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금니 아빠’사건을 통해본 실종아동법과 예방대책
실종아동가족들의 오랜 투쟁 끝에 2005년 ‘실종아동법(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그동안 수 차례의 법 개정 등 관련 법·제도도 보다 강화되었지만, 여전히 가동되는 시스템은 비체계적이고 핫라인이 구축되지 않아 장기실종아동들은 생사를 알길이 없어 부모들은 속이 탄다.
그나마 지난 2011년 실종아동법 적용대상을 실종당시 18세 미만으로 확대해 최근엔 빠른 수사와 대응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사례가 높아졌지만, 과거만 해도 사춘기 청소년들의 경우 가족들이 실종신고를 해도, 단순 가출로 판단해 ‘하루이틀정도 더 기다려보고 다음에 보자’는 식의 미흡한 초기 대응으로 최악의 상황을 초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사후약방문격으로 대응해온 우리의 관행이 만들어낸 피해아동과 가족은 아직도 산재해있고, 최근 3년간 평균 2만명이 실종되고 있지만, 좁은 땅덩어리에서 이 많은 아이들의 생사 유무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발생한 ‘어금니아빠 사건(중학생 딸아이 친구 유인 성추행 살해)’은 수사당국의 시스템과 대응 수준이 얼마나 미흡한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이다. 10대 피해 여중생의 어머니가 딸의 실종신고를 경찰에 했지만, 단순가출로 인식, 3일째 되어서야 전과18범의 이영학에 대해 제대로 관리도 되지 않았을 뿐만아니라 파악도 되지 않은 상태로 피의자의 집을 방문, 미흡한 초기대응과 부실한 수사가 질타를 맞고 있다.
법제가 마련되어도 이같은 수사행태가 되풀이되자, 실종아동지킴이연대(대표 박혜숙)는 “실종아동 신고시 전국에서 동시에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동하는 등 핫라인이 구축되어야 한다”며“경찰의 수사력을 보다 적극으로 가동시킬 수 있도록 실종아동 수사 담임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제보에 의존 피동적 수사, 최근 전담반 생겨 본격 수색 기대
초기 대응 미흡 ‘사후약방문’ 되풀이, 지역거점 정보센터 “필요”
“실종아동법이 제정되고 시행된 지 10년이 넘었는데 그동안 몇 명이나 찾았는지 어떤 경로로 찾았는지 제대로 된 데이터 하나 구축하지 못했고, 속타는 부모들은 정보 공유를 할 수 있는 지역 거점센터가 없어 홀로 애간장만 태우는 격이지요.”
이영학 어금니아빠 사건도 실종 접수만 받아놓고 즉각 수사에 안들어가 벌어진 일이라는 박 대표는 대응 지침과 체크리스트가 있어도 매뉴얼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나마 최근 얼굴 변형 프로그램을 도입, 실종기간이 오래된 아동들의 경우 실제 연령대의 모습을 짐작할 수 있어 찾는데 도움이 되고 있기도 하지만, 미국의 경우 NCMEC 센터를 일찍이 도입, 얼굴변형 프로그램은 물론 범죄연루에 의한 실종인지, 단순 가출에 의한 실종인지 여부를 빠른 시간내 파악할 수 있는 수사체크리스트를 가동하고 있는 것에 비해 우리나라의 경우 부모들의 진술이나 친구 교사 등 주변인들의 이야기에만 의존하는 구조와 확연히 다른 시스템이라고 부러워했다.
실종아동 부모들은 정기 캠페인, 1인 시위 등을 통해 잃어버린 자녀를 찾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실종아동지킴이연대 박대표도 실종아동의 엄마다. 14년 전 사회를 떠들썩하게했던 4세 남아 모영광군이 박대표의 아들이다. 어린이집에 보냈던 아이가 소풍현장에서 흔적도 없이 증발해버린 믿을 수 없는 사건을 겪은 당사자다. 피눈물나는 14년의 세월동안 전국 곳곳을 돌아다니며 수만 여장의 전단지를 돌리고 디엠발송하고 찾아 나섰지만, 아직도 별 진전이 없다.
“당시 경찰의 수사에 도움이 되라고 믿고 내어준 아이의 발바닥 손바닥 지문 암호코드가 저장된 CD도 수차례 수사 담당자가 바뀌면서 누가 어떻게 잃어버렸는지 알 길 없고, 그동안 제보접수에만 의존해 적극적 해결의지를 가진 수사가 아니라 피동적 수사에만 머물러 와 갑갑했다”는 박 대표는 최근 경찰 여성청소년계내 여성청소년 수사계가 별도로 생겨 올해부터서야 실종아동들에 대해 본격수사가 가동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상적으로 학교를 입학했다면 고1학년이 됐네요. 누군가 아이가 탐나서 데려갔다면 잘 키우고 있으리라 생각하고 있어요. 어디선가 멋지게 잘 크고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다”는 박대표는 매년 일제 수색기간 경찰과 함께 인근 도시 학교, 입양기관 등을 돌며 수색에 참
여한다고.
초창기만 해도 입양기관이나 초등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서 개인정보유출보호를 이유로 신상카드도 제대로 검색해볼 수 없었으나 곧 있을 일제수색기간에는 희망을 갖고 찾아볼 생각이라고 밝혔다.
덧붙여 박대표는 “현행 보건복지부 산하 실종아동전문기관과 같은 지역별 센터가 설립되어 실종아동 부모와 가족들이 수시로 정보를 얻고 공유할 수 있도록해야 위안이라도 될 것”이라며 “실종아동전문기관과 경찰의 업무공조가 안되고 있어 문제해결에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경찰의 담당인력과 예산부족으로 협조가 잘 안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 당국이 적극 나서 의지를 갖고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순희 기자
[2017년 11월 17일 제94호 12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