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6기도 어느덧 반환점을 돌았다. ‘사람과 기술, 문화로 융성하는 부산’이란 비전을 내걸고 정체되어 있는 도시 부산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시정에 집중해온 서병수 부산시장은 지난 2년여 쉬지 않고 고민하여 열심히 뛰어다닌 것 같다고 돌아봤다. 허약한 도시 경제 체질 개선과 동서 균형발전을 통해 부산이 글로벌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기틀 마련에 많은 공을 들여왔다는 서시장은 특히 다양한 도시 문제의 근본 원인이 일자리 부재에 있다고 판단하고, 시의 모든 역량을 일자리 창출에 집중해왔다. 본지는 창간 7주년을 맞아 서병수 취임 중반을 넘긴 서병수 시장을 만나 민선6기 중간평가와 향후 부산발전을 위한 계획을 들어본다. <편집자 주>
▲민선 6기 시정성과, 무엇을 꼽을 수 있나?
-우선 ‘위대한 부산의 새시대’를 열기 위한 미래비전을 마련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2030년 글로벌 30위권의 도시를 목표로 한 부산의 비전을 마련했고 경제체질 개선을위한 TNT2030 실행계획 수립, 2030 등록 엑스포 유치 추진, 동천‧부전천 생태하천복원, 서부산 글로벌 시티 그랜드 플랜마련 등 장기 비전을 제시하는데 주력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성과보다는 장기적인 부산의 비전에 신경을 쓴듯 한데...
-그렇다. 지난 시간 치열한 고민과 노력을 해왔다. 사실 이런 비전들이 당장 시민들의 피부에 와 닿지 않을 수 있지만 부산이 제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장기 비전과 목표가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 시정이 제시한 비전들이 2030년에 비로소 실현되었을때 ‘민선 6기 서병수 시장이 씨를 뿌리고 가꾸어서 이렇게 발전했구나’ 하는 시민들의 평가를 받게 된다면 더 없는 영광일 것이라 생각한다.
▲일자리 창출을 공약일선으로 내세웠고,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안다.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가?
-지난 2년 동안 좋은 일자리 20만개 창출을 위한 기반구축에 힘썼다. 우선 일자리 창출 중심체계 행정조직을 개편, 일자리경제본부를 설치했고, 일자리창출 중심의 예산체계 전환을 통한 재정적 지원 기반마련했다. 또 조례도 제정, 청년, 여성, 중장년, 기업유치 등 규제개혁 혁신을 추진, 총 97,910개 일자리를 창출했는데 목표한 9만5천 개 대비 103% 초과 달성했다. 이같은 노력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평가 광역자치단체 부문 2년 연속 고용부 ‘대상’과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경진대회 2년 연속 ‘대상’을 수상했다. 일자리 문제는 이 시대의 가중 중요한 사회적 이슈이자 관심사다. 앞으로 노·사·민·정이 네트워크를 더욱 강화하여 시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겠다.
▲우리 부산의 가장 큰 문제는 동서지역격차이다. 때문에 시장께서도 서부산권 발전을 위한 공약을 내걸었고, 메인 선거캠프도 서부산에 두어 의지를 보였던 것으로 기억한다. 최근 발표한 서부산 프로젝트도 구체화 되고 있던데.
-민선6기 출범과 함께 낙동강을 미래 부산발전의 새로운 중심축으로 하는 “서부산글로벌시티 그랜드 플랜”을 수립, 서부산을 중심으로 한 성장동력 확보를 통해 미래 부산의 큰 그림을 완성하고자 하는 부산 대개조 프로젝트다. 이 그랜드플랜의 비전은 서부산의 발전을 통해 부산이 2030년 세계 30위권 글로벌 도시로 진입하고, 주민소득 5만불 시대를 열어가는 기반이 될 것을 확신한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플랜을 짜서 만들어 나가겠다는 건가?
-‘World, Wide, West’라는 3W 발전전략으로 추진되는 3차원적인 계획으로 3개 분야, 50개 사업으로 구성했다. 위상의 글로벌화, 역량의 글로벌화, 환경의 스마트화가 그 전략이다. 가장 주요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에코델타시티·명지국제신도시조성, 사상스마트시티 개발 등은 차질 없이 계획대로 진행 중에 있으며, 최근 서부산 균형발전 주요 프로젝트 발표를 통해 그랜드플랜의 2대 선도사업인 서부산청사와 서부산의료원의 입지결정으로 서부산 글로벌시티의 개발사업의 추진도 한층 탄력을 받게되었다. 주요 프로젝트의 실천을 위해 추진사항을 수시로 확인 점검하는 등 특별 관리해 나가고 국비 및 민자 유치를 통한 사업비확보에도 행정력을 집중하여 서부산 글로벌시티 개별 사업의 조기 가시화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일자리 창출과 함께 젊은 인구의 역외유출에 대한 문제해결을 위해 많은 고심을 한 것으로 안다.
