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준동 부산지방변호사회 제 53대 회장
"시민의 편안하고 따뜻한 이웃이 되는 변호사회로 만들어가겠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회를 기치로 부산지방변호사회 400여 회원을 이끌어가는 제53대 장준동(51)회장.
슬로건에서 느껴지는 그대로 장준동 변호사는 마음 밭이 고운 따뜻한 사람이다. 법조계가 '잘난 그들만의 리그'로 치부되는 것을 경계하는 그는 시민 사회속으로 뛰어들어 지역과 함께 고민하고 지원하고 만들어가기를 원하는 진취적인 사람이다. 이쯤되면 차가운 벽하나 사이에 둔 듯 거리감을 느끼던 시민들도 마음 문을 활짝 열까.
더욱 낮게 또는 같게 시민의 곁에서 다정한 이웃같은 변호사회가 되겠다는 장준동회장, 그를 만났다.
"전국의 변호사 수가 1만 명을 넘어 선 현재, 내년부터 로스쿨 수료생이 변호사 시험을 통해 매년 1,500명 정도 배출되고 오는 2017년까지 병행하여 실시되는 기존의 사시출신 연수생까지 포함하면 향후 5년간 1만여 명의 변호사 추가 배출은 훤한 예측으로 가히 법조대란을 우려하지 않을 수없습니다."
해방이후 65년 만에 배출된 변호사 수보다 더 많은 변호사가 향후 5년내에 배출되는 혁명적인 상황이 초래될 것이라는 장회장은 변호사업계도 많은 변화를 몰고 올것이라고 전망한다.
"국제경쟁력 사회에서 다양한 학부를 전공한 변호사를 키우면 전문변호사로서 역량이 강화되고 또한 변호사 수가 많아지면 비싼 선임료도 낮아질 것이라 예측하고 로스쿨을 도입했지만 실상 우리가 미국의 사례에서 봐왔듯이 오히려 그 반대가 될 것" 이라는 장회장은 어쨌든 급변하는 변호환경에 대한 대처로 시민과 함께 거듭나는 변호사와 변호사회가 되어야한다고 강조한다.
"이제 단순한 송무사건 만으로 수입을 창출하는 시대는 가고 비송무사건의 수입이 확대되는 시대가 도래, 변호사업계의 직역확대는 절실하다"는 그는 "이번 기회에 법무사 세무사 변리사 등 유사법조 직역을 모두 변호사로 통합할 필요가 있다" 고 덧붙였다.
또한 급변하는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거듭나는 변호사회가 되어야 함은 물론 지역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와 공익차원의 접근 등 지속적 봉사도 요구된다고 주장한다.
이같은 가까운 미래환경을 예측한 장회장은 집행부와 함께 ▲종합사회복지관 무료법률상담 체계화 ▲시민법률학교 개설▲저소득층 아동돕기 활동 강화 ▲중소기업 고문변호사단 활동강화 ▲지역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목표로 적극 실천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부산지방변호사회의 저소득층 아동돕기지원 행사는 이미 지난 2009년부터 실천해오고 있는 일. 어린이재단과 부산일보와 함께 협약, 첫 해 5천700만원, 지난해 7천 여만원을 후원해오는 등 다문화가정과 외국인 근로자를 비롯한 소외층 인권변호활동도 연 2천여만원 후원해오고 있다.
저소득층 어린이 돕기 결연 행사는 회원 1인당 1구좌 3만원 자동이체를 통해 어린이재단에 기부하는 봉사. 만남의 날 젊은 변호사들이 결연학생들과 함께 의미있는 시간을 갖기도한다.
장회장도 개인적으로 매월 3구좌 후원은 물론 2명의 학생과 결연을 맺어 정기적인 만남을 갖고있다. 회원들 또한 개별적으로 후원기관에 희사하고 있는 사람도 많다고 말하는 장회장은 “변호사들은 사회로부터 혜택을 입은 자들로 조금 더 희생하고 봉사해야 한다”고 한다.
변호업무로 바쁜 틈틈이 분과별 활동도 활발히 전개, 되도록 젊은 변호사들을 봉사활동에 적극 참여시키는 것도 뜻있는 일을 몸소 실천하면서 느끼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한다.
지역현안 적극 참여
일본 대지진과 쓰나미로 인한 원전폭발 후 새삼 방사능 물질과 안전문제가 세간의 주요이슈로 다루어질 때 대재앙을 몰고올수도 있는 노후된 고리원전 1호기 가동을 즉각 중지해줄 것을 촉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내는 등 동남권 신공항 부산유치와 관련 김해공항 확장이전 차원에서 부산가덕도유치의 당위성을 주장하며 성명을 내기도 했다.
일본 대지진과 쓰나미로 인한 원전폭발 후 새삼 방사능 물질과 안전문제가 세간의 주요이슈로 다루어질 때 대재앙을 몰고올수도 있는 노후된 고리원전 1호기 가동을 즉각 중지해줄 것을 촉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내는 등 동남권 신공항 부산유치와 관련 김해공항 확장이전 차원에서 부산가덕도유치의 당위성을 주장하며 성명을 내기도 했다.
취임 후 활발한 지역활동을 해온 장회장은 변호사의 눈으로 바라본 세상을 변호사의 시각에서 바로잡아 나가길 원했다.
"일 때문에 구치소를 여러번 방문해보니 과밀수용으로 인해 피의자의 인권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재판이 확정판결나기 까지는 구속 유치되었다 하더라도 무죄로 봐야하고 그들의 인권은 충분히 보호되어야합니다."
