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Date: 2026년 11월 19일

정치

부산시의회 류도희 의원,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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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도희 의원 (비례대표, 국민의힘)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류도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노인장기요양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8일 열린 제341회 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고령화에 따라 장기요양서비스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에서 장기요양요원의 실제 근로조건과 처우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그 결과를 부산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장기요양서비스는 요양보호사 등 장기요양요원이 이용자의 일상생활을 직접 지원하는 대인서비스인 만큼, 종사자의 근무환경과 전문성은 장기요양서비스의 품질과 직결되나, 현행 조례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부산시의 책무로 규정하면서도 지역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과 처우 수준을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하는 구체적인 근거는 충분하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부산시 장기요양 시행계획에 포함되는 관리 대상을 기존 ‘장기요양기관’에서 ‘장기요양기관 및 장기요양전문인력’으로 확대했다. 또한 시장이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처우 및 복지 수준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해, 부산지역 장기요양요원의 실제 근무환경과 현장 수요를 바탕으로 정책을 설계하고 성과를 점검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기능도 강화했다. 개정안은 관련 조문의 제목을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에서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으로 정비하고, 센터의 업무에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과 장기요양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조사·연구 기능을 추가했다. 아울러 지원사업과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운영 등 관련 사무의 위탁 범위를 정비하고,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확히 했다.

류도희 의원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려면 먼저 부산지역 종사자들이 어떤 환경에서 일하고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며 “이번 개정은 실태조사 결과가 시행계획과 지원사업으로 이어지는 현장 중심의 정책체계를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가 단순한 상담과 교육을 넘어 현장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전문기관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며 “부산시가 조례 개정의 취지를 충실히 반영해 실태조사와 지원센터 운영을 내실 있게 준비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유시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