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부여단상
각 정당이 후보 선출을 완료하고 대통령 선거가 가시권으로 다가오고 있다. 부산시가 제안한 대선공약 10대 과제를 보면 지역경제 유발효과가 적어 일자리 창출은 물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직접적 도움이 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재조정이 필요하다.
부산지역 경제 생산의 거점인 부산 녹산공단에 공장가동이 줄고 빈 공장이 늘어나 광공업 생산 둔화로 수출이 감소하고 수요 예측조사 없는 주택건설로 부산경제 불황터널 출구가 안 보인다.
부산의 인구유출도2012년 8월 9일 현재 전분기보다 확대돼 6819명의 순유출이 있었다. 인구 순유출은 부산이 서울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 규모이지만, 서울의 인구는 20대를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고르게 나타난 반면 부산은 20대 후반의 인구유출이 가장 많았다.
선진국형 인공해안 조성
사람들이 버린 쓰레기와 오폐수로 인해 바다가 산성화돼 생물체에 치명적 영향을미치고 있다. 부산 해수욕장에 해파리가 급증하고 녹조류도 확대되고 있다. 어족수도 줄었다. 대양건강지수 지표를 통해 해양건강을 진단하고 바다 관광자원 보호를 통해 미래 성장동력인 관광산업을 육성시켜야한다.
강이나 하천 주변 공단과 인근 지역사회의 오물이 강과 하천, 바다를 오염시켜악취로 해양레포츠도 활성화가 안 된다. 수해예방과 경관개선 위해 테트라포트로 마감된 인공해안을 선진국형 자연형 호안으로 바꾸어야 한다.
차별화된 관광 아이템으로 부산발전을
부산시는 가덕도 공항이전, 대구·경북은 남부권 공항 신설을 외치는데 이것은 명백한 소모전이다. 현 단계에서는 부산시도 대구시도 신공항 건설과제를 내세우면 안 된다. 대구시도 부산시도 지역 산업을 차별화하여 지역생산을 높이거나 차별화된 관광아이템으로 지역발전을 견인할 생각은 않고 공항 유치에만 열을 올린 결과 부산시와 대구시는 지속적으로 지역인구가 감소하고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다. 2011년 국토해양부 최종결과로 무산되기 전까지 두도시가 공항유치 싸움으로 각각 100억 이상을 날렸다.
해양수도를 희망하는 부산시는 대중교통 접근성이 좋은 현 김해 공항을 확장하여 새 활로를 모색하고 시급하지 않는 신공항 개발보다는 바다 환경의 질 개선에좀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한다.
그리고 부산과 대구 주변도시인 대구-포항, 경주, 울산(동해전철)-부산과 구미-대구-경산-청도-밀양-삼랑진-부산(내륙전철), 부산-마산/창원, 진주(남부전철)-광양-목포(남해안 고속철 연장) 등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철도 인프라가 중요하다.
철도민영화 도입
현재 도로사업의 민간 유치로 도로는 과잉되어 있다. 도로 과잉 투자는 자동차 수요를 부추겨 온실가스 방출을 늘이고 석유수입을 늘려 결국 정부의 경상수지 자체를압박하므로 친환경 국토를 위해 도로보다는 앞으로는 유럽처럼 전 국토가 철로로 연결되도록 철도 투자에 주력하도록 해야한다. 이를 위해 민간기업의 철도 투자가 활성화되도록 철도 민영화를 도입해야 한다. 철도공사가 용산에 대규모단지를 개발하려고 하는데 현재로 보아서는 성공률이희박하다. 공사를 그대로 둔채 이 사업을 진행한다면 막대한 국고가 들어갈 수 있다. 이를 사전에 막는 것이 필요하다.
우주산업 관심 가져야
이번 부산시가 발표한 대선 공약과제를 살펴보면 장기적으로 꾸준히 일자리가 보장될 수 있는 제조업과 IT를 결합시키고 미래 성장동력인 관광산업을 육성하여 지역경제 발전의 견인차를 하겠다는 전략적 과제가 부족하다.
부산은 새로운 성장산업의 대체효과를 기대해야 하는 시기에 처해 있다. 자동차와조선만 가지고는 안 된다. 산업의 다변화가 필요하다. 부산대학에 항공우주공학과 있어도 지역 산업시설이 없어 클러스터 효과를 낼수 없다. 미래 성장동력으로 한국에서도 꾸준히 매출이 증가하고 어마어마한 세계 시장이 개척될 수 있는 위성영상, 위성방송,네비게이션 등 우주산업에도 관심 가져야
한다.
한다.
더욱이 아시안게임을 치른후 경기장 유지관리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데 또다시 올림픽을 유치하겠다고 하는 것은 지역경제발전의 지표를 시민의 삶의 질보다는 대형국제 이벤트로 잘못 삼고 있다.
부산발전과제 시민적 합의 필요
올림픽은 행사 치르고 빚이 느는 구조여서 지금과 같이 부산경제가 침체되고 부산시와 부산시관련 공기업 부채가 누적된 상태에서 올림픽 유치는 적절하지 않다.
우리는 이번 기회를 계기로 중차대한 장기 발전 과제에 대해 시민적 합의를 존중하는 거버넌스를 중시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실질적, 근본적으로 높일 수 있는 사업위주로 좀 더 구체성을 띠고 실현가능한 공약과제를 제안해야 한다.
지역공약 채택시 이에 따른 재정지원을하고 감시를 해야 할 국회의원 및 차기 대통령 후보들의 보다 더 세심한 재검토가필요하다. 지금도 늦지 않다. 다시 시작해보자.
[2012년 11월 19일 제36호 34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