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가 지난 10월 30일 시의회 2층 대회의실에서 ‘저출생 대응 로드맵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제5차 부산광역시 저출산 종합계획(2026~2030년)’ 수립 연구용역을 진행 중인 부산여성가족과 평생교육진흥원과 공동으로 주관했다.
토론회는 김영미 동서대학교 교수의 발제를 시작으로 안정신 부산대학교 교수, 이효영 동서대학교 보건행정학과 교수,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박희용 의원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김영미 교수는 “지속가능한 부산을 위해서는 새로운 사회적 계약과 공동행동이 필요하다”며 “저출산 문제를 지역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안정신 교수는 가족복지의 중요성을, 이효영 교수는 보건의료적 접근의 필요성을 각각 제시했으며, 박희용 의원은 “저출산 정책의 성과평가와 모니터링 체계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며 “행정의 칸막이를 넘어 지역의 모든 주체가 함께 참여하는 ‘부산형 저출산 대응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입법적 검토를 통한 실질적 제도화 방안도 제시했다.
좌장을 맡은 윤태한 복지환경위원장은 “기존 제4차 저출산 종합계획은 보편적 돌봄 중심의 실질적 정책이 부족했다”며 “제5차 종합계획은 ‘부산형 데이터 기반 정책결정 모형’을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위원장은 이어 “올 12월 완료 예정인 연구용역에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반영해 실효성 있는 정책이 수립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유시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