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Date: 2024년 03월 01일

여유시론

‘법대로 원칙대로’는 윤 대통령의 최고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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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방을 둘러봐도 한군데 성 한데가 없는 가시밭길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당면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가시밭길처럼 대통령을 옥죄고 있다. 거대 야당 민주당은 아닌 일도 긁어 부스럼을 만들어 트집 잡고 새해 나라살림에 드는 돈 예산안 통과에 자기들이 정권을 잡은 듯 매의 발톱을 곤두세워 중요 정부정책을 막고 있다.

당 대표는 의혹부정사건의 정점에 서고 하수일당은 자살, 자해, 구속 수사받고 있어도 말 한마디 못하는 벙어리로 끌려가고 있는 야당의원들이다. 거기다 어느 다선 의원 집에서는 3억 현금 보따리까지 발견됐다. 부정의 극치다. 이러고도 무슨 낯짝 들고 큰소리치는지 지나가던 소도 개도 웃을 판이다.

그런 민주당에 사주받은 듯 민노총, 좌파계열의 사회단체, 전 정권이 심은 경영진들이 장악하고 있는 TV방송 신문들, 대법원까지 온통 자갈투성이 가시밭길뿐이다. 한 해가 저물어 가는 지금 국민도 내년 걱정에 마음이 무겁다. 나라가 이 모양이니 어느 누군들 편할 수만 있을까.

여당도 여론엔 눈감은 채 18년이나 된 오랜 당규를 뜯어 고쳐가며 당내 패권 장악에 기를 올리고 있다. 온실 출신 여당의원들은 말 빨 센 거대 야당을 제압하기에는 턱도 없는 약골들로 비친다. 정치가 하는 일은 완전히 낙제점, 국민을 위해 일한다는 정치는 오히려 혐오의 대상이다.

이런 마당에 법대로를 내세운 윤석열 대통령은 민노총 화물연대 집단파업을 16일 만에 중단시켜 일터로 돌아가게 했다. 초강권력집단 화물연대에 업무개시 명령을 발동한 것이다. 주말 아침식사 자리에 모인 몇몇 부산 지도층 반응은 두어 마디 잘 했다. 시원하다.’ 였다.

전 정권과 같은 편이었던 민노총은 문 정부 5년간 정부 권력을 배경으로 안하무인이었다. 아직도 그 분위기는 남아 있는 듯. 감히 윤 정부가 도로물류를 지배하고 있는 화물연대를 상대로 선전포고 할 수 없을 것이란 배짱으로 정부를 얕잡아 보고 있었다.

2년 전쯤 민노총은 건축 현장에서 크레인 기사가 민노총 출신이 아니면 억지로 잡아 내루는 행패를 부렸다. 이런 고용현장의 불법에 경찰도 검찰도 나 몰라라 방관 했다. 병든 공권력에 국민의 실망은 컸다.

윤석열 정부 집권 7개월째. 민노총 충남 어느 지회에서 지금 일하고 있는 의리 없는 XXX들아, 오늘 길바닥에서 객사할 것이다조폭 사회 나 있을법한 저주의 현수막 내용이다. 민노총 총파업 기간 시멘트 에너지 등 물류의 중단으로 국가경제피해는 45000억 원 규모에 이르렀다는 추산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세계 경제가 흔들리고 있다. 국내 경제도 고환율, 고금리, 고물가의 3고 여파로 기업에서부터 서민생활에까지 어려움이 쌓이고 있다. 극도의 경제적 불안을 무시한 계획된 민노총의 총파업에 국민들은 완전히 등을 돌렸다. 그런 가운데 MZ세대 20-30대 기사들과 자녀양육 부담이 큰 50대 기사들은 명분 없는 파업이라며 업무복귀를 희망했다. 파업보다 일이 더 중하다는 현실감각 때문이었다.

이런 큰일을 해결해내는 윤석열 대통령의 강골 기질은 운명을 만들어 내는 것 같다. 문 정부의 갖은 억압과 업무박탈 상황에도 버티던 그 강단이 생각지도 못한 대통령으로 국민의 부름을 받았다. 전 정부가 치외 법권처럼 떠받들던 민노총의 화물연대 총파업을 법치로 다스려 내는 용단도 그의 기질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법대로 원칙대로의 대통령 약속은 윤석열 정부의 가장 높은 가치로 계속돼야 한다.

일단 화물연대 파업사태는 꺾였지만 화물연대 과제의 올바른 해결책이 마련돼야 한다. 대통령의 소통정책에도 기업 오너들과의 만찬도 필요하지만 때때로 노동계 지도자들과 스스럼없이 만찬을 갖도록 애쓰는 형님 같은 그런 대통령이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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