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세계 각국 간에 자원 확보를 위한 총성 없는 전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석유와 가스 같은 전통적인 자원뿐만 아니라 신성장산업에 필수적인 광물자원 확보를 둘러싸고도 불꽃 튀는 경쟁에 돌입한 양상이다. 이러한 치열한 국가경쟁의 중심에 중국이 자리하고 있다.
세계 제 2위의 경제대국으로 등극한 중국이야말로 세계자원경쟁의 불씨를 당긴 당사자라고 할 수 있다. 세계 최대 철광석 수입국이자 세계 2위의 원유 수입국인 중국은 3조 달러에 이르는 외환보유고를 활용하며 석유, 천연가스에서부터 철광석, 우라늄까지 다양한 분야의 자원개발권을 손에 넣고 있다.
대부분의 에너지 자원과 광물자원을 해외수입에 전량 의존하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으로서는 전 세계적으로 불붙고 있는 자원확보 경쟁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으며, 생존을 위해서 해외자원개발에 적극 나서지 않을 수 없는 처지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신 자원경쟁에서 도태되지 않으려면, 기업 단위의 전략을 넘어정부 주도의 체계적인 국가전략을 도출해야 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
특히 탐사에서 생산에 이르기까지 오랜기간이 소요되는 자원개발의 속성상 장기적이면서도 일관된 정책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 취임 이후 우리 정부는 세계적인 자원 무기화 움직임에 적극 대응하고 있지만 자금과 인력, 기술 분야에서 여전히 많은 취약점을 노출하고 있다.
하지만 ‘천리 길도 한 걸음 부터’라는 말처럼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토대 위에서 치밀한 대책을 하나씩 하나씩 실천해 나가다 보면 우리가 세운 해외자원개발 목표를 달성하게 되리라 생각한다.
우리 정부는 지난해 연말『 제4차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을 통해서 2019년 석유·가스 자주개발률 목표를 30%로, 6대 전략광물의 자주개발률은 42%로 설정한 바 있다. 앞으로 국회와 정부, 관련 기업들이 하나로 힘을 합쳐 나간다면,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결코 불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기존의 원자력 에너지에 대한 관리도 철저를 기함은 물론 최근 일본의 사고를 반면교사로 삼아 국제적 대비기구도 만들고 최악의 경우의 수까지 대입한 원자력에너지 대책을 완벽히 만들어야 할 것이다.
사용기간이 지난 원전은 과감하게 폐쇄하는등 폐연료봉의 보관문제도 철저히 대비해야 함도 물론이다. 현재 2% 수준에 머물고 있는 태양광, 풍력, 조력 등 보다 안전하고 경제성이 뛰어난 신재생에너지 개발에도 박차를 가해야 할것이다.
[2011년 5월 16일 19호 19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