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가정 양립 문화정착에 주력할 터

 

 

 

부산출신 여성정치인 가운데 장관급 고위직에 오른 여성은 몇이나 될까. 현 정권 출범과 함께 새롭게 부활한 해수부 윤진숙 전 장관을 포함해 김희정 여가부 장관 등 고작 두 명에 불과할 정도로 극히 드문 일이다.

 

‘최연소’ ‘최초’ ‘최고’의 수식어를 달고 정치권에 데뷔, 승승장구 젊은 나이에 정부 요직을 두루 거친 김희정(43) 여성가족부 장관은 부산출신 여성정치인 가운데 가장 화려한 이력을 자랑한다. 본지는 창간 5주년 특별대담을 위해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을 만났다.

 

 

- 국회에서 여성가족위원회 간사를 역임했고, 국회 아동 및 여성대상 성폭력대책특별위원회 간사, 또 18대 대선당시 국민행복추진위원회 안전한 사회추진단 단장을 맡아 활약하면서 여성가족부 소관의 일들에 관심을 가져온 분야라 생소하지는 않다. 저 자신이 여성이고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 일하는 아내로서 일과 가정을 양립하며 살다보니 생활자체가 현 업무와 밀접한 일이라 여가부 업무는 일상생활에서 접하고 느끼는 모든 일의 압축된 업무현장임을 새삼 느낀다. 여성문제 여성현안에 대해 다시한번 알게된 기회같다.

 

 

- 틈틈이 의원회관에도 들러 지역구 현안 업무도 챙기고 하다보니 일찍 귀가하는 날이 없다. 덕분에 살도 좀 빠진 거 같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부산출신 장관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전국 단위 여성현안은 물론 부산의 여성현안과 가족정책을 상세히 볼 수 있는 기회가되고 있다. 덕분에 지역여성계 또는 여가부 산하 업무현장을 한 번 더챙기게 되는 점도 있다.

 

지역 국회의원들에게도 여가부 관련해서 자신의 지역구에 어떠한 민원이 있는지 업무현장을 한 번 더 챙기게끔 도움을 주기도 하니까 여성가족부일에도 관심을 갖는 것 같다. 한 지역구에 여가부 관련 기관 단체가 20개 이상이나 되기 때문에 그만큼 현안을 더 챙길 수 있다.

 

또한 더욱 보람있는 일은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우리사회 안전망 확충을 위해 예산확보의 필요성을 공감하면서 예산증액에 힘을 실어주었고 관련 산하 기관 종사자들의 처우가 안좋은 것을 지역 국회의원들도 알게 되면서 미약하지만 그들의처우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적
극 협조해 준 일은 고무적이다.

 

 

-일·가정양립 문화 정착이 시대적으로 여성가족부의 가장 큰 소명이다. 현재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1.19명으로 OECD회원국 34개국 가운데 꼴찌다. 지금 추세가 지속된다면 2,750년에 대한민국 자체가 아예 소멸될 수 있다는데 이것만큼큰 현안이 어디 있을까 싶다. 일·가정양립을 통해 여성고용률이 높아지면 출산율과 1인당 GDP도 함께 증가한다는 것이 선진국 사례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현재 우리사회에서 일·가정양립이 어려운 이유는 제도적으로는 보육지원정책이 비교적 잘 갖춰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분위기나 직장문화 때문에 국민들이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기 때문인데 따라서 여성가족부는 기존 일·가정양립 정책과 제도를 더욱 심화·발전시키면서, 정책제공자와 수요자의 거리를 좁히는데 주력하고 있다.

 

 

-우선 정부가 돌봄선생님을 교육하고 신원을 보증하는 ‘아이돌봄서비스’를 더 많은 가정에서 필요한 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고 있다. 올 들어 영아종일제 지원연령을 확대(만 12개월->24개월)하고, 돌봄선생님의 시급인상과 4대 보험료 신규 지원 등 처우개선을 이뤘다.앞으로 어린이집 같은 대기시스템 도입도 추진 중이다. 또 내년부터 ‘직장맘지원서비스’를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해 시범적으로 시작한다.

 

맞벌이가정에 육아관련 상담 및 정보를 제공하고 직장맘 커뮤니티 구성과 운영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국민이 모르면 없는 정책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생애주기별 남성·여성·기업등 수혜대상자별로 정부의 모든 일·가정양립정책을 한 눈에 정리해 제공하는 모바일앱 ‘일가정톡톡’보급에도 힘쓰고 있다.

