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Date: 2024년 03월 02일

정치

“국회의원 금고 이상 확정시 세비전액 반납 서명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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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도전하는 국민의 힘 소속 예비후보들이 국회의원 금고이상 확정시 세비전액반납과 불체포 특원 내려놓기에 앞장설 것을 결의하는 서명운동을 전개한다.

부산서구동구 유순희 예비후보와 해운대 갑 전성하 예비후보는 16일 오후 3시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서명운동을 선제적으로 전개하며 이번 선거에 도전하는 모든 입후보자들일 동참할 것을 제안했다.

지난 10~11일 부산을 방문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의원이 금고형 이상이 확정되는 경우 재판 기간 받은 세비를 전액 반납하도록 하고, “국회의원이 방탄으로 재판 지연을 악용하는 사례를 막겠다고 언급한 것이 계기다.

국민의힘 소속 부산서구동구 유순희 예비후보는 국회의원 특권을 폐지하자는 여론이 높은데도 의원들이 이 핑계 저 핑계로 미루고 있는 이 때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금고 이상 확정시 세액 전액 반납이라는 제안을 적극 지지하며 여야 입후보자 전원이 서명하는 운동을 제안한다며 자신들이 먼저 서명하고, 여야 예비후보들에게 확대,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또 전성하 해운대갑 예비후보는 이러한 조치야말로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첫걸음이라며 국회의원들이 책임있는 자리에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진정으로 국민들은 정치와 국회를 신뢰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공직자들은 공직 생활을 하던 중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퇴직금이 날아가는데 국회의원들은 그렇지 않고, 오히려 1심이 유죄판결을 받았음에도 항소와 상고를 남발하며 임기를 마칠 때까지 끌다가 세비는 세비대로 축내는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하며, “재판의 지연을 방탄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는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두 후보는 불필요한 항소와 상고남발을 막고 부정한 범죄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으면 그날로 세비를 중단하고 모든 특혜도 중지하는 대신 항소, 상고를 통해 최종 무죄판결이 날 경우 그동안 받지 못한 세비와 특혜를 사후 보상하도록 하는 안을 제안했다.

박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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