 번이들 기업에 힘을 보태주어 우리산업의 발전과 고용창출에 혁기적인 기여를 하게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삼성은 80년대 반도체로 출발하여 지금 갤럭시로 세계를 제패하고 있지만, 머지않은 시기에 중국의 추격에 상당한 위험을 느낀다. 하루속히 미래의 먹거리를 위해 총력집중해야한다.
이재용부회장의 대법원 판결이 아직 남아 있지만 이제 삼성도 고(故) 이병철 회장 재임시 경영이념인 사업복국, 인재제일, 합리추구를 다시 한 번 깊이 명심하고 남은 기간은 오로지 국가의 산업발전에 기여하는 사업보국(事業保國)의 일념으로 매진하는 것이 그동안 국민에게 빗진 불명예를 벗고 새롭게 도약 할 것임을 기대하며 응원하여 본다.
[2018년 2월 23일 제97호 19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