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국회는 내년 예산에 따른 국정감사가 한창 진행 중이다. 정부는 내년예산을 376조로 산정하고 복지예산을 117조로 책정하여국회의 동의를 기다리고 있다.
전체 예산의 31%가 복지비로서 여태 어느 해 보다 많은 금액이다. 이런 예산을 짜 보다 보니 자연히 세입과 세출의 불균형으로 내년 예산에서 21조나 적자 예산이고 총체적으로 국가 경상비 적자는 480조를 넘고 공공기관 부채를 포함하면 1,000조를 넘는 국가 빚에 허덕이는 살림이다.
일반 국민은 복지비 과다 지출로 인한 국가운영에서 엄청난 부담을안기게 되면 국가의 지속적인 성장없이는 국가의 위기가 온다는 정설을 의심하는 자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은 수시로 기업가를 만나고 현장을 찾아 곡간에있는 비축금을 밖으로 풀라고 독려하고 있다. 다행히 삼성이 화성지역에 반도체 공장 신축을 위해 15조를, LG가 서울 마곡지역에 연구소 건립을 위한 4조원을, 현대가 강남 노란 자리에 15조를 투입하여 경제를 살리겠다고 화답하고 있어 좋은 징조이다.
한 때 전 정부부터 노래한 무상급식, 무상의료, 무상보육, 반값등록금 문제가 정점이 되어 일부가 시행되면서 발생하는 교육 현장에선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당장 학교 현장에선 시설의 노후를 위해 예산이 전용되지를 못하다 보니 아이들의 교육 환경에 안전의 위험이 도사리고 또한 생활에 여유를 가진 부모들까지 교육을 정부에 의존하는 이상 현상이 발생되면서 세금의 낭비가 거론되고 노인에게 지급된 기초연금은 기초수급자에 까지 과잉 적용함으로 인해 오히려 그들에게 형평의 논리가 더 어려운 생활의 현실을 보게 된 것이다.
그런데 일반국민은 오히려 복지욕구 조사에서는 더 많은 복지확대를 원하는 찬성이 60% 이상되어 아직도 복지급여 현실수준이 부족하다는 욕구로 나타난다. 그러나 복지비 증가를 걱정하는 일반국민은 일부 수급권자의 일탈과 복지비의 합리적 운영에 문제점을 제기하고 더 나아가 중산층의 기초노령연금의 확대지급까지 의문을 나타내고 예산절감을 기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80년 후반부터 보편적 복지개념인 지역복지가 복지관의 확대로 시작되고 1977년부터 국민건강보험의 전 국민 확대로 서서히 복지국가로 진입하는 단계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국가경제의 발전으로 인한 양극화는 날로 더 심화되어 지금 400만 명은 절대빈곤층으로 분류되고 모두들 어려운 하루를 보내고 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135만 명으로 그나마 살아가기가 나은 편이지만 자녀가 있다는 단순 논리 등으로 수급자에서 제외된 노인들은 하루 폐지 30키로를 주워야 5천원을 버는 일에 온 힘을 쏟고 있는 현실도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더한 고통은 건강이 여의치 못한 노인들이다. 다행인 것은 지난 7월부터 치매특별대상으로 5등급이 신설되어 4만여 명의 치매노인들이 혜택을 보고 있다. 아직 우리나라는 복지국가가 아니다. 더 많은 복지수요에 대한 정부의 재정확대가 필요하고 세금 부담에서 전국민참여와 부자감세(減稅))에 대한 철회로 복지비 증가가 계속 필요한 현실이다.
[2014년 10월 27일 제57호 19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