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부산경제는 부산저축은행의 금융부실로 발생된 소규모 예금자들의 정부불신으로 어수선하다.
누구의 말을 믿겠는냐 하면서 하루가 멀다하고 말을 바꾸는 김석동 금통위원장의 말재주에 원망스런 모습이다.
최소한의 삶을 위해 노력하는 서민의 아픔은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희망에 역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국회 원희목 의원에게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지금 우리나라도 복지예산의 낭비가 유령연금에서 발생하고 있다.
기초노령연금 2만5,880건이 부정 수급되어 33억7천만원이 잘못 지급되었고 국민연금 2만1,611건에 62억3천만원이 동일 유령연금으로 밝혀졌다.
“요람에서 무덤까지”로 시작된 복지 국가의 태동인 영국도 지금 복지개혁법을 통해 놀고 먹는 복지를 끝장낸다고 진통을 껵고있다. 500만명이 취업을 안하고 수당만 챙기고 있으니 한해 복지비 지출만 162조원에 달하고 있다.
이미 금융위기의 악재로 영국의 모든경제가 위험한 지경에 달해 데이비드 캐머린 총리가 일하기 거부하면 실업수당 중단과 고소득 가정의 어린이 수당도 없애는 방향으로 복지개혁법안이 추진중에 있다.
모두가 복지예산의 감소가 국가경제를 살릴수 있다고 아우성이다. 우리나라도 지금 복지비 논쟁중에 과다한 복지비 지출에 세입은 증가하지 못하고 걱정이다. 그러면 과연 우리나라가 다른 선진국처럼 복지국가로 와 있는냐 하면은 그렇지는 않다. 물론 80년대 보다는 엉청 크게 오른 복지비는 2011년도 정부 총예산 309조에 86조원으로 28%에 달한다.
그러나 실지 복지서비스예산은 26조 3천억 원으로 8.5%에 머물고 있다. 여기엔 공적연금 10조 9천억원, 기초생활보장 7조 5천억원이 포함된 예산이다. 국민의 복지를 향상시키려면 결국 돈이다.
세금을 더 거두려면 국민의 저항도 만만찮다. 그런데 한국의 조세부담율은 2008년도 GDP기준 21.7%에서 2010년 19.7%로 오히려 줄어들었다. MB정부가 시작되면서 종합특별세를 감면한 결과이다.
기업을 살려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성장정책이었지만 지금 현실은 두 마리의 토끼를 놓치고 있는 것이다. 선진국의 조세부담율은 덴마크 47.2%, 스웨덴34.8%,
미국19.5%, 일본17.3% 등 OECD 전체 평균이 25.8%로서 우리나라는 하위 8번째 머물고 있다.
미국19.5%, 일본17.3% 등 OECD 전체 평균이 25.8%로서 우리나라는 하위 8번째 머물고 있다.
결국 국민을 설득해서라도 세금의 증수는 필연적이다. 노인인구는 벌써 11.4%로 치닫고 있으며 지금 경제인구 6.6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지만 2050년도 우리나라 노인인구가 37.6% (일본이39.5%)에 달하면 1.4명이 노인1명을 부양하는 시대가 도래하여 국가적 인구재앙이 올 것이다.
다행히 출산율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지만 전 국가적으로 인구고령화에 대비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것 이다. 또한 각각의 형태로 새고 있는 복지비의 누수를 막기 위해서는 공무원 채용을 통해 지지체 사회복지공무원이 담당하는 대상자수를 줄여 세금누수 감시기능을 강화하던지 은퇴하는 장년고령자를 최대 활용하는 방법도 있을것 같다.
나아가 국민연금공단에서 관리하는 국민연금과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노인기초노령연금을 통합하여 일원화하면 효율적이면서 누수방지도 될수 있을 것이다.
[2011년 3월 18일 17호 19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