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돌봄교실 민간위탁 계획은 가뜩이나 열악한 학교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을 심화시키는 정책으로 학교보육현장에 혼란을 야기시키고 초등돌봄교실의안정적 운영을 저해하는 정책이기에 반드시 철회되어야 합니다.”
부산여성단체연합과 부산교육희망네트워크, 참교육학부모회 부산지부, 부산학부모연대, 부산여성회 등은 25일 오전 10시 부산교육청앞에서 부산교육청이 초등돌봄교실운영과 관련 신규인력충원을 민간에 위탁을 반대하는 학부모단체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 단체는 초등돌봄교실 민간위탁 계획이 실행될 경우 아동돌봄불안과 여성일자이 불안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금치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산의 초등돌봄교실 정책은 2004년 시범사업 시행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10년 넘게 추진되면서 양적으로 확대되고, 질적인 돌봄 수준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온 아동과 맞벌이가정, 일하는 여성을 위해 꼭 필요한 정책.
때문에 여성단체와 학부모 단체는 “부산초등돌봄교실 운영을 항상 관심있게 지켜보면서 앞으로 보다 안정적이고 질 높은 수준으로 발전되기를 희망해 왔다”며 “그동안 보육교사의 질이 보육의 질을 규정하기에 초등돌봄교실에 종사하는 돌봄교사의 고용안정을 꾸준히 요구해왔다”고 말했다.
“보육서비스 질 저하시키는 반여성노동적인 사고”주장
부산여성단체연합, 부산교육희망네트워크 등 기자회견
특히 수년간 일해온 비정규직 전담 인력을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한 부산광역시 교육청의 정책 시행을 적극 환영해온 터에 이번 사안은 의외로 보육현장의 대혼란을 우려케하는 행정편의적이고 근시안적 졸속정책이기에 철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또 “새로운 여성인력창출을 통해 여성고용률을 높이고 안정된 일자리 마련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는 현 정부의 국가정책에도 정면으로 위배되는 시대역행 정책”이라며 “일하는 여성의 70%가 비정규직인 우리사회에서 제대로 된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는것은 중요한 국정과제이며 공공부문에서부터 우선적으로 기존의 비정규직 인력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며 박근혜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한 마당에 시대역행적”이라고 비판했다.
덧붙여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채용경로에 따라서 기존 보육교사는 무기계약자로, 신규인력은 위탁업체의 직원으로 소속되어 동일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보육교사들 간에도 교육훈련 내용, 업무지침, 임금 지급 규정 등이 달라서 현장 교사들 간의 불평과 혼란이 생길 것”이라며 “이는 곧 보육서비스를 받는 아동들에게 고스란히 전달되어 보육의 질은 낮아지고 학부모의 불안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민간위탁을 통해 교육예산을 절감하겠다는 발상은 여성노동력을 경시하고 여성인권을 도외시하는 반인권, 반여성노동적인 사고라고 주장했다.
안선영 기자
[2014년 2월 21일 제49호 15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