-2013년 5월 전국 최초, ‘청년문화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청년문화육성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전국 최초 ‘청년문화위원회’를 구성하여 대학생, 청년예술인 등 청년이 직접 청년문화예술정책을 그동안 청년문화를 이끌어 갈 ‘청년문화 전문인력 양성사업’과 청년문화 중심 공공예술축제를 개최하여 청년문화 저변확대를 위한 ‘청년문화 활성화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하였고, 청년예술인이 제작․생산한 제품(창작품, 공연예술 작품 등)을 유통․판매할 수 있는 ‘상설아트마켓’과 거리예술문화 정착을 위한 ‘거리예술 콘텐츠 발굴 지원’ 병행 실시하는 등 ‘활기찬 청년문화 도시 조성’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왔다. 앞으로, (가칭)청년문화허브를 구축, 청년문화위원회가 직접 정책을 수립하고 사업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조선해운산업이 수년째 악화일로를 걷고 있고 부산경제도 상황이 매우 어려운데...
-동북아시대 글로벌 해양수도를 지향하는 우리 부산은 해운‧항만산업과 성장을 같이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지역 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요도는 매우 높다. 부산의 해운항만산업은 3,693개(1.3%), 종사자 약 46천명(3.5%), 지역총생산은 4.8조원(6.5%)로 기업수대비 고용과 경제에 높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진해운 사태로 세계 6위의 컨테이너항만인 부산항의 환적화물이 감소되고, 이로 인해 허브항의 경쟁력 저하뿐만 아니라 지역기업도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올 9월 기준부산항 환적화물은 792천TEU로 전년 동기 대비 약 40천TEU(△4.7%)가 감소했고, 이중 한진해운 물동량은 전월대비 60천 TEU가 이탈했다.
▲지자체 차원의 현실적인 대책은 없는가?
-부산 해운항만업계 경영 안정화를 위해 특별운전자금, 특례보증 등 600억원의 금융자금을 지원 중이고, 고용안정대책과 부산항 물동량 확보를 위한 환적화물 인센티브 확대 및 타겟마케팅 등을 추진 중이다. ‘조선‧해운산업 특별운전자금’으로 181억원(58개사), ‘해운산업특례보증’ 41억원(105건) 등 총 222억원의 자금을 지원했다. 이외에도 해운항만업계의 미수채권 조기변제를 한진해운 법정관리인에 요청(9.9)하고, 부산기업 보호대책을 건의(9.23, 경제부총리)하였으며, 추가변제를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6부에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다. 부산항 운영정상화와 물동량 확보를 위해 환적화물 인센티브 확대 및 항만시설사용료 유예(211억원 증액), 해외선사타켓마케팅 등을 BPA와 마련 중에 있다.
▲취임 이후 조직개편과 시스템을 많이 변화시켰는데, 조직의 변화가 시정운영에 도움이 되었는가?
-‘시민중심, 현장우선, 책임시정, 성과창출’ 이라는 큰 방향성을 가지고 시민안전실․건강체육국․서부산개발본부․신공항지원본부를 신설했고 상향식 드래프트제 도입, 간부 공무원 역량교육 실시, 부서간 장벽을 허무는 협업포인트제 등 인사조직운영 상의 시스템 개선으로 생산성과 효율성 향상을 도모하고, 일과 성과 중심의 조직문화 조성에도 이바지하고 있다.
▲부산항은 일제강점기 위안부피해자와 강제징용노동자들이 이끌려가고 돌아왔던 출발점이자 귀착지였다. 역사적인 도시, 부산에 위안부 역사문학관이 건립되는 것에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 같은 전쟁범죄이자 반인륜적인 사례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과거를 성찰하는 의미에서 시민의 모금으로 일본군 위안부피해자 역사문학관이 세워진다는 것은 의미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시민이 설립 주체가 되어서 시민접근성, 역사성, 문화적 주변환경 등을 고려하여 후보지를 선정해서 건립하여 여성과 인권, 평화의 가치를 교육할 수 있는 시민 문화공간으로 사용되기를 기대한다.
▲찾아가는 주민밀착형 복지실현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다복동’(다가서는 복지동)정책이 관심을 끌고 있다. 어떤정책인가?