일단 죄를 짓고 구속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부당하게 처우받고 부당한 시설 환경에 처할 이유는 없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장회장은 "사회의 잘못된 정책과 제도를 개선해나가고 부당한 환경을 개선해나가는 법제도적 장치를 만들어가는 것도 현장에서 보고 느낀 변호사들의 본연의 의무인데 그동안 너무 소홀히 해왔던 건 아닌지 반성해볼 필요가 있다"고 대짚었다.
사법도 지방분권 절실
장회장은 개인적으로 몇 해 전부터 지방분권운동에 동참해 왔다. 부산분권혁신운동본부 공동대표를 맡고있는 그는 지난 2006년 고법 상고부 사태 당시 우연한 기회에 지방분권운동의 필요성을 절감했다.
장회장은 개인적으로 몇 해 전부터 지방분권운동에 동참해 왔다. 부산분권혁신운동본부 공동대표를 맡고있는 그는 지난 2006년 고법 상고부 사태 당시 우연한 기회에 지방분권운동의 필요성을 절감했다.
“2006년 고법 상고부 사태당시 법원행정처가 고법 상고부를 안 받아들이려는 분위기였습니다. 지방 인사들과 유착이 우려되고 지방 변호사와 판사의 자질도 우려된다는게 그 이유였습니다.
한마디로 지방의 변호사와 판사들을 싸잡아 무시 비난하는 발언을 해 난리가 났었지요. 지방변호사 판사들 모두 비하발언에 분노해 즉각 성명서를 냈고 당시 국회 공청회 안이 제기되면서 지역대표 공술인으로 참여했던 게 계기가 됐죠."
당시 부산변호사회 섭외이사를 맡고 있던 장회장은 국회 공청회에서 지방변호사를 대표해서 발언을 했고, 신문에 관련 글을 기고하면서 우리나라 전체 구조가 중앙집권체제하 많은 모순과 문제가 있다는 것을 여실히 깨달았다.
"모든 권한이 집중된 중앙에 비해 지방은 극명하게 대비될 만큼 빈사상태라 울분만 토하고 있던 상황에서 광주, 대구등지에서 분권운동하는 분들이 공청회 참석해 함께 식사를 하게 됐는데 그들로부터 분권 운동의 역사를 처음 듣게 됐고 지식운동 투쟁이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때 지방분권운동에 눈을 뜬 거죠." 고대 법대를 나와 연수, 재수시절을 포함 7년여간 서울에서 살았지만 중앙과 지역의 격차를 크게 실감 못했는데 지방에서 20여년간 활동하면서 실제 당면 문제를 맞닥뜨리고 나니 피부에 와 닿더라는 것.
전 국민의 관심대상이기도 했던 고법 상고부사태가 정작 수도권 언론에서는 방송조차 안되는 것을 보고 개탄스러웠다고 회상한다.
전 국민의 관심대상이기도 했던 고법 상고부사태가 정작 수도권 언론에서는 방송조차 안되는 것을 보고 개탄스러웠다고 회상한다.
그동안 고등법원 상고부 도입, 고등법원 상고심사부 도입 활동을 적극 전개해온 그는 "하루 200여건 연 3만여건의 사건이 대법원에서 다루어지지만 인력의 한계로 제대로 심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판결로 상고를 기각하는 심리불속행 기각처리가 대부분"이라며 "비싼 인지값에 건당 최소 10장에서 100여장에 이르는 심혈을 기울여 쓴 상고이유서들이 제대로 살펴볼 겨를도 없이 처리되고, 판결 내용 또한 겨우 4~5줄에 그쳐 기각사유도 불분명해지는 문제는 불성실의 극치"라고 지적했다.
때문에 장회장은 '사법의 지방분권이 절실하다'고 강조한다. 큰 사건은 대법원에서 상심하고 나머지 지방의 사건들은 고등법원 상고부에서 상심하도록 하는 게 여러모로 유익하다는 말이다.
이달 부산가정법원 개원과 함께 앞으로 신설될 서부지원의 관할로 김해지역을 편입시키는 것도 추진할 계획. 장기적으로는 동부지원을 기장군이나 양산으로 옮겨 양산을 관할지역으로 포함토록하는 것도 노력중이다.
부산에 해사특별법원 설치추진
무엇보다 장회장이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현안은 부산에 해사특별법원을 설치 하는 것. 부산항 및 부산신항을 동북아 물류중심으로 성장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해양사고를 전문으로 하는 법원인 '해사특별법원'을 부산에 설치해 이를 바탕으로 중국, 일본 ,홍콩, 싱가포르, 타이완을 아우르는 국제해사법원으로 확대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장회장은 이를 위해 필요시 경남과 부산의 공공단체 시민사회 국회의원 등과 함께 범시민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중소기업고문변호사단 활동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그는 '1기업 1고문변호사'를 활성화하겠다고. 기업현장의 고충을 수렴하고 시민무료법률교실을 확대, 법률은 어려운 게 아니라 기본적인 상식만 알아도 소송에서 낭패를 면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고 싶다고 말한다.
아울러 찾아가는 무료 법률강습회를 통해 시민과 더욱 가까운 변호사회가 되도록 할 참이다. 2년을 임기로 올초 1월 취임한 장회장은 경남 남해 출신. 진주고와 고려대 법대를 졸업하고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한 뒤 부산지방변호사회 총무상임이사, 섭외상임이사, 제1부회장 등을 지냈다.
유순희 편집국장
[2011년 4월 11일 18호 10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