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의 위기사태 유형별 효과적 관리 어떻게 해야할까, 자주국방과 한미동맹을 위한 효율적인 관계 개선은? 한국의 병역제도 구조적 문제점과 운영상의 문제점은 없을까. 병사 징병제를 축소하고 간부 모병제는 왜 확대해야할까, 국방정책의 모든 것을 다룬 전문 서적이 나왔다.
국방대학교 한용섭 교수가 펴낸 '국방정책론'(도서출판 박영사). 안보개념의 변화와 국방정책 등 국가안보를 위한 국제정치적 접근 차원의 국방정책에 대해 총괄적으로 다룬 이 책은2013년 대한민국 학술원 사회과학분야 우수학술도서로 선정된 도서.
북한의 핵위협 억제, 한반도 위기사태유형과 효과적 위기관리, 전략기획과 전력기획, 국방기획관리제도 등 자주국방과 한미동맹에 관한 것은 물론 국방인력제도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책, 국방과 국민경제, 무기체계의 획득정책을 비롯 국방개혁과 군사혁신의 전략적 방향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부문 심층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한 게 특징이다.
특히 이 책은 430여 페이지가 넘는 두꺼운 전문학술연구서로 부문별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지만 누가읽어도 쉽게 공감이 가도록 기술,책장이 술술 넘어가는 매력이 있다.
국제사회의 경쟁력을 좌우지하는 기준이라해도 과언이 아닌 부문은 바로 경제와 군사력. 국방은 국가의 생존과도 직결되기에 어느 정책보다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게 마련이다. 특히 국방은 20세기 후반부터 핵무기의 개발과 첨단 재래식무기의 발전,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등으로 인해 국방정책은 한층 첨단화 과학화 정보화되고 있는 가운데 자국의 군사력 강화를 위한 국방정책의 비중도 한층 강화되고 있는 실정.
게다가 한반도의 경우 지구촌 유일 분단국가로 초강대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이제까지 경제발전에 주력해오는 동안 군사력은 미국에만 의존해온 경향이 있어 향후 새로운 국가안보전략도 요구되고 있는 상황속에 새로운 진전을 위한 국가전략에 있어서도 국방정책의비중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어 '국방정책론'에 담긴 비교분석적 이론제시와 명쾌한 대안이 주목을 받고있다.
저자 한용섭(58) 교수는 부산 동래중, 부산고등학교 출신. 서울대학교에서 정치학 학사와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미국 하버드 대학교에서 정책학 석사와 미국 랜드대학원에서 안보정책학 박사학위를 받은 국방정책전문가. 서울대 정치학과 4년시절 제21회 행정도시에 합격, 해군장교 복무를 마치고 1982년부터 국방부의 한미연례 안보협의회 담당으로 공직에 발을 디뎠다.
4년간의 국방부 근무이후 미국하버드대학교와 댄드대학원에 유학, '한반도 재래식 군비통제 대안과 평가'라는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고 1991년 귀국, 국방부 군비통제관실 핵정책담당관 겸 남북한 핵통제 공동위원회 전문위원으로 한국정부의 대북한핵협상의 실무를 전담했다.
이후 1992년 12월 UN군축연구소에 선임객원연구원으로 '동북아의 핵군축과 비확산'이란 책을 유엔에서 출판하기도 했다. 1993년에는 1년간 국방부장관 정책보좌관을 지냈으며 1994년 1월부터 현재까지 국방대학교 교수로 재직중이다.
특히 한교수는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제2차 핵안보정상회의 자문위원을 지냈으며 현재는 외교부 통일부 육,해,공군의 정책자문위원으로 맡고있다. 한국국제정치학회 연구이사, 한국국제정치학회 국방안보위원장, 국제정치학회 부회장,국방대학교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장을 지냈으며 미국랜드연구소 연구위원, 중국외교학원 교환교수, 국방대학교 부총장을 역임했다.
1996년 한국의 군비통제연구모임을 출발시켰으며 한국평화학회창립, 제4대회 회장을 지냈으며 2005년부터 한중관계발전을 위한 한중 싱크넷 부회장을 맡고있다. 주요저서로는 '한반도 평화외 군비통제', '동아시아 안보공동체', '미중경쟁시대의 동북아평화론', '북한의 핵; 그 실상과 과제'가 있고 역서로 '냉전에서 경제전으로', 등이있으며 '한미동맹의 미래와 한국의 역할'을 포함한 수 십 여편의 국 영문 논문이 있다.
한편 한국학술원은 학자들의 학술연구 및 그 지원사업을 수행하기위해 1954년 설치된 국가기관. 기초학문 분야의 연구 및 저술활동 활성화를 위해 매년 우수학술도서를 선정하고 있다.
유순희 기자
[2013년 8월21일 제44호 17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