-다복동사업시행 후 자살 건수가 87.5% 감소한 동도 있고 복지사각지대 발굴 건수가 145배 증가한 동도 나타나는 등 괄목할만한 복지효과 상승이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성과는 지역주민과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의 마인드 변화라고 생각한다. 복지를 받는 것이라고만 생각했던 지역주민들이 다복동 사업을 통해 복지를 권리이자 의무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기초수급자 분들이 재능 기부를 통해 지역의 다른 분들을 위한 봉사 활동을 자발적으로 시작하고, 부탁드리지 않았음에도 지역주민들이 내 옆집에 이런 어려운 이웃이 계시는데 도와주어야 할 것 같다고 주민센터에 먼저 알려오기도 한다. 예전에는 내방 민원만을 공적 기준에 따라 수동적으로 지원했다면 이제 먼저 찾아가서 지원 방법을 다각도로 찾아보는 등 선제적 능동적 지원에 발 벗고 나서고 있는 것은 공무원들의 큰 변화다.
▲올해 10월부터 시행 중인 부산형 기초보장제도는 어떤 제도인가?
-부산형 기초보장제도는 중앙정부의 기초생활보장제도 기준에 맞지않아 지원은 받지 못하나 여전히 경제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부산지역 복지사각지대 빈곤층의 생계지원을 위해 마련한 제도다. 신청대상자 소득기준 중위소득 30% 이하(1인가구 487천원 이하), 재산기준 7천만원 이하, 금융재산 1천5백만원 이하여야되고, 부양 의무자 소득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1인가구 2,274천원 이하), 부양 의무자 재산기준 3억6천만원 이하여야 한다. 우선 부산형 기초보장수급자가 되면 매달 최저 생계유지비를 지원받고 부산형 기초수급자 중 노인, 장애인, 한부모 가구는 부가급여를 추가로 지급받게 된다. 최저생계유지비 1인가구는 최대 194천원, 4인가구는 최대 526천원이다.
▲부산국제영화제와 관련해서 말이 많았다.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가한다고 생각하나?
-그동안 영화제와 부산의 영화산업 발전을 위한 여러가지 방안 고민하던 중 새로운 혁신과 변화의 기회를 만들기 위해 민간 이사장제로 정관개정을 개정했다. 앞으로 새로운 이사장 책임 하에 영화제의 새출발과 혁신을 도모하고 새로운 제도적 기반으로 한층 더 성숙한 영화제가 되도록 영화제작 재정지원 투자시스템 구축에 힘 쓸 계획이다.
▲문화로 융성하는 도시 부산을 슬로건이 무색하게 일각에서는 부산시의 정책에 문화가 보이지 않는다는 날선 비판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간의 문화예술계와 소통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의견이 있어 요즘 문화예술계의 여과 없는 현장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기 위하여 직접 현장에 찾아가서 문화예술인들과 진솔한 담소를 나누는 '문화진담'을 실시하고 있다. 문화진담을 통해 수렴된 건의사항은 타당성이 있는 경우 바로 문화정책에 반영하고 있으며, 2018년까지 문화예술분야 예산을 일반회계의 3%대로 확대하여 문화예술 활동지원 확대 및 민관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출산율 증대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왔고, 성과도 있었다. 타 시도와 차별화된 정책을 꼽는다면?
-경력단절여성의 일자리는 2014년 7,293 개 에 서 2015 년 7,500 개 , 2016년 7,600개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고, 합계 출산율도 2013년 1.05명에서 2014년 1.09명, 2015년 1.14명으로 증가하였으며, 여성·아동 폭력은 감소하는 대신 가족친화문화는 널리 확산되고 있다. 특히, 민선6기 출범 이후 결혼·출산하기 좋은 여건 조성, 보육·돌봄서비스 강화를 통해 출산율 향상을 위해 시정의 모든 역량 집중하고 있는데 출산장려기금 조성, 둘째이후 자녀 출산지원금 및 출산용품 지급, 다자녀 가정 우대카드 발급,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및 우대창구 운영, 영유아 보육· 양육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미혼남녀 만남행사 등을 추진하는 것은 물론, '둘째자녀 출산용품 지원'은 2016년 신규로 발굴 하여 시행중인 시책인데 반응이 좋다.
▲ 시국이 어수선하다. 시중경기도 매우 침체되어 부산경제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앞으로의 계획을 말해 달라.
-민선6기 후반기에는 그동안 다져온 도시 성장 체계를 발판 삼아 시정의 변화를 시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경제체질 강화에 보다 주력하여, 부산이 일자리 중심도시, 아시아 제1의 창업도시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일자리 현장에 시정의 역량을 더욱 집중하고 ‘위대한 낙동강 시대’를 열어갈 구체적인 사업들을 본격화하는 등 무엇보다 시민과의 소통을 통해 시민의 뜻이 시정에 반영되도록 주력하겠다. 시정 주요현안으로는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김해공항이 안전하고 24시간 운영 가능한 ‘국제 허브 공항’으로 재탄생 할 수 있도록 하고 2030 부산 등록엑스포 유치에 전력을 다할 계획이다.
유순희 기자
[2016년 11월 23일 제82호 8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