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공약들이 당선되면 흐지부지 되는 실상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힘주어 발표하는 내용에 신뢰를 가지며 우리사회에 지금 69만 명의 치매가족에게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인간이 한평생을 살아가는 중에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은 당연한 순리지만, 눈을 뜨고 살아 있으면서 치매라는 질병으로 인하여 남편을 모르고 자식을 모르는 치매(癡.)라는 이병은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질환이다.
뇌 손상으로 인한 기억력을 위시한 여러 인지기능의 장애로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아직도 그 원인을 정확히 모른다니 언젠가 투약 한번으로 이 질환이 정상으로 되는 날이 오기를 기대하여 본다.
그런데 문제는 현대사회에선 치매환자가 급속히 증가되고 있다는 것이다. 치매는 주로 노년기에 생기는 질병으로 알고 있는데 근간에는 65세 미만에서도 발생을 볼 수있고 그 중 우울증도 하나의 증상으로 가성치매라고 하니 건망증이 심해지고 주의력과 추상력이 감퇴되는 시점에서 의심을 가져 보아야하는 것이다.
우리 모두가 염려하는 것은 제발 늙으면서 치매는 안 왔으면 하고 기도 하지만 어떻게 할 수 없으니 그 유명한 지식인도 치매로 고생한다는 소식에 다만 평소 자기 관리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번 치매국책임제사업은 10월부터 시행된다. 그 내용의 중심은 첫째가 치매의료비에서 본인부담이 준다. 병의원에서 20~60%가 10%로 낮아져 중증치매환자 11만명이 년 간 진료비 770만원이 77만원으로 비용이 줄어 든다. 고가의 비급여 치매검사비 100만원도 40만원으로 낮아 진다. 내년 1월부터는 뇌영상검사(MRI)도 건보적용을 받는다.
둘째 전국 252개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를 개소하여 환자와 1:1상담으로 치매 조기검진을 받는다. 셋째는 치매안심병원을 확충하여 환각 폭력성 증상이 있는 중증치매 환자를 치매전문병동에서 내외과 질환까지 진료를 행한다.
넷째는 치매안심형 주야간시설 치매그룹홈을 전국 31곳에서 2022년까지 306곳으로 늘린다. 다섯째는 요양시설 본인부담금 경감혜택을 위해 기저귀 비용 월평균 6만 -10만원과 요양시설의 식재료비에 대하여 보험 적용을 하여 이용료를 낮춘다.
여섯째 신체기능 이상 없고 치매만 앓고 있는 환자에게 치매 6등급 부여로 지역 주간보호시설에서 프로그램에 참여 하여 예방치료를 받도록 한다.
이러한 좋은 대책에는 향후 2050년 까지 106조가 소요되고 당장 문재인 대통령 임기기간 5년에 약 5조원이 소요되어 단기 질병을 위해 많은 예산을 책정하는 어려움은 있을 것이다. 앞으로 재원 확보를 위해서는 지금 6,55%의 장기요양보험료의 인상은 당연한 것이고 더 나아가 국회의 동의를 얻기까지에는 많은 진통이 예상된다.
그러나 이러한 치매국가책임제시행은 그 만큼 치매가 사회에 미치는 문제가 너무 많다는 사실에 사전에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하여 치밀한 계획하에 추진 되어야 할 것이며 여기 관련되는 학자들과 현장의 책임자들의 의견도 수렴하여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그 효과가 국민들로부터 반응이 좋아야 할 것이다.
이리하여 조기진단에서 돌봄까지 국가가 맡아 국민의 건강을 위해 추진하려는 정책에 박수를 보내며 늘어나는 재정부담은 과제가 되겠지만 복지비 부담이 이제 33%를 넘는 수준까지 와서 우리나라도 선진국과 같은 복지국가로 불려지는 행복한 나라가 되기를 기원한다.
[2017년 9월 22일 제92호 19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