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민생정부에게 바란다 -
약속 정치, 대통합 정치, 민생정치를 구현하겠다는 박근혜 정부가 출범을 앞두고 있다. 밀턴 프리드 먼이 말한 것처럼 진정한 변화는 위기 상황에서만 나타난다고 할 만큼 진정한 변화는 어려운 일이다.
우리가 처한대내외적 위기 상황으로 중산층이 붕괴되고 하우스 푸어로 전락하고 일자리를 잃는 아픔이 우리 주변에 만연하고 있는 이즈음 70% 중산층 복원을 약속한 민생 대통령의 큰 보폭을 국민들은 기대하고 있다.
박 당선인의 공약 실행에 들어갈 재원 규모는 5년간 131조 4000억원규모. 당장 올해 필요한 예산으로서 19대 총선과 18대 대선에서 약속한 1조 7000억원 규모의 복지 공약과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과 서민 일자리 창출, 부동산경기 활성화 등에 최대 4조 3000억원 규모의 예산을 모두 반영하려면 총 6조원의 적자 국채를 발행해야하는데 이렇게 될 경우 산술적으로 내년 적자 폭은 10조 8000억원, GDP 대비 0.7%까지 치솟게 되어 통상 GDP 대비 ±0.3% 균형재정을 크게 위협한다.
보편적 복지, 균형재정고수 원칙을
따라서 복지 예산을 적자재정을 감수하고라도 짜야겠다는 약속 정치가 현실적으로 타당한지 검토가 필요하다. 선심성 정책남발로 복지 예산이 증액되어 국가 부도 사태가 난 그리스를 생각해 보면 균형재정은 매우중요하다. 그러나 수출이 잘 안 되고 내수 진작이 필요한 시점에는 저소득층의 실질적 구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민생정치는 계속하기 위해 위기극복 예산까지 막을 수는 없다.
그러나 0-5세 양육수당과 0-2세 보육료는 전 계층이 지원 받는 보편적 복지의 경우 가구별 소득를 고려해서 중간 및 상위 소득계층은 제외하고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좋다. 0-5세 양육수당중 일부를 아직도 결식을 하고 있는 저소득층 학령기 아동이나 청소년들에게 지원받을 수있도록 검토하는 것도 한 방안이 될 수 있다. 이 밖에도 복지 예산을 좀더 깐깐하고 촘촘하게 세분화하여 꼭 필요한 사람에게 나랏돈이 쓰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커뮤니티 웰빙과 지방행정체제개편
비정규직 동등대우 등 중산층을 두텁게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지원은 계속하되 보편적 복지는 과감히 수정하도록 한다. 국가가 직접 돈을 대 주지 않아도 생활비를 줄일 수 있고 활동한 만큼 당장이나 나중에 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공적 크레디트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커뮤니티내 재능기부자 파악과 이들의 네트워킹이 필요하다. 누구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커뮤니티에 기부하고 이를 현물지급이나 마일리지 적립을 하도록 하고 정부는 이를 연결, 중재해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면 현물 복지수요를 많이 줄일 수 있다.
그렇게 하기 위해 좀 더 읍면동 단위의 구인, 구직 일자리 현황과 마을기업 살리기, 귀농 정책, 공적 마일리지 도입과 지역 화폐 사용 등 다양한데이터와 커뮤니티 프로젝트를 통해일하는 복지, 자립형 복지를 생애주별로 만들어야 한다.
이러한 맞춤식 성장 복지 디자인은 현재의 기초자치단체 규모의 행정단위로는 어렵다. 커뮤니티 웰빙을 위한지방행정체제개편이 뒤따라야 하고자치단체 계층별 사무분장과 재정독립, 자치조례 등을 법적으로 뒷받침해주기 위한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
여성가족부에 복지 업무 이관해야
우리 경제가 30,000불 시대를 바라보고 있는 이즈음 지금과 같은 중앙집권적 행정이나 거대한 기초자치단체로는 복지비용을 나누어 주고 마는구조가 되어 버린다. 좀 더 주민의 니즈(needs)를 잘 파악하고 이들의 니즈가 생산적 성과로 가기 위해서는 커뮤니티 경제를 활성화하는 실질적인 주민자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보건 업무에 가려져 복지 법안이나 정책이 다루어질 수 없는 형태로서 현행 보건복지부 산하에 있는 복지부문을 초미니 부처인 여성가족부로 옮겨 좀 더 세심한 복지 디자인이 되도록 한다.
복지 업무가 여성에게 적합한 일자리가 많으므로 여성가족부가 이를 맡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따라서 차기정부는 정부조직 개편시 해양수산부, 미래창조과학부 등 부서의 신설과 병행하여 현재의 행정안전부를 주민자치부로 개편하여 실질적인 하위상달식의 행정이 이루어지고 명령이 아닌 지원으로 전환할 수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독신 대통령에게 논란이 되고 있는 청와대 부속실은 없애지 말고 존치시켜 국무총리 부인이나 여성 특임대사가 그 역할을 하도록 한다. 부농위주로 수혜가 가는 농촌 직불금 제도를 개혁하여 소농, 가족농에게 최저생계비를 지원하여 귀농을 유도한다.
도시의 저소득층복지는 일자리형 복지로 전환하고 농촌에 저소득층 대상 현물 지급형 복지를 배분하여 일자리 창출에 한계가 있는 도시에 인구가 과도하게 쏠림으로써 발생하는 구조적 실업을 줄인다면 산업구조 인구재편, 도시 실업률 감소, 식량자급률 제고가 기대된다. 이제 새로운 변화는 왔다.
[2012년 12월 21일 제37호 19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