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이 순 영 의 원(북구 제4선거구)은 14일 열린 제274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에서 보편적 교 육 복 지 확대의 신중한 추진과 질적 제고 노력을 당부했다.
이 의원은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이 도입되었던 첫 해인 2011년 401억 원 이 었 던 예 산 이 2019년 도 는 1874억 원으로 확대되는 등 부산시교육청의 학교급식비 지원, 수학여행비 지원, 중학교 교복 지원 등 ‘3대 무상복지’ 예산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양적 확대 측면에서 이제 어느정도 안정된 단계에 접어든 만큼 이제는 내실에 집중을 기해야 한다며 신중한 추진을 요구했다. 먼저, ‘무상(無償)’이라는 용어 사용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부산시교육청 예산서 및 주요 정책 자료에 ‘무상’이라는 단어가 자주 사용되고 있는데, 언론 등에서 제목의 환기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호제를 행정용어로 무분별하게 상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고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 7월 5분자유발언을 통해 제안한 ‘생활교복’ 운용 검토 제안에 대한부산시교육청의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함을 지적하며, 시민의 대표인 의원 발언에 대한 집행부의 적극적 관심과 정책반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현재 부산시교육청의 예산은 학교밖청소년이 철저히 배제된 예산임을 지적하며, 이제 교육청은 학교담장 안의 학생뿐 아니라 학교밖청소년까지 정책추진의 시각을 넓혀야 한다고 제언했다. 학생들에게는 ‘무상’이라는 이름으로 온갖혜택이 주어지는 반면, 학교를 벗어나 새로운 도전을 시도하는 청소년들에게는 중식조차 지원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보편적 교육복지 예산의 확대가 물론 중요하지만, 이로 인해 다른사업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하는 일도 간과해서는 안된다”며 “‘아이 키우기 좋은 부산’을 위해 교육복지의 내실을 다지는 데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시윤 기자
[2018년 12월 26일 제107호 5면]
