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 걱정하는 사람들이 의외로많다. 나라는 왜 이렇게 안정이 되지 않는지. 정부가 출범한지 2년. 경제는 추락하고 청와대 앞길에는 정부 정책에 항의하는 대규모 시위가 끊일 날이 없다.
촛불혁명의 핵심이라는 민노총의 계속되는 시위, 전교조의 시위, 택시기사의 시위,..민노총의 거대해진 세력은 아무도 건드리지 못한다. 경찰이 잘못 하다가는 벌금을 물어야 한다. 시위꾼이 사람을 때려 쓰러지는데도 경찰은 못 본 척, 공권력이 책임을 포기한 상황이다.
경제가 잘 돌아가지 않고 공기업 입사시험에 권력층 입김작용 등 지지층 20대 청년의 이탈부터 정부정책에 대한 불만이 크다. 전직 두 대통령의 구속으로 어쨌거나 마음이 편치 않는 사람들도 많다. 재벌들은 구속에서 일단 풀려는 났지만 주눅이 들어 있다. 반도체도수출경쟁에서 얼마안가 중국에 뒤질 것이라는 예측도 불안하다.
소득주도 성장, 최저 임금, 주52시간 근로 등으로 중소기업, 자영업자, 영세상인들의 절망은 넓게 번져 가고있다. 최소한 고용주 쪽의 이해와 공감을 얻어 점진적으로 정책을 실행에 옮겼더라면 경제가 이렇게 추락하지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지도 않았을 것이다.
‘하면된다’는 의지 하나로 세계경제 10위권에 든 그런 집념은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 없다. 청와대를 비롯, 주요부서, 국영 기업체 등의 고위직에는 전대협, 민노총, 참여연대 등 특정시민단체 출신들이 진을 치고 있다. 복지수준은 올려야겠지만 계속 올리기만 하면 세금인상이 따라야 한다. 국민연금 세율은 안 높이면서 더 올려주겠다고 한다. 심지어 카풀영업을 반대하는 택시기사에게 월급제로 모자라는 부분은 세금으로 충당하겠다고 한다.
우선 먹기에는 곶감이 달다지만 미래세대에 안겨질 부담엔 대책이안 보인다. 세금을 제대로 내 본 경험 없이 ‘프로젝트’제출로 정부 예산을 받아 시민운동을 주도한 ‘아마추어’집단의 정부운영 속이 노출된 것은 아닌지. 높은 복지수준 인기로 장기집권하다 나라가 거들 난 베네수엘라의 경우가 남의 일 같지만은 않다. 잘 사는 나라를 만드는 것은 정부의 영원한 화두다. 왜 우리는 이렇게 쉴 새 없이 고통에 내몰려야 하나.
요즘은 모든 게 전 정부 탓이라고 한다. 내년이면 3년차 집권이 시작된다. 멀지 않아 또 총선이 시작된다. 할 일이 태산 같은 정부다. 내편 아니면 안 된다는 식의 편 가르기가 너무 심해진 것 같다. 갈등과 불만만 증가시키는 내편 위주보다 다 같이 함께 가는 포용정책이 정부성공의 필수조건이다.
남북관계 개선이 이 정부의 가장큰 특효 정책이지만 정부 뜻대로 밀고 나가는 대는 한계가 있다. 북 핵이 그대로 있는 한 정부의 평화정책은 전 국민의 공감대를 얻을 수는없다. 어떤 결말에 도달 할지 예측하기도 어렵다.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을 바로 보좌해야 하는 청와대 비서실이 문제 발생의 온상처럼 인식되고 있다.
위장 전입시켜 딸을 중학교에 입학시키는 등 국민의식이 용납하지 않은 부총리 겸교육부 장관임명 등 매번 정부 고위직 인사후보를 정확하게 검정 하지 못한 민정수석실의 책임은 크다. 청와대 직원들의 계속되는 일탈때문에도 국민들은 실망 한다. 대법관, 헌법재판관도 위장 전입사례가수두룩하다.
누가 이 정부 고위직을 믿겠는가. 경제문제를 비롯, 문제해결을 위해 현실을 직시하는 정부가 돼야 한다. 대통령에게 바른말 해 주는 그런 참모진이 필요하다. 대통령의 귀를 열어주는 참된 스승도 있어야 한다. 새해부터 국민들은 현명한 정부 아래서 살고 싶다.
[2018년 12월 26일 제107호 19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