 

 

 

- 여성가족부는 ‘경제혁신3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여성고용활성화에 힘쓰고 있다. 특히 출산·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이 ‘리스타트(Restart)’할 수 있도록 전국140개소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해 맞춤형 직업상담부터 직업교육훈련, 인턴십, 취업알선, 취업 후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여성들의 전공, 경력과 지역특성 등을 고려한 맞춤형 취업지원을 위해 경력개발형, 농어촌형, 자립지원형, 지역산업맞춤형 등 유형별 새일센터 10개소를 지정해 시범운영하고 재취업을 희망하는 경력단절여성들의 직업훈련의 질을 더욱 높여서, 보다 좋은 일자리로의 취업연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친화적인 직장문화를 만드는 일이라 생각, ‘가족친화기업인증제도’를 시행한다. 직장어린이집 운영,유연근무제, 육아휴직 활성화 등을 잘하고 있는 기업들에 인증마크와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인데, 현재 522개인 가족친화인증기업을 재계에 더욱 널리 확산되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15년 여성가족부 예산 정부안은 6,424억으로 작년 대비 631억증가했고 증액비율로 보면 전 부처 가운데 가장 높다. 하지만 절대액은 여전히 작은 수준이어서 제가 흔히 비유적으로 ‘앵두 10바퀴가 수박 1바퀴 못 따라간다’고 얘기하곤 한다. 예산이 늘어난 부문은 새로운 법률이 시행되면서 여성가족부의 역할이 강화된 영역이라고 볼수 있다.

우선 한 가지는 청소년정책 관련으로, 제가 장관으로 오기 전 대표발의했던 ‘학교 밖 청소년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것이다. 현재 우리 사회 학교 밖 청소년은 28만 명 규모이고 해마다 약 6만 명이 새롭게 학교라는 울타리를 벗어난다. ‘학교밖 청소년 지원과’(가칭)를 신설하고, 현재 54개 수준인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전국 200개소로 확대할 계획이다.

 

청소년활동 안전강화를 위한 예산도 늘었다. ‘청소년활동진흥법’이시행(2014.7.22)됨에 따라 청소년수련활동 및 시설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청소년활동안전센터’(가칭)가 설치·운영된다. 그동안은 수련시설 안전점검이 의무화되지 않았지만, 이제부터 가스·전기·토목등 시설안전과 프로그램 안전 모두 꼼꼼히 점검하면서 청소년활동 안전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계획이다. 또 내년에 ‘양육비이행관리원’을 설립해, 자녀를양육하는 쪽이 이전 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정당하게 받을 수 있도록 사회적 보호장치를 마련한다.

 

 

-우리 사회는 여성의 교육수준과 사회진출에 비해 대표성이 크게낮은 편인데, 제가 여성인재를 많이 활용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면 ‘여성을 쓰고 싶어도 쓸 사람이 없다. 그만한 일을 해낼만한 여성을 좀 데려와 봐라’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다. 그래서 여성가족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것이 바로‘미래여성인재 10만 양성’이다.

 

자질과 능력이 있는 여성인재들의 정보를 모은 ‘여성인재DB(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작년부터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 ‘여성인재아카데미’를 열고 공공기관중간관리자, 지역여성리더 등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중간관리자에 대한 역량강화교육은 고위직 진출의 의지를 갖게 해 준다는 점에서 경력단절예방의효과가 크고 여성대표성 제고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본다.

 

2017년까지 10만 명의 유능한 여성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목표고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계획’을 수립해서 공공부문 여성관리자 비율을 현재 13.9%에서 2017년18.6%까지 확대한다는 계획도 갖고 있다.

 

 

- 얼마 전 고3 수험생들이 2014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렀는데, 여성가족부는 수능을 마친 학생들이 그동안 시험 준비에 쌓인 스트레스를 풀고, 차분하게 예비성인으로서 진학과 진로를 탐색할 수 있도록 ‘수학능력시험 이후 특별프로그램’을 준비해 운영 중이다. 수능 직후부터 2월말까지 릴레이명사특강, 역사탐방, 공연, 자원봉사 등 다양한 특별프로그램을 마련해 청소년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가족과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있고, 나승연 전 평창올림픽유치위원회 대변인, 장미란 선수 등 청소년들이 선망하는 명사를 초청해 다양한 특강도 열게 된다.

 

 

- 지금까지의 제가 있을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지역민 덕분이라고 생각한다. 부족하지만 힘을 실어주고 많은 격려를 해주신 부산시민과 든든한 힘이 되어준 부산지역 여성계 감사를 드린다. 더 낮은 자세로 열심히 봉사하며 지역일도 더 꼼꼼히 챙기겠다. 더불어 창간 5돌을 맞은 부산여성뉴스를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더 큰 발전과 기여를 부탁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