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계 출산율 전국 1.21명, 부산 1.09명. 2014년도 기준 인구 지표다. 누군가 머잖아 지구상에서 부산이 가장 먼저 사라질 도시라고 말한다. 인구 400만을 훌쩍 넘었던 도시 부산이 해마다 줄어들어 이제 350만 명 대에 머무르고 있다. 인근 중소도시의 기능이 점점 강화되고 외곽도시 일자리 주변으로 이동해갈 경우 또 얼마나 더 유출이 될지는 모를 일이다.
저출산 문제는 우리 부산만의 고민이 아니다. 지구적 고민이다. 지구촌 어느 한 구석에서는 인구가 많아 걱정이기도 하고 또 어느 한 쪽에서는 초저출산율로 심각한 고민이다. 옛날에 비해 먹고 살기가 훨씬 좋아졌는데도 왜 사람들은 먹고 살기 점점 어렵다는 푸념이 늘어날까. 예전에는 강냉이죽에 소금국을 먹었어도 8남매 9남매가 수두룩한 가정이 많았다. 소득이 늘어나는만큼 물가도 오르고 사회환경이 그만큼 팍팍해진 탓일 테다.
많은 지자체들이 저출산 극복을 위해 온갖 정책들을 쏟아놓고 있지만 예산의 문턱에서 통 큰 정책이 나오지 못하고 있다. 재정적 수익구조는 한정되어 있는데 선거 한번 치를 때마다 쏟아지는 포퓰리즘 복지예산 증액 때문에 정말 필요로 한 곳에 예산이 고루 편성되지 못하고 있다.
요즘 65세이상 노인이면 잘 살든 못살든 노인 누구나 무료로 교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유적지 어느 곳을 가도 프리 패스다. 세간에 화제가 되고 있는 무상급식도 점점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그러나 과연 이러한 정책들이 현재의 우리 사회에서 적절한 지는 모르겠다. 공평주의도 좋지만 굳이 주머니 돈이 넘쳐나는 사람들에게까지 부족한 예산을 축내가며 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는지 돌아봤으면 한다.
현재 우리 부산시에서는 각 구 별로 출산장려정책이 다채롭게 지원되고 있고 시 차원에서도 출산지원금을 비롯해 기업 등과 연계, 다자녀가정 혜택을 확대해나가고 있다. 둘째자녀에게는 출생시 20만원, 셋째 자녀이후 월 10만원씩 1년간 지급하고 있고, 출산환경 분위기를 만들기위해 지역사회와 함께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좀처럼 출산율은 눈에 띄게 증가하지않고 있다.
아이 낳을 때 일시적으로 받는 지원금보다 양육하면서 맞닥뜨리게 될 환경이 결코 녹록치 않기 때문이다. 자녀 한 명을 낳아서 성인이 될 때까지 드는 비용을 계산해 볼 때 아이 한 명 더 낳는 일이 가정에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는 빤하기 때문이다.
도시의 인구증가는 역시 살기좋은 도시 환경이 갖추어져야 가능하는 목소리가 거세다. 여기엔 일자리 창출이 기본이다. 양질의 일자리가 있는 곳에 사람이 몰리기 마련이다. 수도권 인구 분산정책의 하나로 도입한 공공기관지방이전과 같이 대기업은 물론 양질의 기업들이 지방 중소도시에 본사를 두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줘야 한다.
결혼 적령기 청년들이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결혼할 수 있는 환경이라면 왜 주저하겠는가. 일자리와 연계되는 만혼(晩婚)이 저출산에 미치는 영향도 무시 못한다. 문제는 만혼 부부들이 불임 때문에 뒤늦게 고통을 겪고 있는 경우도 흔하게 볼 수 있다. 우리나라 35세 이상 산모 비율은 거의 21.6%에 달한다. 인구 교육은 그래서 필요하고 어려서부터 귀에 딱지가 않도록 해야 한다.
여기에 사회 환경과 출산장려 문화적여건까지 갖추어진다면 금상첨화다. 우리 부모들 역시 최소한 사람이 살아가는데 행복의 가치를 결혼과 출산에서 느낄 수 있도록 자녀들의 결혼관에 대한 인식전환과 의식교육에 나섰으면 한다. 다소 꿈같은 이야기일런지는 모르겠지만 아이 많이 낳기가 유행처럼 번졌으면 한다.
[2015년 4월 24일 제63호 19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