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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교육청 친환경 무상급식 예산확보 ‘난항’

부산교육청, 초등 저학년 무상급식 100억 예산편성 요구
부산시, 재정사정 감안 … 연차적 지원대상 확대방침 이견
 
안전한 한교급식을 위한 부산시민운동본부(집행위원장 이승준)는 민선5기 출범 100일 맞아 부산시가 발표한 공약실천 계획가운데 학교급식에 대한 철학부재를 지적하고 부산시의 무상급식 예산확보를 적극 촉구했다.
 
안전한 한교급식을 위한 부산시민운동본부(집행위원장 이승준)는 민선5기 출범 100일 맞아 부산시가 발표한 공약실천 계획가운데 학교급식에 대한 철학부재를 지적하고 부산시의 무상급식 예산확보를 적극 촉구했다.
 
특히 부산시민운동본부는 “무상급식예산 확보는 시장과 교육감 공약이 다르다는 선에서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어 답답하다” 며 대책을 요구했다.
 
 교육청의 경우 1~3학년까지 무상급식 예산 지자체 지원부분 100억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지만 부산시의 경우 20011년 초,중,고 저소득층 15% 지원액을 책정 할 계획이고, 이마저 2010년 부산시교육청 저소득층 지원 12%에 3% 정도의 증액 예산만 지원할 방침이어서 차질이 예상된다는 것.
 
급식 부산시민운동본부는 “이미 타 지역에서는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조례가 통과되고 있고, 학교급식지원센터 용역 보고서가 나오고 있는데 부산시는 2011년 무상급식에 대한 예산 확보의 미비와 걸음마 단계도 안 되는 실천 계획을 발표하였다.” 며 공약사항인 초등학교 친환경 우수 농산물 식품비 지원액에 대해 올해 50개 학교 내년 75개 학교 등 오는 2014년까지 298개 학교에 대해 지원한다는 방침이지만 구체적인 지원액과 지원방법이 나와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급식 부산시민운동본부는 “타 광역시에서는 어려운 재정여건 가운데서도 대부분 무상급식예산 확충을 위해 시의회 소위원회구성과 민간 협의회를 구성하여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실정” 이라며 “부산 시장 당선직후, 급식운동본부와 면담 때 약속한 초등학생 무상급식 전면 실시 예산과 초중고 30% 지원 예산을 분석하여 해답을 내 놓아야 할 것” 이라고 말했다.

 한편 급식 부산시민운동본부는 부산시가 친환경 우수 농산물 지원을 위한 도시 친환경 농업 단지 조성 계획을 세울 것과 학교급식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연구 용역을 실시하는 등 2011년 무상급식 지원부문 저소득층 지원 3% 늘인다는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2010년 11월 15일 13호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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