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제 32대 대통령 루스벨트는 1929년부터 밀어닥친 대공황 극복을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공공사업을 벌여, 일자리를 창출하여 실업자를 일하게 만들고, 다시 소비 등 수요를 일으켜 경제를 회생시키는 모범사례가, 많은 세월이 지났지만 아직 세계 모든 국가들이 국가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수립에 ‘뉴딜’이란 이름으로 지도자의 이름을 걸고 밀어붙이는 현상은 순환되는 역사의 한 단면이다.
이명박 정부가 시작되면서 거대한 국책사업의 일환으로 4대 강(江)을 파헤쳐 운하를 만들고 침체된 국가경제를 재건한다는 “이명박뉴딜”을 추진하면서, 일자리 20만개를 만들고 물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댐을 건설한다는 계획하에,아까운 세금 22조만 날리고 일자리창출은 뒤로 하고 일부 건설회사의 만 불리는 꼴이 되었다.
유속차단으로 강물의 흐름이 막히면서 강바닥 모래흙은 썩어서 물고기들이 지 못하여, 다시 보를 허무는 악순환을 겪고 있다. 민의 열화와 같은 지지로 당선된 문재인 정부도 마찬가지다. 그토록 갈망했던 일자리 현황판을 집무실에 비치하여 국정철학의 일성으로 출발했지만, 그의 의욕대로 가경제는 흘러가지 못하고, 1년이 지난 지금 일자리 뉴딜은 F학점으로 평가되고 있다.
저시급 1만원 공약은 취임 즉시 , 단 번 에 16,4%가 인 상 되 는7,530원으로 올려, 우려와 기대 속에 국민들의 성원을 받으며, 70%가 넘는 국민의 지지를 줄곧 이어왔다. 여기에 국내경제 성장 3% 유지와 해외 수출의 높은 성과, 그리고 지난 4,5월 북한과의 두 차례의 문점 평화회담에 대한 국민들의 은 기대치로 튼튼한 지지를 얻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지금, 사정은 너무나 달라지고 지지율은 60%대가 무너지기에 이르렀다. 문대통령이 주창한 소득주도정책의 성장인 “문 뉴딜”은 결국 국민의 세금 4조를 기반으로 일자리 보조지원을 통한 소득을 증대시키고, 이로 하여 경기를 회복하려는 수단으로 추진되었지만, 정부가 지난달 8일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고용목표를 당초 계획에서 수정, 절반인 18만 명으로 하향조정했다.
고용시장이 정부가 제어하기 든 수준으로 추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비생산적인 공공일자리를 늘리는 사이에, 소상공인들과 경제계가 그토록 반대한 최저임금은 결국 8,350원으로 또 인상되면서, 민간부문은 활력을 잃어 버렸고, 자영업자들은 문을 닫고, 직원을 줄이는 등 곳곳에서 위기가 감돈다.
정부는 올해 일자리 19조 2000억 원에, 지난해 하반기와 올해 상반기에 편성한 추가경정예산 14조 8000억 원을 포함하면, 총 34조 원을 투입하여 일자리 살리기에 쏟아 붓고있다. 이런 결과로 우리나라는 공공부문만 자꾸 커지고 중소기업 등 제조업은 문을 닫는 현실이다.
사회는 양극화가 더욱 심하여져, 고소득층은 좋아지고 저 소득층은 나빠지는 고용형태를 보이자 정부는 다시 3조 8000억 원을 투입하여,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로 통한 소득을 늘리는 인위적 악순환에 여전히 빠져 있다. 문 정부가 노조와 타협하여 노동의 구조 조정을 통한 산업구조를 혁신적으로 단행하여 기업의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을 즉시 찾아야 한다.
특히 규제에 묶여있는 산업의 활성화에 눈을 돌려 “피 안 뽑아도 되는 혈당측정기” 의료규제 같은 우리 경제의 회복을 위하여, 지금 국회에 묶여있는 경제활성화에 관한 모든 입법상정을 조속히 마무리하는 것이 우리나라가 살길이다. 세계경제는 미국의 자국보호무역정책으로 혼미 상태에 빠져있다.
수출하는 모든 상품에 상상 못할 관세가 부과되고, 이로 인한 수출에 의존하는 우리나라 경제가 가져오는 피해는 막심하다. 집집마다 젊은이들이 취직을 못하고 백수가 48만 명이다. 모두가 일자리를 기다린다. 문재인 정부의 “뉴딜”, 재정지원에 의한 소득주도 성장정책의 리턴을 촉구한다.
[2018년 7월 27일 제102호 19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