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최종원 의원, 출산지원기금 고갈 대비 재원확보 대책 마련 촉구

(부산시의회 제공)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최종원 의원(사하구2, 국민의힘)은 12일(목) 열린 여성가족국 행정사무감사에서 2028년 출산지원기금의 재원 부족이 예상됨에도 부산시가 구체적인 재원 확보와 사업 재구조화 계획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강하게 지적했다. 

최종원 의원은 “출산지원기금의 고갈 위험은 이미 수년 전부터 예견됐고, 시의회에서도 반복적으로 대책 마련을 요구해 왔다”며 “2028년 재원 부족이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는 것은 기금 관리의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여성가족국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출산지원계정은 당초 1000억 원 조성을 목표로 했으나 2026년 말 계획상 잔액은 약 201억 원으로, 목표액의 20.1% 수준이다.

특히 출산지원계정은 그간 일반회계 전입금을 지원받지 않은 채 기존 적립금을 소진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왔다. 2026년에도 일반회계 전입금은 편성되지 않았으며, 수입계획 약 316억 원 중 전년도 이월금이 약 311억 원을 차지했다. 반면 연간 지출계획은 약 116억 원에 달해 이자수입 약 5억 원만으로는 지출을 감당하기 어려운 구조다.

이날 감사에서 부산시 여성가족국은 2028년 출산지원계정의 재원 부족이 예상된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그러나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한 일반회계 전입금 확보나 기존 사업의 재구조화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은 제시되지 않았다.

최 의원은 “2028년이면 재원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지금까지 별다른 확보 계획이 없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당장 일반회계 전입금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기금사업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지금부터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같은 문제는 이미 시의회에서 수차례 지적됐다는 점에서 더욱 문제라고 짚었다.

부산시의회는 2024년 기금 고갈 가능성을 우려해 존속기간을 제한적으로 연장하면서 출산지원계정의 재원 확보 방안 마련, 일반회계 전환 등을 통한 기금사업 재구조화를 부대의견으로 제시했다. 이후에도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 필요성이 반복적으로 제기됐다.

최 의원은 “의회가 재원 확보와 사업 재구조화를 요구한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지만, 기금의 존속기간만 연장됐을 뿐 정작 재정 대책은 마련되지 않았다”며 “일반회계 전입금 확보를 포함한 구체적인 재원 조달 계획과 사업별 재구조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시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