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교육부의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 건수는 1년 전보다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교육위원회 진선미 더불어민주당(서울 강동구갑) 국회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학교폭력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3학년도 초·중·고등학교 학교폭력 발생 건수는 총 6만 1445건인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지난 2023년 4월, 학교폭력 가해 학생을 엄정히 대처하고 피해 학생을 빈틈없이 보호하기 위해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수립해 시행했다. 하지만 초등학교의 경우 1만 9805건(4.7%↑), 중학교는 2만 9007건(3.9%↑), 고등학교의 경우 1만 2273건(12.8%↑)의 학교폭력이 발생했다. 학교폭력 가해학생 재발건수 또한 전년 대비 58건(2.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폭력 발생 유형별 현황의 경우 신체 폭력이 1만 3587건으로 가장 규모가 컸으며, 언어 폭력이 1만 1082건, 성폭력이 3685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음으로 사이버 폭력이 3422건, 강요 1777건, 금품 갈취 1772건, 따돌림 1701건, 기타 1589건 순이었다. 이번 통계는 학생·학부모가 학교에 신고한 학교폭력 건수를 대상으로 했다.
진선미 의원은 “작년 4월, 교육부가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도 불구하고 2023학년도 학교폭력 발생 건수와 재발률이 전년도인 2022학년도 규모를 넘어섰다”며 “현재 시행하고 있는 대책 전반을 재점검해 시·도별 학교폭력 발생 현황을 선제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정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