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단체와 정당 실무를 거쳐 제도권에 들어오니 그동안 경험들이 많은 도움이 되고있다. 우선 소속 상임위가 복지환경위인만큼 여성과 복지, 환경적인 정책에 관심을 갖고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윤지영(한국당. 비례)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 소속 시의원은 환경부문 중에서도 ‘미세먼지’ 정책과 대기질, 쓰레기문제, 생활폐기물문제 등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의원은 올초 제27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국 최악의 미세먼지 농도에도 2019년 도로재비산먼지 제거차량 국비 예산 미반영과 소극적 환경예산 편성실태’를 꼬집으며 시민의 건강권 보호대책을 촉구하기도 했다.
윤의원은 “부산은 7대 특광역시 중초미세먼지 농도가 서울과 같이 최고로 나쁜 상태이며, 사망률 1위의 건강최악도시임에도 부산시가 지난해 11월 시민체감형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발표도 했지만, 실제 금년도 미세먼지제거차량 16대 구입비로 국비 19억2천만원을 본 예산안에 시비 편성하지 않아 구입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도로미세먼지 소형차량 구입예산을 추경에 편성하여 기존 차선을 확 대 운 행 하 고 부 산 시 예 산 의 1.07%인 기후환경국 예산을 대폭 편성하여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미세먼지 대응과 환경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기했다.
앞서 지난해 말 윤의원은 지역여성 폭력현황 및 지원정책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미투이후 성폭력, 디지털성범죄, 성매매, 데이트 폭력, 가정폭력등 다양한 여성의 폭력실태와 대안방안을 모색해 의회차원의 정책마련에 박차를 가하기도 했다. 이후 그의 실천적 행보는 연말 제274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심각한 데이트 폭력에 대한 시의 선제적 대응’을 강구하는 시차원의 대책마련을 촉구하기도 했다.
뿐만아니라 올 2월 부산지역 여성폭력 실태파악과 보호체계 마련을 위한 긴급 토론회를 열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피해를 받고있는 여성, 아동 청소년들의 성착취에 대한 조사와 현실적 개선방안을 강구하는 전문가 의견을 듣기도 했다.
부산시 미세먼지대응과 적극적 조치 촉구
부산시 고독사 예방 및 가구지원조례발의
윤의원은 또 지난 3월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제정을 위해 ‘부산광역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조례안’을 발의하는 등 고독사 정의에 대한 규정과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와 사업추진 근거, 고독사 예방위원회구성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기틀을 세우기도 했다.
불과 1년도 채 안된 기간이지만 다채로운 정책적 관심과 문제제기로 전문성을 보인 윤의원은 부산시가 올해 첫고교생 수학여행비지원을 시행했으나 저소득층 학생에겐 여전히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보편적 복지시행이라는 근본취지에도 부합하지 못하고 전반적인 수학여행경비가 인상되는 부작용도 우려된다며 지원방식에 대한 다각적인 재검토를 촉구하기도 했다.
“복지예산은 참으로 삭감하기도 손을 대기도 불편할 만큼 필요한 예산이나, 꼼꼼한 분석을 통해 제대로 필요한 곳에 쓰여질 수 있도록 살펴보겠다”고말했다. 윤의원은 “시민의 입장과 대다수 시민정서를 무시한 채 벌어지는 일방적 정책결정과 다수당의 횡포가 여전하다”며 “견제기능은 커녕 소수 야당의 열세를 실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교육현장에서 정치 편향교육이 우려된다는 입장에서 시민 보수단체가 반대한 민주시민교육이나 성소수자 문제를 비롯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와 관련 일부 반대의견에도 불구하고 표결에 부쳐 통과시킨게 대표적인 사례라고 꼽았다. 야당의원이 턱없이 수적으로 밀리다보니 6개 상임위 중 교육위와 도시안전위원회에는 아예 야당의원이 상임위에 한명도 배석이 되지 못한 건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했다.
윤의원은 최근 여러 매스컴을 통해 제기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한 공공기관장 인사와 관련 “전문성 도덕성 책임성이 결여된 보은 코드인사 단행과 온갖 비리와 부실로 얼룩져 있는 인사추천 과정도 바로잡아야 한다”며 “시민의 의견을 묵살한 오만한 행정에 대한 비판은 물론 비리관련 후보자 사퇴와 대 시민 사과가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윤의원은 “경제가 너무 어렵다. 산단 공단의 중소기업과 영세상인들은 못살겠다고 아우성이다. 복지행정의 탄력적 조정과 민생을 두루 살피는 따뜻한 행정으로 일관되길 바란
다”며 아울러 이는 “전문성과 도덕성이 바탕이 된 공정하고 바른 인사와 인재의 중용에서 비롯됨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유순희 기자
[2019년 4월 25일 제111호 4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