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전문가들은 흔히 각종정책을 OECD국가를 기준으로 삼고있는데, 한국 현실이 OECD 선진국과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른데 통계적 수치만 가지고 이들 국가와 비교한다는 것은 무리수가 따른다. 우 리 나 라 국 민 소 득 이 OECD 평균이 안 되고 OECD 하위권인데 정책은 OECD 평균으로 맞춘다는 것이 제대로된 정책인가.
정부가 피해그룹을 무시하고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다면 이야말로 신독재가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저렴한 비용으로 국민 누구나 의료혜택을 누리는 제도다. 이렇게 소중한 건강보험도 무리하게 마구 쓰다보면 언젠가는 후세대에게 고비용으로 유지하게끔 만들게 된다.
기금은 아껴 쓰고 모아두어야 국가질병 재난 비상시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무리하게 의사 수만 최선진국으로 만들려고 하다 보면 건강보험기금도 고갈되고 국민 의료수요 충족도 못하고 의사들만 대량 실직하게 된다. 골목병원은 문 닫고 대형병원 의사도 저임금 노동자로 전락할 수 있다.
OECD 파리본부에 있는 한국 사무소는 예산문제로 상주연구원 수가 적어 정부가 주는대로 데이터를 분석하기 때문에 실제 한국사정과 다른 보고서도 많다. 대개 통계청자료, 국책연구기관, 지자체 산하 연구기관 자료를 참고한다. 부동산보고서도 그렇고 OECD중 2020 한국 경제성장률 1위도 그렇다.
지표선정과 입력 데이터에 따라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하다. 또한 통계오류의 우려도 높아 OECD 자료를 모두 절대적으로 신뢰하기 어렵다. OECD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인구의 80%가 도시에 집중되어 있고 농촌인구 20%도 고령화에 대중교통 불편으로 요양사 방문이 많고 소득도 적어 병원이 있어도 잘 안 간다.
농어촌은 병원 등 종합의료시설보다 요양원이 필요한데 요양원은 모자라지 않다. 나라별로 인구집중이나 가처분 소득차이에 대한 연구없이 산술적 평균으로 농어촌 병원 설치를 위해 공공의대 설립은 타당성이 결여되어 있다. 의료수가가 낮은 병원이 많으면 병원도 많이 가 당연히 건강보험도 빨리 소진되고 미래세대는 세금 성격의 더 많은 건강 보험료를 부담하게 되므로 월급은 적은데 가처분소득도 적어지게 마련이다.
농촌인구 20%를 위해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공공병원 대신 보건소를 격상시켜 인력과예산을 늘리고 격지근무 수당등을 주면 좀 더 합리적이고 예산도 절감되는 의료인 수급도 원활하게 될 것이다. 공공의대 설립할 돈으로 4차 산업인 AI의사 개발을 지원하고 외과 수술 등을 맡기면 외과 전공의 부족을 메울 수 있을 것이다.
AI 의사가 전공의 보다 암 등 난치병 조기발견 진단과 고난도 수술에 더 효과적이라는 결과가 속속 입증되고 있다. AI 의사는 인본주의에 입각해 사람 전공의가 기피하는 일이나 인간의 육안이나 두뇌로 판단하기 어려운 의료판독, 고난도수술등을 하는 보완적 존재로 이용하면 된다.
공공의료원도 지자체마다 너도 나도 설립한다고 나섰다. 정부가 예산지원 한다해도 운영결손은 지자체가 부담해야 한다. 그야말로 나랏돈은 세금으로 메꾸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때문에 국가의 미래가 어둡고 국민들의 납세고통은 커지는 것이다. 공공의대 설립의사증원 정책을 제고하기 바란다.
[2020년 9월 4일 제127호 15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