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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새 시대 노인들의 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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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보편적 복지’ 공약이행을 놓고 왈가불가하는 소리에 우리 노인들은 마음이 편치않다.
 
'기존의 하위 70%에게 지급되는 기초노령연금을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
게 현재의 2배 수준(약 20만 원)의 인상지급과 ‘암 등 4대 중증질환 보장’
의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에 많은 노령 층이 반겼다.
 
그런데 지금 여당 내에서도 “국가재정상 공약을 다 지킬 순 없다”며 공약 수정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보편적 복지’ 공약의 ‘출구전락’검토 요구가 잇따르는 반면, 야당은 “공약변경은 대국민 약속 위반”이라며 변경없는 실천을 압박하고 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서도 이 공약을 공무원연금ㆍ군인연금ㆍ사학연금 등 특수직역 연금 가입자들을 제외하겠다는 방침도 전해진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기초노령연금을 인상할 경우 소요 재정이 4조 원 가량 소요되지만 전문가와 보건복지부는 11일 업무보고에서 연간 4조가 아니라 '연간 9조원 이상' 든다는 계산 결과에 인수위원회와 부처사이의 불협화음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린다.
 
그런데 우리노인들은 많은 것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어른의 대우와 9988234가 소원이다.100세 시대에 치매나 중병 등의 고통과 장기간 자식들에게 부담주지 않고 팔팔하게 살다가 자는 잠에 죽는것이 소원이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 노인들의 소원이 우이독경(牛耳讀經)이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왜냐하면 청춘 경험이 있는 노인은 청춘을 잘 알지만, 노년 경험이 없는 청년은 노년을 잘 모르기 때문이다.
 
황종택 녹명문화연구소장은 “늙은말을 도리어 망아지라고 하여 그 뒷일을 돌보지 아니하도다(老馬反爲駒不顧其後)”라는 시경(詩經)의 우려가 결코 현실화돼선 안 된다고 했다.한때 열심히 일했던 늙은 말을 마치 망아지처럼 소홀하게 다루는 세태를 빗댄 것이다. 과연 그것이 합당한 처사인가. 그 말의 모습이 20년, 30년후의 내 모습은 아닌지 자성할 일이다. 우리나라의 노령자 고용률이 41.0%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년 소득보장 체계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노후에 제대로 대비하지 못해 생계 취업에 내몰리는 노인이 많은 탓으로 풀이된다. 어른들에게는 삶의 지혜가 있다. 그러므로 가정, 사회, 국가가 노인들을 예우해야 한다. “식견 있는 노인을 업신여기지 말라(無侮老成人)!” 서경의 가르침이다. 노인들 때문에 국가재정과 국민연금이 거덜난다는 소리가 없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성공하는 대통령도 보고 싶다. 지금까지 10명의 대통령 중 성공한 대통령이 한사람도 없다는 역사적 사실에 우리는 부끄러움을 안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우리나라 최초 여성대통령이 된다. 새 대통령의 꿈이 우리의 꿈이 되고, 새 대통령의 성공이 우리 모두의 성공이 될 수 있도록, 너도 나도 힘을 모아 태평성대를 이루어 성공하는 대통령, 부끄럽지 않는 국민이기를 우리는 소망한다.
 
[2013년 2월 25일 제39호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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