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간 협업 민간협력 활성화로 정책효율 높일것”

 

창간4주년 특별대담> 

 

 

 

 

 

 

 

일자리와 경력단절 예방 측면에서는 경제부처로, 여성의 안전과 가족의 가치 측면에서는 사회복지 부처로서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고, 다른 부처와의 긴밀한 협업도 요구되면서 부처 간 코디네이터로서 역할도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현상은 국내에 국한된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흐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양성평등정책이나 여성정책이 이데올로기적인 구호로만 받아졌다면, 지금은 사회통합과 국가발전을 위한 ‘cross-cutting issue'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OECD나 IMF와 같은 국제기구들도 잇따라 여성 관련된 보고서를 내놓으며 세계경제를 구원하기 위한 새로운 동력으로서 여성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양질의 여성일자리를 늘리고,임신·출산·보육환경 개선을 통해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며, 일과 가정을 균형 있게 양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우리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무엇보다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장관이 된 직후 낸 첫 정책성과물도 ‘직장어린이집 활성화 방안’이었습니다. 옥외 놀이터와 별도의 조리시설 설치 같은 규제를 완화해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가로막던 ‘손톱 밑 가시’를 뺐습니다. 또한 일·가정 양립제도를 모범적으로 시행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친화인증제도’를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성대통령의 탄생과 함께 진정으로 양성평등이 실현되고, 유리천장이 남김없이 모두 깨어지려면 무엇보다 ‘여성대표성’이 제고될 필요가 있습니다. 의사결정지위에서의 성비가 불균형하면, 양성의 입장과 시각이 고르게 반영된 정책,양성에게 미칠 영향을 세심히 고려한 결정이 나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톱다운 방식을 통해 공공부문에서부터 여성고위직 비율을 높임으로써 민간의 동참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2017년까지 4급 이상관리직 여성 공무원 비율을 현재9.3%에서 15%로, 초·중·고등학교의 여성 교장·교감 비율을 27.2%에서 33%로, 정부위원회 여성 비율을26%에서 40%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공공기관의 경우 각 기관별 목표치를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기관평가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경제ㆍ금융, 문화ㆍ예술, 이공계 분야와 민간 기업, 지역 인재 등 전 분야에 걸쳐서 여성인재를 발굴하고, ‘여성인재 아카데미’를 설치(‘13.6.28)하여 성장 잠재력이 있는 여성들에 대한 교육훈련과 네트워킹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여성가족부는 국민의 행복을 위한 업무,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서 모든 정책들이 하나같이 절실한 필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소년은 교육부, 여성일자리는 고용부, 다문화는 법무부 식으로 타부처와 중첩되어 있고 인력도 적어서, 혼자 힘만으로는 정책의 성과를 거두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관행에서 벗어나 접근방식
을 바꿈으로써 예산과 인력의 한계를 극복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다른 부처나 기관, 민간 기업들과 업무협약(MOU)을 맺는 것은 그런 노력의 일환입니다.

가령 금융위와는 가족친화인증기업 관련 정보가 상장법인 자율공시 항목에 포함되도록 하여 기업의 가족친화경영 확산을 유도했고, 통일부와는 북한이탈주민들을 위한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민간과 ‘같이’ 고민하고, ‘같이’ 정책을 추진해 나아가는 ‘민관협력 모델’ 구축에도 주력, 현재 20개 기업과 MOU(‘13년 11월 중순기준)를 체결하였는데요, 이번 주만 해도 삼성물산이 새로 지은 아파트에 ’공동육아나눔터‘를 짓고, 의류업체 동광인터내셔널과는 한부모 가정에 겨울의류를 지원하는 MOU를 맺었습니다. 앞으로도 기업, 관련단체, 그리고 모든 국민들과 긴밀히 협력, 부족한 인력이나 예산문제를 극복하여, 여성·청소년·가족·권익 정책이사회 구석구석까지 스며들 수 있도록 할 생각입니다.

 

 

 

 

 

-지난 8월에 두 분의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가 또 우리 곁을 떠나셨습니다. 지금 생존해 계신 할머님들의 연세가 평균 여든 여덟이세요. 이제 정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거죠. 저는 장관에 취임하면서 국내에 생존해 계신 56명의 할머님들을 모두 찾아뵙겠다고 다짐, 취임이후 한분 한분 직접 찾아뵈며 그 다짐을 지켜가고 있는 중인데요, 현재 25분을 만났습니다. 그 분들의 말씀을 경청하고, 맞춤형 지원 대책을 마련해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UN총회 제3위원회 연설에서는, 할머님들께서 제게 직접 해주신 말씀들을 많이 담았어요. 강제 동원된 과정, 일본군 위안부로서의 처참한 삶, 그리고 70여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끝나지 않은 고통을, 할머님들을 대신하여 국제사회에 알리고자 했습니다. 또한, 국가차원의 조직적 동원이라는 유래 없는 행태를 보였음에도 책임을 회피하고 피해자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는 일본의 법적·도의적 책임을 엄중히 묻고, 혹시라도 할머님들이 모두 돌아가시기만을기다리고 있다거나 역사를 부인하고 왜곡하면서 진실이 잊혀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라면 그것이 착각임을 분명히 경고했지요.

 

 

21세기에도 전시·분쟁지역에서 여성에 대한 잔혹한 성범죄가 계속되고 있는 것은, 위안부와 같이 20세기에 일어났던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청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지지를 요청한 것이 제 연설의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지난 6월 관계부처들과 함께 ‘성폭력 방지 종합대책’과 ‘가정폭력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치유뿐만 아니라 초기 대응체계 강화, 가해자에 대한 처벌 강화 등 선제적 예방을 위한 다각도의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성범죄의 친고죄가 60년 만에 폐지되면서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성범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을 성폭력 예방교육 의무대상으로 지정하였고, 내년 1월부터는 가정폭력예방교육 의무대상으로도 지정합니다. 폭력예방 교육 전담부서인 ‘폭력예방교육과’를 신설,생애주기별 예방교육을 위한 표준교재를 개발하고, 전문 강사 인력풀을 확대하는 등 일반 국민도 원할 때 언제든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방선거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자체 단체장 후보들이 여야 할것 없이 여성을 위해 어떤 공약을 하는지 면밀히 보고 또 정책공약화 할 수 있도록 제안하고 의견을 개진했으면 합니다. 성폭 가폭 피해자나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은 선거 때 이슈화 되지 않아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데 여성들이 짚어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자체 후보들이 경쟁적으로 여성정책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운동을 주도했으면 합니다. 기회가 되면 부산지역 여성계도 찾아뵙고 대화의 시간을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3년11월19일 제46호 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