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성희롱·성폭력 대응 및 양성평등 교육 기반 강화를 위한 교육현장의 대책들이 체계적이고 지속성 있게 추진되도록 하는 제도가 마련된다.
부산시의회 이성숙 의원(더불어민주당·사하구2)은 ‘부산교육청 양성평등 교육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조례는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고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하는 양성평등 교육 환경 조성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조례안은 ▲기본계획 수립 ▲성인지 감수성, 성 인권, 양성평등 인식 및 성희롱․성폭력에 관한 실태조사 ▲양성평등위원회 구성 ▲전담부서 설치에 관한 “양성평등정책 추진체계”를 명시하고 있다.
또한 교육시책 추진과정에서 양성평등 관점을 통합하도록 하는 성 주류화 조치 및 성별영향평가, 학교 성희롱·성폭력 사안에 대한 전문적 처리 및 현장 지원을 위한 성 인권 시민조사관 운영, 양성평등 문화 조성에 관한 조항 등으로 구성됐다.
이와 함께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해 '학교 미디어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조문도 포함됐다.
이 의원은 “N번방 사건 등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한 문제 중 하나는 성착취물을 보는 게 큰 잘못인지도 몰랐다는 이용자들의 인식”이라며 “성 평등 교육은 가치관 교육이기 때문에 양성평등 교육환경 조성을 통한 지속적인 교육과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혜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