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에 자녀 두명의 대학등록금에 고민하던 50대 가장이 부산에서 죽음으로 인생을 마감하고, 가장 열정적으로 학업에 전념해야 할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로 밤 낮 없이 일해야 하는 작금의 교육현실에 어제는 청계천 촛불집회에 2만 여명의 학생 일반인들이 모여 대학생 등록금 반값 공약을 외치며 현정부의 교육정책을 비판하고 있다.
고등학생 83%가 대학으로 진학하는 나라는 지구 어디에도 없는데 왜 정부는 이제와서야 지키지도 못할 공약의 재 약속을 하며 온 나라를 시끄럽게 하는지 정말 모를일이다.
어느 대학생의 말대로 뻔히 보이는 꼼수로 내년 선거를 의식한 물타기 정책추진임을 이제 우리국민은 다 알고 있다 50억 원을 갖고 있다는 서울시장도 자녀 두 명의 등록금에 허리가 휘어진다는데 일반서민의 고통은 말이 아니다.
그렇다고 대학 나오면 취직이 다 된다면 옛날처럼 소도 팔고 논도 팔아서 하겠지만 지금 청년실업자가 90만명이 된다니 그렇게 학력을 인플레 시켜서 고등 놈팽이 만드는 우리나라의 대학 정책은 정말 잘못되어 가고 있다.
공부해서 기술쟁이를 만들어야 앞으로 60~70년대를 살아가지, 지식을 머리에 넣어 보았자 50대는 결국 실업자로, 남은 30년을 허우적거리며 살 것이 뻔한 일로서 정말 대학교육은 이제 스스로 자립하는 직업인을 키워내는데 방향을 전환해야한다.
너도 나도 대학졸업장을 위해서 전력할 것이 아니라 고등교육만 마치면 직업인으로서 돈을 벌고 여유가 있으면 천천히 공부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필요한 것이고 모든 국가 공무원 채용도 그 수준에서 조정되어야 한다.
지금 산업현장에선 사람이 없다 하는데 외국인이 무려 70만명이 우리나라에서 한달에 160만원을 받으면 목에 힘주고 일하고 있다. 그렇다고 지금 대학등록금에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다.
정부가 대학생 등록금을 세금에서 지원하여 반값으로 낮춘다면 국민들의 세금저항에 당장 부딪힐 것으로 등록금 설정의 진실성에서 혁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우선 이미 신문지상으로 보도된 내용이지만 등록금에 전적 의존된 부실 대학들은 뼈아픈 구조조정이 되어야 한다.
또한 대학재단이 적립금을 확보하기 위해 매년 경쟁적으로 물가인상율의 3배가 넘는 등록금을 올려 학생들의 아픔을 준 대학들은 이번 기회에 감사원의 감사를 통하여 재단의 부정과 방만한 조직을 점검하여 타의에 의한 국민적 심판을 받도록 해야 한다.
학생들은 알바를 위해 유흥업소까지 나간다는 비통한 현실을 인식하고 대학운영의 필수적인 표준비용 모형을 찾아 등록금 의존, 예결산 뻥튀기, 적립금 축적, 인건비 자제 등을 통하여 당장이라도 실천 할 수있는 노력을 보여 주어아 한다.
이를 통해 지금의 등록금 30%를 낮추고,정부는 대학운영지원비를 통합하여 20%를 낮춘다면 반값등록금 시대는 점차적으로 올 수 있다고 본다.
지금 50대가 걱정하는 일은 자녀대학 등록금뿐만 아니라 결혼시킬 일 까지 생각하면 머리가 아픈데 정년이 바로 눈앞에 다가오니 앞으로의 살길도 막막한 것이 아버지들의 고뇌에 찬 한숨으로 등록금 인하 소식은 내일을 살아 가는데 희망이 보일 것 같다./수필가
[2011년 6월 20일 20호 19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