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15년부터 시행키로 했던 부산시의 중학교 의무급식이 1년 유예되고 누리과정 보육료 일부가 내년 예산에 편성된다.
부산시교육청은 내년부터 시행하기 위해 추진해온 중학교 의무급식 시행시기를 1년간 유예하기로 전격 발표했다.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은 지난 7일 오전 10시 30분 시교육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를 열고 “국가재정난 여파가 각 시·도 교육청의 재정에 큰태풍으로 다가오고 있고, 이 때문에 부산의 교육재정 여건도 급속히 악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교육감은 “중앙정부에서 주는 올해 분지방교육재정 교부금 2,023억원이 제때 들어오지 않아 내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1,813억원이나 줄어 교육재정 운용에 상당한 차질이 생길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어 “교육재정의 심각성이라는 중차대한 상황변화를 감안할 때 약속했던 주요 공약이라도 예산이 많이 드는 공약은 무리하게 밀어붙이기 보다는 추진시기를 조절하는지혜가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주요 공약 중 내년부터 본격 추진키로 한 중학교 의무급식의 시행 시기를 1년간 유예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부산교육청은 이번 중학교 의무급식 유예로 인해 확보되는 가용 재원 106억원을 교육환경 개선 및 일반고 역량강화, 원어민교사 운영 지원 등 긴요한 사업에 배정할 계획이라 밝혔다.
김 교육감은 “의무급식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의무교육의 일환으로 반드시 실현해야 할 주요 과제로 부산에서도 중학교 의무급식을 하루빨리 시행해야 한다는 소신에는변함이 없다”면서 “1년 후 재정여건이 호전되면 중학교 의무급식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부산교육청은 3~5세 어린이를 위한 누리과정 소요예산 2,312억원 중 유치원 소요액1,336억원을 예산에 편성했다. 또 누리과정의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금도 전체 976억원중 391억원을 편성했다.
김 교육감은 “누리과정에 필요한 예산 모두를 편성하지 못한 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누리과정 사업은 대통령 공약사업이자 국가시책사업으로, 예산 문제는 교육청이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 당연히 국고에서 지원돼야 한다는 것이 전국시·도교육감의 공통된 생각”이라며 예산 편성을 하지 못한 585억원이 차질 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정부의 결단을 촉구했다.
앞서 부산교육청은 예산 부담 등을 감안해 2015년부터 1학년을 시작으로 연차적 학년별로 중학교 의무급식을 확대 실시키로하고, 급식예산 149억원 가운데 50억원을다른 시·도와 같이 부산시에서 부담해 줄것을 요구했으나 부산시는 시설비 명목으로 30억원을 내놓았다.
한편, 2015년도 부산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규모는 총 3조3,781억원으로 지난해 3조3,016억원 보다 765억원 늘어났다.
안선영 기자
[2014년 11월 20일 제58호 6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